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는 지난 17일 본회의를 개최해 2023년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그동안 28만원씩 지원되던 참전명예수당을 2023년도부터는 38만 8천원을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11월 1일 열린 제365회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오늘날 대한민국이 눈부신 산업발전과 민주화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6.25전쟁과 베트남 파병 등에서 죽음을 불사하고 용맹하게 싸워주신 참전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명예수당의 지역별 차별지급 문제와 전국 꼴찌 수준의 수당액을 지적 한 바 있다. 이후 각종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며 집행부와의 적극적 소통, 소관 상임위원회와 동료 선ㆍ후배 의원과의 심도있는 토론과 설득을 통해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상향조정하여 총 209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 김민호 의원(국민의 힘, 양주2)은 “도민께서 직접 뽑아주신 지방의원으로서의 임무와 사명을 생각하면, 2023년도 참전명예수당 예산 증액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지금 우리의 평화는 참전유공자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의 대가인 만큼, 앞으로도 참전용사들의 활약상을 후손에게 널리 알리고 충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정부와 주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심의·의결 과정이 진통을 겪고 있는 것과는 상대적으로, 파주시는 2023년도 본예산이 제235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의결을 거쳐 12월 19일 확정됨에 따라 민선 8기 김경일 시장의 활력·포용·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첫 삽을 차질 없이 뜰 수 있게 됐다. 본예산 총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인 1조9,543억원으로, 일반회계는 금년 1조4,944억원보다 1,154억원(7.7%)이 늘어난 1조6,098억원, 특별회계는 금년 2,910억원보다 535억원(18.4%)이 늘어난 3,445억원 규모다. 먼저, 활력경제 미래도약 예산으로 ▲시비 47억4천만원을 추가 투입한 지역화폐 발행·운영 104억원 ▲수요응답버스 운영 37억원 ▲법원1 일반산단 북측 진입도로 개설공사 20억원 ▲공영주차장 확충 126억원 ▲GTX-A 건설 분담금 39억원 등을 편성했다. 포용사회 문화도시 실현을 위해서는 ▲청년 월세지원 등 청년 주거지원 확대 11억원 ▲파주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8천만원 ▲보육시설 민간지원 24억원 ▲안전취약지대 방범CCTV 설치 58억원 등을 편성했다. 마지막으로, 시민중심 자족도시를 위한 주요 사업으로 ▲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이번 주(’22.12.19.~'22.12.23.)에 총 48건, 5,955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수요 ‘동부간선 지하화(영동대로)건설공사(추정가격 3,308억 원, 공사기간 2,343일)’는 학여울역 교차로~영동대교 남단에서 진행된다. 서울특별시는 영동대로 등 주변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강남-강북지역 간 이동성 및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48건 중 46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3,143억 원 상당(53%)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22건(517억 원)이고,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24건(2,626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기본설계 기술제안 3,308억 원, 적격심사 2,645억 원, 수의계약 2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서울특별시 3,620억 원, 경기도 741억 원, 충청남도 404억 원, 그 밖의 지역이 1,190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18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피해자 지원방안 및 전세사기 근절방안을 논의했다. 원 장관은 간담회에서 인천시의 전세사기 사례를 보고 받고 피해자를지원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홀로 고통을 감내하라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정부가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토부․지자체․공공기관 등의 역할 분담을 통해 인천시를 포함한 지역별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으며,법률자문과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피해회복 지원방안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경매가 진행되며 머물 곳이 없는 피해자들을 위해 저리․무이자 대출을 적극 제공할 예정이며, HUG와 LH가 가진 주택을 활용하여 피해자들이 머물 임시거처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으며, “법무부․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서민을 울리는전세사기범을 단속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천시청과 미추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2023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선발인원이 6,396명으로 확정됐다. 국민 안전 보장, 민생경제 지원 등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수행할 현장 인력을 중점적으로 채용한다. 특히 디지털기반(플랫폼)정부 구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데이터직 공무원에 대한 공채를 최초로 실시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공채 선발 규모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사전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내년도 선발인원은 최근 5개년(‘18~’22) 평균 선발인원 6,395명과 유사한 수준으로 기관별 퇴직 인원,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공 수요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직급별 선발인원은 9급 공채 5,326명, 7급 공채 720명, 5급 공채 305명 등이다. 주요 선발 분야는 ▲교정직 1,009명, 보호직 216명 및 경찰청에서 일선 행정업무를 담당할 일반직 공무원 455명 등 국민안전 보장 ▲세무직 987명, 고용노동직 133명 및 우정사업본부에서 우편‧물류 등 대민업무를 수행할 752명 등 민생현장 지원 ▲데이터직 35명, 전송기술직 92명 등 디지털기반(플랫폼)정부 지원인력 등이다. 특히 내년도 공채에서 최초로 선발하는 데이터직 공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골프장 이용에 있어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개정 표준약관은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식당, 그늘집 등을 통해 음식물·물품 구매를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한 골프장 요금 체계를 개편하여 예약금과 위약금의 기준을 ‘골프 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으로 명확하게 정하고, 예약 취소시점에 따라(이용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3일, 평일인 경우 2일 전부터) 위약금을 세분화하여 차등 부과하는 기준을 새로 정했다. 이번 표준약관개정을 통해 골프장의 부당한 구매 강제 행위를 방지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고, 위약금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해 관련시장에 건전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서 대중형 골프장 지정 요건으로 공정위의 '골프장이용 표준약관' 사용을 추가함에 따라 골프장 사업자들의 표준약관 사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한국농수산대학교는 12월 16일에 서울 매일경제미디어센터에서 개최된 '2022년 대한민국 창업우수대학' 시상식에서 창업지원 부문 1위를 수상했다. (사)한국창업보육협회와 매일경제신문사가 주관한 이번 평가는 교육부 대학공시자료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보육센터 경영평가 자료를 기준으로 대학의 ▲창업 인프라 ▲창업지원 현황 ▲창업지원 성과를 평가한 결과이며, 한농대는 종합평가 결과 182개의 전문 대학 중 창업지원 부문 1위 대학에 선정됐다. 한농대 창업보육센터는 올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지역기술 창업육성 지원사업’의 주관기관으로 호남권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판로 개척 지원과 고용지원 등을 통해 매출을 상승시키는 스케일업 프로그램 운영하여 기업들의 성장 및 제품고도화를 이끌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창업보육센터(BI) 리모델링 지원사업’에도 선정되어, 보육실 규모를 기존 15개에서 20개로 확대하여 농식품 특화 보육센터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다. 한농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업체들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커피와 커피를 활용한 화장품을 개발한 바이오앤슈티(주)(대표 안정엽)는 올해 4월 한농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 녹지광장에서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축제(페스티벌)」) 개막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윈․윈터 축제(페스티벌)은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소상공인을 응원하고 따뜻한 온기를 나누고자 개최되며, 작년까지 ‘크리스마스 시장(마켓)’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왔으나 올해부터 ‘동행축제’로 상표(브랜드)를 통합해 진행한다. 또한,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현실공간(오프라인) 행사를 최소화했으나 올해는 100년만에 개방한 열린송현 녹지광장에서 윈‧윈터 축제(페스티벌)의 시작을 알렸으며,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즐길거리도 제공했다. 이번 행사에는 우수 청년 소상공인 및 관련 협‧단체장을 비롯해 온라인 거래터(플랫폼)사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개막식 본 행사는 오후 5시 30분부터 약 30분간 진행됐다. 이영 장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윈‧윈터 축제(페스티벌)의 서막을 알리는 점등식을 가졌다. 점등식에는 빛이 어두운 밤을 환하게 비추듯 중소‧소상공인이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시기를 환하게 밝혀 나가자는 희망의 알림말(메시지)가 담겼다. 이후 이영 장관은 중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방위사업청은 최근 방산수출 호조와 국방 R&D 투자 확대 등에 따른 방산분야 고용 확대 전망에 따라 방산기업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수요와 이에 대응한 전문인력 양성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방산기업과 관련 대학이 참석하는‘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12월 16일, 용산(국방컨벤션)에서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 경북대 홍원화 총장, 전북대 조기환 부총장과 방산 분야 여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 전문인력 수요에 대응한 산·학 연계를 통한 인력양성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방위사업청은 세미나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추진중인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을 설명하고 이와 더불어 향후 방위산업 혁신성장 및 발전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점 추진해야할 주요 추진과제를 소개했다. 주요 추진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학과 확대) 국방 첨단분야 우수 인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위산업 계약학과 추가 개설 추진 (지원사업 개편) 인력양성 성과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 개편을 통해 핵심 직무능력을 갖춘 실무인력 중점 육성 (재직자교육 지원) 방산기업 재직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방위사업청과 캐나다 국방부(국방물자차관보 Troy Crosby)는 12월 16일 '한-캐 방산군수협력 MOU' 개정에 서명했다. 이번 MOU 개정은 1996년 MOU 제정 이후 26년 만에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양국이 무기체계의 공동 연구개발부터 시험평가에 이르기까지 협력범위를 확장하고, 무기체계·군수물자·소프트웨어·인력 및 기술지원 등으로 협력대상을 확대했다. 지난 ’20년 방위사업청이 소형무장헬기 저온 운영시험평가를 위해 캐나다 소재 저온비행 시험장(Yellow Knife 지역) 사용을 협조하는 과정에서 기존 방산군수협력 MOU 개정소요가 식별됐고, 양국의 조직개편 및 관련규정 개정 등의 사항을 최신화하기 위해 이번 MOU 개정이 추진됐다. 기존 MOU 협력범위에 시험평가 및 관련 장비·시설지원이 미포함되어 양국이 MOU 개정이 필요했다. 한편, 양국은 지난 9월 정상회담 이후, 다각적인 외교·안보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해 오고 있으며, 11월에 캐나다에서 개최된 국제 해양안보 컨퍼런스에 방위사업청(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이 참석하여 국내 잠수함 건조능력과 장보고-Ⅲ급 잠수함의 우수성을 설명하는 등 방산분야 협력도 강화해 나아가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충청북도는 “찾아가는 바이오 카라반” 행사를 12월 16일 오송C&V센터에서 충청·대전 지역 소재 의약품기업을 대상으로 개최했다. ‘바이오 카라반’ 행사는 지역 소재 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애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작됐으며, 금년에는 3월 제주에서 개최된 이후 네 번째 진행되는 카라반 행사이다. 금번 오송 카라반 행사에서는 △충청북도의 바이오헬스 육성전략, △㈜대웅제약 의약품 신기술 적용 우수사례 △㈜파마크로 바이오의약품 임상연구 수행방안, △프리스티지바이오로직스㈜ Alita Smart BioFactory 등 충북지역 바이오산업 지원정책과 미래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주제발표와 정책토론이 진행됐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사업화 촉진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충북지역 소재 의약품 기업들의 주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과 정부, 지원기관이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기업애로 토론에서는 사전에 조사된 사업화, 해외진출, 인재확보, 투자유치, 인허가, 전문컨설팅 등 의약품기업의 주요 애로사항 40여 건에 대한 논의가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지원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