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는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2022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 종합평가’에서 특별교부세 지급 대상 기관으로 선정돼 관련 사업비 4000만원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국내외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전국 243개 지자체의 지방 공공요금 동결 여부, 물가 안정 특수시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성남시는 올해 종량제 쓰레기봉투 요금 동결과 상·하수도 요금 인상 시기 조정, 착한가격업소 지원·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과 활성화 사업 등 서민 가계의 부담을 더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특별교부세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이중 착한가격업소는 요식업, 이용업, 미용업 등 개인서비스업을 운영하면서 업소의 대표 품목 가격이 수정·중원·분당 등 소재한 지역의 평균 가격을 넘지 않는 가게로, 시는 현재 22곳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해당 업소에는 착한가격업소 인증 표찰과 업소용 물티슈, 종량제봉투 등을 지급하고, 홍보를 지원해 활성화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에 확보한 4000만원은 행안부 교부 조건에 따라 물가 안정 등 관련 사업에 투입할 것”이라면서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확대해 업소 수를 늘리고, 물가 모니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산시의 적극 행정으로 2천600만 원의 휴면공탁금이 4년 만에 주인을 찾았다. 휴면공탁금이란 공탁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음에도 오랜 시간이 지났거나 찾는 절차의 번거로움, 또는 공탁금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장기간 수령하지 않은 상태의 공탁금으로 10년 간 찾아가지 않는다면 국가로 귀속된다. 20일 시에 따르면 시는 관내 부곡동의 청문당 진입도로 공사 개설을 위해 총 사업비 59억 원(공사비 24억·보상비 35억)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7년 6월 토지 보상 공고 후, 협의보상이 불가한 토지 9필지에 대한 공탁금을 2019년 2월 법원에 지급했다. 안산시는 2019년 3월 토지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고 2021년 6월 사업을 준공했다. 김승호 도로시설 2팀장은 올해 11월 공탁금 수령 여부를 확인한 결과 3필지는 휴면 공탁금으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사업 구간 주변 및 인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수소문에 나섰다. 확인 결과 토지주의 상속자가 시흥시 목감동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김 팀장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에 법원에 2찬600만 원의 공탁금이 있다는 것을 안내했으며, 해당 공탁금은 이달 13일 수령완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15일에 열린 도심융합특구 심의위원회에서 울산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주요도시의 도심에 범부처 지원을 집중하여 산업・주거・문화 등이 집약된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성장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번 울산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 선정으로 지방 5대 광역시가모두 도심융합특구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20.9.)에 따라 대구·광주·대전·부산시가 제안한 특구 후보지의 적정성을 관계부처 및 전문가로구성된 적정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했고, 이후, 각 지자체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 도심융합특구 조성전략과 기반시설 계획 등을 담은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에 사업지로 선정된 울산 도심융합특구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울산 도심융합특구(약 193만㎡)는 울주군 울산 KTX역세권과 중구 테크노파크 일원으로, 하이테크산단, UNIST, 울산대학교, 혁신도시, 장현도시첨단산단 등과 인접해 우수한 산학연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으며, 경부고속철도, 경부고속도로와 더불어 향후 부울경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GTX-B노선 민자구간에 대한 사업신청서 접수를 12월 19일 오후 3시 마감했으며,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1월 4일부터 12월 19일까지 45일간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재고시했으나, 단독 응찰됨에 따라 추가 고시 없이 협상대상자 지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 안재혁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장은 “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할 계획이며, 이번 사업신청자가 평가를 최종 통과할 경우 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협상, 실시설계 등을 거쳐 예정대로 ‘24년 상반기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2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천 한산모시 전통농업'에 대한 제18호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서와 지정패를 김기웅 서천군수에게 수여했다. 정황근 장관은 고려 시대 이후 모시 재배부터 모시짜기 전 과정을 100% 수작업으로 보전해온 '서천 한산모시 전통농업'의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을 축하하면서 그간 농업유산 발굴과 지정을 위해 노력한 서천군수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기웅 서천군수는 '서천 한산모시 전통농업'이 보유하고 있는 전통 농업기술과 문화 등이 후대에 보전․계승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정황근 장관은 “'서천 한산모시 전통농업'의 보전과 가치 제고를 위해 별도 예산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번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이 주민들과 서천군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질병관리청은 12월 19일, '코로나19 정책연구용 데이터베이스(DB) 활용성과 공유 세미나'를 개최하여, 분야별 정책 연구 활용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한 코로나19 정책연구용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하여 경제, 공간, 사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국립기상과학원, 한국환경연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정부민간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결과를 발표했다. 질병관리청은 2020년 5월부터 국내 코로나19 발생 정보를 연구용으로 가공하여, 19개 정부민간기관에서 정책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공유 및 지원해왔으며, 그 결과, 경제, 공간, 사회, 환경, 기상·기후 등 다각적인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연구에 활용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여러 정부·민간기관에서 정책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각 기관에서는 정책 수립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코로나19와 관련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는 내년 본예산 최종 심의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 예산안 5,079억원에서 546억원이 증액된 5,625억원으로 증액하여 최종 의결했다. 이로써 도 일반회계 세출 편성액 29조 9,265억원 대비 1.7% 수준이었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이 최종 의결액(도 일반회계 29조 9,770억원) 대비 1.88%로 약 0.18%p 상향됐다. 2023년도 집행부 제출 예산액은 5,079억으로 도민 1인당 예산액이 37천원이었지만, 의회 심의를 통과한 의결액 기준으로 1인당 예산액은 41천원으로 증가됐다. 이번 문화체육관광분야 주요 사업으로는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과 ‘거리로 나온 예술’ 사업은 기존 시군 매칭 사업비를 삭감하고, 도 직접 사업으로 전환하여 각각 54억원과 27억원을 증액시켰고, ‘체육진흥’ 사업은 공모사업과 유아체육지도자 등을 확대하여 41억원을 증액했다. 또한 ‘건강체육시설 건립 및 구축사업’으로 279억원을 예결위 심의에서 신규사업으로 증액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더민주, 의정부2)은 “코로나 이후 도민들의 여론조사 결과 문화체육관광 분야 활동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양주시의회는 19일 오전, 제35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6일 오전 예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지연)에서 심사한 2023년도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시의회는 1조 836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8개 부서 32개 사업에서 38억 9,091만 원을 삭감하여 내년도 본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삭감된 예산은 복지문화국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 등 20억 원, 도시주택국 감악산 자연휴양림 조성 등 10억 원 등이다. 그 밖에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했다. 2023년 예산의 수정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규모는 1조 836억 2,491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9,413억 8,476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422억 4,015만 원이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 1조 534억 709만 원보다 약 2.87% 증가했고 일반회계는 올해 대비 2.42% 늘어났다. 양주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며 인구 30만 중견도시 위상에 걸맞은 시민체감형 복지도시를 조성하고, 광역교통망 확충 등 시민의 교통 편익 증진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시는 지역 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고정OT계약의 오남용 근절을 위해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사업장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위 포괄임금제(포괄임금·고정OT 계약)는 근로기준법 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지급 계약 방식으로서 각각 산정해야 할 복수의 임금항목을 포괄하여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노동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 등에 상응하는 법정수당을 산정·지급하여야 하나(근로기준법 제56조),판례는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엄격한 요건 하에서 임금의 포괄적 산정을 인정해왔다. 한편, 현장에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임금계산의 편의, 사업주·근로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등을 이유로 이른바 ‘고정OT(Ovetime) 계약’을 활용하고 있다. 유효하지 않은 포괄임금’과 ‘고정OT 계약’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약정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현장의 문제는 ‘소위 포괄임금제’ 때문에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못받는 ‘공짜 야근’으로, “유효하지 않은 포괄임금 계약”을 유효한 포괄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22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12.14~16)를 개최하여, 시외버스 등 旣 지정된 3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 연장과 거제시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심의·의결했다.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관계부처 정부위원, 노사대표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고용정책심의회는 ’22.12.31 종료 예정이던 시외버스, 외국인전용카지노, 택시운송업 3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23.1.1부터 ’23.6.30까지 6개월 연장했다. 심의회는 업종별 장기(3년)간 · 단기(1년)간 · 타 업종대비 피보험자수 감소율,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 증가율 등 고용관련 정량지표를 고려하여 업종별 고용사정을 검토했으며, 서비스업생산지수, 주요업체 매출·영업이익 등 산업관련 지표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해당 업종들은 출입국 제한, 집합금지·제한 등 코로나19 관련 방역규제가 해제되는 와중에도 고용, 산업상황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연장했다. 현재 시외버스, 외국인전용카지노, 택시운송업은 ’22년 이후에도 업황 회복이 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특허청은 12월 19일 오후 2시부터 엘타워(서울 서초구)에서 해외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 관계자, 지식재산 전문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2022년 지재권 분야 자유무역협정(‘FTA’)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올해 12월부터 발효된 한-이스라엘 FTA의 지재권 분야 협정문 주요내용, ▲최근 통상환경 변화가 지재권에 미치는 영향, ▲한-EU FTA 부속서 개정사항, ▲FTA에서의 영업비밀 규정 동향에 관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발표는 특허청 산업재산통상협력팀 신동혁 서기관이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 및 한-이스라엘 FTA 지재권 분과 주요 내용'을 주제로 진행한다. 한-이스라엘 FTA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중동국가와 체결한 FTA로, 지재권 분야 협정문에는 특허 우선심사, 우선권 증명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 유명상표 보호 규정 등이 반영됐다. 이번 달 초 공식 발효를 계기로 향후 이스라엘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지재권 분야 협정문의 주요내용을 공유해 우리기업의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두 번째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현수 부연구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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