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을 위해 내년 도내 유?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경비를 9.1% 인상한 1조 6,474억 원 편성했다고 21일 밝혔다. 학교 무상급식경비는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한 예산이다. 도교육청은 올해보다 식품비 8.2%, 운영비 3.2%, 인건비 5% 인상한 식품비 1조 274억 원, 운영비 1,172억 원, 인건비 5,028억 원을 편성했다. 2023년 무상급식경비 예산은 2022년에 비해 1,381억 원 늘었는데, 학교가 물가 상승으로 식자재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안정적 급식 운영을 위해 물가 인상분을 반영했다. 2023년 학교급별 평균 급식단가는 ▲유치원 4,034원(532원 ↑) ▲초등학교 4,233원(332원 ↑) ▲중학교 5,494원(408원 ↑) ▲고등학교 6,361원(534원 ↑)으로 각각 편성했다. 또,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급식 지원 일수를 1일 확대해 공립유치원과 공?사립초등학교는 188일, 사립유치원은 201일 지원한다. 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일수는 올해와 같이 185일이다. 2023년 무상급식경비는 도교육청 9,304억 원, 도청 2,083억 원, 시군이 5,087억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시흥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2년 주민참여예산제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7천만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방재정의 민주성·책임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전국 243개 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진행된 평가에서 시흥시는 기초 자치단체 종합상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시흥시는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 평가가 도입된 2017년 이래, 2019년에는 특별상(온라인)을, 2020년과 2021년에는 2년 연속 종합상 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지속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수상은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 보장 △예산 전 과정에의 주민참여 및 권한 확대 △주민에 대한 교육 및 숙의활동 지원에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올해는 시흥시 주민참여 예산제도운영 10주년을 기점으로, 주민설명회와 참여예산학교, 참여예산 100인 토론회 및 정책연구 추진 등 ‘주민-행정-전문가’가 함께하는 충분한 숙의과정을 통해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시흥시는 ‘시흥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교통, 정보, 금융 등 경영 여건이 좋은 도심 내 건물 입주가 가능한 벤처기업 범위 확대를 위해 벤처기업 집적시설 내 입주 허용기업을 신기술 영위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벤처기업법 시행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벤처기업 집적시설은 민간 또는 공공사업자가 벤처기업 등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 건축물에 지정 신청을 하면 지자체에서 승인하고 지방세, 부담금 감면 등의 유인책(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건축물이다. 기존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벤처기업,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 경력 기업만 입주대상이었으나 이번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입주 범위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등 신기술 영위기업으로 확대한다. 벤처기업 집적시설은 과도한 입주업종 규제로 ’18년 기준 96개소에서 ‘22.11월 기준 111개소가 지정(벤처기업 986개사 포함 2881개사 입주)돼 그간신규 지정 수요 및 민간 참여 증가가 저조한 상황이었다. 반면, 유사 시설인 지식산업센터는 일반 제조업의 입주도 허용되고 있어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입주업종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규제 개선이 이뤄진 것이다. 이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 프론트원(마포)에서 2022년 ｢제27회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27회째를 맞은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해 노력한 우수 금융기관 및 소속 임직원을 포상해 격려하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촉진하고자 마련됐다. 포상 규모는 총 72점으로, 훈․포장을 포함한 정부포상 12점과 기관장 표창 60점을 시상했다. 금융지원 우수 단체로는 ㈜하나은행 (대통령표창)과 인천신용보증재단(대통령표창) 2개 기관이 선정됐으며, 우수 개인으로는 조병규 ㈜우리은행 부행장(은탑산업훈장), 이연호 농협은행㈜ 부행장(산업포장) 등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한 ㈜우리은행 조병규 부행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및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여신 확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ESG 금융지원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정책 시행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산업포장을 수상한 ㈜농협은행 이연호 부행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애로사항 해결을 통한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실천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일시적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22년 12월 20일에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기관 및 기업의 명단을 공표했다. ’21.12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저조하여 사전 예고(’22.4월)된 곳 중에서, 금년 11월까지 신규채용이나 구인진행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436개소가 최종 공표됐다. 지난해에 비해 명단공표 대상이 79개소가 줄어들었다. 이번 명단공표 대상 중 공공기관은 17개소, 민간기업은 총 419개소이며,대기업집단으로는 삼성(스테코), 지에스(자이에너지운영주식회사, 파르나스호텔, 삼양인터내셔날) 등 17개 집단 23개 계열사가 포함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건설업, 도소매업 순이었으며, 제조업이 145개소로 전체 33.2%를 차지했다. 반복적으로 명단공표 대상이 되거나 현저히 장애인고용이 저조한 기관과 기업도 눈에 띄었다. 10년 연속 명단공표기업은 74개소로 다음과 같다. 3년 연속 명단공표된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8개소(’21.12월말 고용률)로,지에스의 자이에너지운영주식회사(0.62%), ㈜삼양인터내셔날(0.98%), 네이버의 엔테크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법무부, 국토교통부는 서민 임차인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12월 20일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12.15)의 후속조치로, 법무부, 국토부, 경찰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고, 법무부 법무실장(직무대리)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공동 TF 팀장을 맡기로 했다. TF에서는 이른바 “빌라왕” 40대 김모씨가 사망하면서 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임차인이 보증금을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HUG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및 임차권 등기명령이 이뤄지면 HUG에서 보증금을 대위변제 해주고 있으나,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아 법률관계가 복잡하고, 유동적이어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는 상황으로, 이러한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TF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보증금 반환 관련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를 통한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등 법률지원 방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정부는 12월 20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준수사항 개정을 통한 구직자 보호 강화]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광고를 게재 할 때 구인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되어, 구직자 보호가 확대된다(시행령 제28조). 이는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업(대검찰청, 법무부 등)을 통해 추진된 것으로, 기존에는 업체명(성명), 연락처 등으로 구인자의 신원을 확인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구인광고를 게재하게 된다.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구인자의 편의를 위해 구인자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제출(국세청 홈텍스 등 이용)받는 방식에 더하여 공공데이터포털(Open API)을 활용한 신원 확인 방식을 추가했다. [사업자협회 설립요건 완화] 민간 고용서비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민간고용서비스 사업자협회 설립요건을 발기인 3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완화했다(시행령 제37조의2). 이는 업계가 소수 사업자로 구성된 경우 협회 설립이 어렵다는 현장의 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시 마포구청이 2017년과 2019년에 각각 4개 권역으로 나누어 발주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입찰’ 총 8건에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고려리사이클링, 대경환경㈜, 평화환경㈜, ㈜효성환경 4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억 4천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생활폐기물 대행 용역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로, 서울시 마포구를 영업구역으로 하는 사업자 전부가 가담한 담합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생활폐기물 대행 용역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이와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유용감시과를 신설하고 전담 인력을 보강한다. 기존에 한시 조직으로 운영되던 기술유용감시팀을 기술유용감시과로 정규직제화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7일 공포·시행된다. 기술유용감시과는 변리사, 변호사, 회계사, 이공계 전공자, 특허청 인사교류 직원 등 11명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되며,각 분야별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통해 외부전문성도 적극 활용하여 중소기업 기술유용 사건을 전담 처리하게 된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광고, 문화콘텐츠 등 신산업·미래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용역 하도급 전담 인력도 보강한다. 기술유용행위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중대 불공정거래로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중소기업계, 학계 등의 요청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추진되는 이번 기술유용감시과 신설 및 인력 확충으로 향후 공정위의 법 집행 역량이 강화되어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한기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21일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106건에 대하여 1차로 경찰청에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9월 28일부터 11월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피해상담사례 687건 중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공모가 의심되는 건을 1차로선별하여 전세사기 여부에 대하여 집중 조사·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번 1차 수사의뢰 건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사례들에 대해서도심층 조사·분석을 거쳐 추가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1차 수사의뢰 건에는 최근 주택 1천여 채를 보유한 채 사망하여 다수 임차인에게 피해를 끼친 일명 ‘빌라왕’과 관련된 사례도 16건에 달했다. 해당 사례의 경우 임대인은 사망하였지만, 이와 관계없이 공모 조직 등 전체 범행에 대해 경찰청이 신속하게 수사를 지속하고 있는 만큼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피해접수 시 상담일지 등 관련 자료와 함께 국토교통부가 조사·분석한 내용도 함께 제공한다. 이는 지난 9월 28일 경찰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전세사기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따른 것이며, 이번 수사의뢰도 전세사기근절을 위한 공조의 일환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요건 중 면적기준을 ‘10만㎡ 이상’에서 ‘3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 부산항 우암부두와 광양항 1단계 4번선석 및 중마일반부두를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하고 기반시설을 조성했다. 현재까지 광양항에는 2개 연구개발 사업을 유치했고, 부산항 해양산업클러스터에는 3개 시설이 입주를 확정한 상태이다. 기존 ｢해양산업클러스터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유휴항만시설을 포함한 10만㎡ 이상의 구역에 대해서만 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제2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22.5)｣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면적기준을 충족하면서도 해양산업클러스터 신규 지정을 추진하기 적합한 유휴항만시설은 찾기 어려웠다. 또한 산업단지·준산업단지는 3만㎡를, 도시첨단산업단지는 1만㎡를 면적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양산업클러스터의 면적기준은 타 제도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엄격한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해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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