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통계청은 미래세대인 청년인구의 다차원적 보호 정책과 효율적 통계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 및 창업, 주택소유, 가구 등 주요 특성을 수록한 '청년통계등록부'를 구축하고 통계데이터센터를 통해 제공한다. 현재 통계청은 국내 모든 인구와 전체 기업 명부에 통계적 특성을 수록한 ‘인구‧가구통계등록부’, ‘기업통계등록부’를 비롯하여, 아동이 있는 가구의 육아휴직 등 양육 정보를 담은 ‘아동가구통계등록부’, 전 국민의 등록된 취업내용을 연계한 ‘취업활동통계등록부’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 통계등록부는 단일 통계조사와는 달리, 다양한 행정자료와 통계자료의 연계 결합, 표준화 등 통계적 처리를 거쳐 작성된다. 기업통계등록부의 경우, 사업자등록자료(국세청)와 현장 조사로 파악한 총 1,070만개(‘22. 2분기) 사업체 명부에 업체별 산업분류, 종사자, 매출액, 기업규모, 탄소 배출량 등 다양한 통계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 각 부처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산업 발전전략 마련, 기후변화 대응 등 주요 정책과 통계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중에 있다. 아울러, 이번에 제공하는 청년통계등록부는 15~34세 인구의 ▲ 지역, 성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신임 특허심판원장에 김명섭(56. 사진)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이 20일 승진 임명됐다. 신임 김명섭 원장은 1995년 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특허청에서 발명진흥, 인사, 기획, 예산, 심사·심판, 법제 등 특허행정 전반의 요직을 두루 거친 지식재산 분야 행정 전문가다. 김 원장은 상표심사과장, 대변인,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 기획재정담당관, 주미대사관 특허관 등 과장급 주요 직위를 거쳐 국장 승진 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국장, 상표·디자인 분야 수석심판장,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고의로 특허를 침해한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마련하고, 지식재산관련 소송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특허공제사업 예산을 신설했으며, 워싱턴한인발명가협회 창설과 불고기, 소주와 같은 우리나라 전통상품이 미국 등 해외 특허청의 상품목록에 등재되도록 추진하는 등 지식재산보호 및 활용분야에서 뛰어난 업무 추진력을 발휘했다. 소탈한 성품으로 직원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며 전문적인 식견과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 리더십을 갖췄다는 평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12월 20일,'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와 '아세안+3(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가 화상으로 개최됐다. 한중일 회의에는 한･중･일 3개국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가, 아세안+3 회의에는 한･중･일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총 13개국의 재무차관과 중앙은행 부총재,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역내 경제동향과 정책방향, 올해 아세안+3 금융협력 의제의 논의경과를 점검하고 내년 추진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며, 우리나라는 김성욱 국제경제관리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주요 의제들에 대해 회원국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한국 입장을 적극 개진했다. AMRO는 에너지 가격 급등, 중국의 경제회복 지연, 미국 경기침체 우려 등 역내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한다고 보고, 올해 및 내년 아세안+3 성장전망을 소폭 하향조정했다. IMF는 올해 역내경제 회복세가 지속됐으나, 인플레이션 장기화, 신흥국 부채 취약성 등 영향으로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했다고 평가하며, 국가별 특수성을 감안한 긴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는 고양장항사업지구에 내집마련 민간임대(리츠방식) 시범사업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12월 2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8.16.)의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한 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내집마련 민간임대는 임대와 분양을 혼합한 모델로 일정기간(최장 10년)임대 거주 후 분양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택으로, 민간의 활력을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임대 주택을 공급하고 임차인은 적절한 시기에 내집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사업자는 입주자 모집 시점 및 분양전환 시점의 예측 감정가를 반영하여 공모에 참여하고, 향후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를 통해 공동으로리츠를 설립한 후, 임대운영을 한다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자모집 시점 감정가 50%, 분양전환 시점 감정가 50%를 반영하여 시세보다 저렴하다. 또한, 조기 분양*을 허용하여 입주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내집마련이 가능한 민간임대 주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임차인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시세 75%~95% 이하)으로 최장 10년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고, 조기분양(예: 6년, 8년 등)을 통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한국산 온주밀감과 만감류(한라봉, 천혜향 등)의 뉴질랜드 수출 검역 협상이 12월 12일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 타결을 통해 한국산 감귤류는 배(1999년)와 포도(2012년)에 이어 세 번째로 뉴질랜드로 수출 가능한 품목이 됐다. 협상이 타결된 이후 현재까지(배: ’04.01~’22.11, 포도: ’12.01~’22.11) 배와 포도는 각각 1,864톤(3,983천달러), 448톤(3,466천달러)이 뉴질랜드로 수출됐다. 한국산 감귤류는 1999년 뉴질랜드에 수입 허용이 공식적으로 요청됐으나 제주도 감귤궤양병의 확산(2002년)으로 진행 중이던 위험평가가 일시 중단된 바 있다. 이후 검역본부는 한국산 감귤에 대한 검역적 안전성을 증명하는 추가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했으며, 뉴질랜드 검역당국을 제주도 감귤재배지로 초청하여 현지 조사를 추진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수입 허용 요청 23년 만인 지난 12월 12일 뉴질랜드와 검역 협상을 최종 타결하게 됐다. 현재 한국산 감귤류는 유럽, 미국, 필리핀으로 수출되고 있으나, 이번 뉴질랜드 수출 검역 협상 타결을 통하여 오세아니아 지역 진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전기자동차 충전스테이션 관리 시스템(제1부: 일반 요구사항) 표준 개정을 완료하고 한국산업표준(KS R 1201-1)을 12월 22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 및 충전사업자에게 공통의 충전기 통신방식(OCPP)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표준 개정을 통해 충전사업 관리 및 비용절감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국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환경부, 한전 등의 정부 주도 사업에서 민간으로 확대되어 충전기 운영사업자별로 개별적인 통신방식을 사용하여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사업자마다 통신방식이 달라 충전관리 시스템 구축과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전기차의 본격적 확산을 위한 충전설비 네트워크의 효율적 구축에 제약이 따랐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이런 사회적 요구와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전기차 충전기 통신방식 국가표준 마련을 위해 환경부, 한전, 관련 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충전스테이션 관리 시스템과 충전스테이션 사이의 통신방식 단일화를 위해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OCPP Ver 1.6을 국가표준에 도입했다. 충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양시의회(의장 최병일)는 지난 12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제280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도현)를 개의하여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쳤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안양시가 요구한 '2023년도 예산안' 등 안건과 관련한 사업 타당성,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거쳐 심의 가결했다. 위원회는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23건에 대해 25억 2,078만 6천원을 감액하여 최종 1조 6,968억 7,413만 5천원으로 가결했다. 아울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건에 대해 4천 1백만원을 삭감했으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1건에 대해서는 491만 4천원을 삭감하여 가결 처리했다. 2023년도 예산안 종합심사에는 중기지방 재정계획 작성 철저 등 12건의 개선사항을 심사의견서로 채택했고, 덧붙여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은 계획수립 단계부터 향후 변동사항을 예측하여 정확한 산출 근거에 의해 예산 편성할 것을 당부했다. 김도현 위원장은 “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하남시의회(의장 강성삼)는 21일 제31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공식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다중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하남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고, 하남시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안건 26건이 심사·의결됐다. 하남시의회는 하남시에서 제출한 총 9천796억원 규모의 ‘2023년도 하남시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및 집행부와의 질의답변 등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종합해 내년도 예산을 최종 통과시켰다. 2023년도 하남시 예산규모는 9천796억원(일반회계 8천484억원, 기타 특별회계 255억원, 공기업 특별회계 1천57억원)으로 2022년 대비 1천93억원(12.56%) 증가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혜영)는 지난 2일부터 14일까지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재원조달의 적정성, 사업 효과성, 중복성과 시급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 및 심사한 가운데 47건, 총 31억4천797만6천원을 삭감했다. 주요 삭감 내역은 ▲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 시범설치 사업(7억4천870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종욱 조달청장은 2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2년 4분기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지패스기업)’ 으로 선정된 수출 유망기업 22개사에게 지정서를 수여했다. 이번에 신규 지정기업 22개사는 모두 중소기업으로, 혁신조달기업 5개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1만불 이상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은 12개사(54.5%)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금까지 총 169개 혁신조달기업이 지패스기업으로 지정받는 등 혁신기업의 지패스 진출이 두드러져 혁신제품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기업이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거점국가는 미국'유엔(UN)' 베트남'우즈베키스탄'사우디아라비아'순이며, 품류별로는 건설환경'기계장치'정보통신'전기전자 순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은 앞으로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혁신제품’,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한 ‘보건의료장비’, 국민생활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난안전제품’ 등을 적극 발굴해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기술력이 우수하나, 정보·네트워크 부족 등으로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부터 지패스(G-PASS) 지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12.21일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디지털무역·물류플랫폼｣(uTradeHub 2.0) 서비스 개시 기념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우리나라 무역업계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서류 없는 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무역 인프라인 전자무역시스템을 31년 전에 구축해 운영해 왔다. 이번 기념식은 기존 전자무역시스템에서 수출입화물의 선적·운송·추적 및 글로벌 전자상거래 무역까지 전주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고도화한 차세대 ｢디지털무역·물류플랫폼｣(uTradeHub 2.0)의 서비스 개시를 기념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번에 서비스를 정식 개시한 디지털무역·물류플랫폼은 금년 8월부터 시스템의 안정성 점검, 사용자환경 정비 등을 위해 시범운영을 해왔다. 유트레이드허브(uTradeHub) 2.0은 ▲디지털 수출입물류, ▲글로벌 전자상거래무역, ▲스마트 무역원장, ▲디지털전자문서유통 등의 새로운 기능을 기존 전자무역시스템에 추가함으로써 무역업체, 물류기업, 전자상거래 업체, 시험평가기관 등의 업무 편의성과 신속성을 한층 더 강화했다. 디지털 수출입물류 플랫폼은 수출입화물의 내륙운송, 선적, 화물추적, 물류비 결제까지 물류 업무 전과정을 서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포시는 매해 예산편성 과정 중 부족한 세수 및 향후 대규모 광역 교통망 구축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세수 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추진단’을 구성했다. 김포시의 경우 유사 지자체에 비해 재정 자립도 및 채무관리가 안정적이고, 매해 예산 규모도 2,000억 원 이상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한강 신도시 개발 이후 급속한 도시 성장에 발맞춰 시민들의 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문화, 체육, 공원, 도로 등 각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수요 또한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투입해야 하는 재정액도 늘고 있다. 반면 세입 기반이나 재원 조달 능력은 재정수요에 미치지 못해 예산 부족 현상은 지속되는 실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 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같은 국내외 수출, 투자, 소비분야 등이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 중앙정부나 경기도에서 내주는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은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2023년에 긴축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면서 재정 압박이 심화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김포시에서는 이러한 세입부족 현상을 극복하고 향후 광역 교통망 구축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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