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12.23일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15개 세제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음 정부가 9.1일 국회 제출한 세제개편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 ➊ 경ㆍ공매시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당해세 중 주택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당해세의 배분 한도만큼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받도록 개선 ➋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 조정 * (현행) 2천만원 → (정부안) 1억원 → (수정) 5천만원 [국세징수법] ➊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을 허용(단, 일정보증금 이하는 제외*), 열람 장소도 전국 세무서로 확대 * 보증금 규모는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는 소액임차보증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규정 [소득세법] ➊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종목당 10억원 이상 등) 현행 유지 ➋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미제출 가산세 특례기간 2배 확대 * (정부안) 가산세 유예기간 6개월(소규모사업자 1년) (수 정) 가산세 유예기간 1년(소규모사업자 2년) [법인세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23일 시설감자(봄감자) 주산지인 전북 김제시 광활면 일대를 찾아 한파‧폭설로 인한 시설 온실 피해 여부와 작물의 생육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전라북도농업기술원과 김제시농업기술센터 관계관이 동행해 최근 발생한 한파, 폭설에 따른 전북 지역의 영농피해 상황과 대응조치를 보고했다. 조재호 청장은 전북을 비롯한 호남 서해안지역에 많은 눈이 내려 비닐온실, 인삼재배사 등 농업시설물의 무너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예방 관리요령을 지속해서 안내해 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1월 상순 수확을 앞둔 극조숙 감자가 언피해(동해)를 입지 않고 정상 생육할 수 있도록 보온과 환기관리 요령 등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 김제시 광활면의 시설감자 재배면적은 전국 재배면적의 약 30.9%를 차지하는 약 566헥타르이다. 감자 수확 기간은 1월 상순부터 5월까지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12월 23일 세종에서'2021년 농촌협약 체결 시·군 사업추진 중간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농촌협약은 농촌을 누구나 살고 싶은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농식품부와 시·군 간의 협약이며, 시·군이 농촌재생 및 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면 해당 계획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농식품부가 5년간 일괄(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중간 보고대회는 농촌협약 제도를 도입한 이후, 2021년에 최초로 농촌협약을 체결한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군이 스스로 농촌생활권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점검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개최하게 됐다. 시·군 및 시·도의 농촌협약 담당 공무원, 농촌협약 관련 전문가 등 50여 명이 보고대회에 참석했다. 보고대회에서는 먼저 시·군별로 농촌협약 체결 이후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계획, 조직 구성·운영 현황 등을 발표했다. 문화·복지·교통 등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 농식품부의 복합커뮤니티시설 조성 사업이나 교통모델 지원 사업, 취약마을 정비 사업 등 4~11개 일괄(패키지) 사업들을 각 시·군이 칸막이를 없애고 어떻게 통합적으로 추진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월 23일 14:30 서울 가든호텔에서 2022년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 성과공유회를 열고 우수한 프로그램과 참여 수기를 선정하여 포상했다.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은 청년고용 지원 활동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 인적, 물적 자원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직무훈련, 일경험,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부는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과 정부가 함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현장경험과 기회를 제공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올해 처음 시작한 이 사업은 롯데호텔, 카길애그리퓨리나,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하나금융그룹, 에스케이텔레콤, 코웨이 등 54개의 기업, 단체가 참여하여 20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청년들이 희망하는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등 정보기술(IT) 분야부터 호텔서비스, 축산, 웰니스, 바이오헬스케어, 엔터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 중심의 교육과 프로젝트 기반의 일경험, 현직자 멘토링 등을 지원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며 청년 직무역량 향상에 기여한 우수 프로그램 6개를 선정하고 장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12.23일 롯데호텔에서 루마니아 플로린 마리안 스퍼타루(Florin Marian SPĂTARU) 경제부 장관 및 비르질-다니엘 포페스쿠(Virgil-Daniel POPESCU)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지지 요청, △원전 등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 △실질 협력 추진을 위한 산업협력위 개최에 대해 논의했다. 금번 면담은 스퍼타루 경제부 장관과 포페스쿠 에너지부 장관이 루마니아 대표단의 일원으로 루마니아 하원의장, 총리 등과 함께 방한한 계기에 성사됐다. 먼저, 이창양 장관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준비 상황을 설명하며, 루마니아 정부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이 장관은 한국이 2008년에 아시아 국가중 최초로 루마니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고, 지난 팬데믹 시기에도 양국이 진단키트, 백신을 상호 제공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양국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언급했다. 특히, 이 장관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에너지 안보와 기후 변화 대응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강조하면서,이에 대응키 위해 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5세대 28㎓ 대역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및 행정절차법 상 의견청취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처분내용을 최종 확정하고, ’22.12.23일 결과를 확정‧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행점검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지난 11.18일에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제재처분을 통신3사에 사전 통지하고, 12.5일 최종 처분 전 처분 대상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법무법인 로백스 김후곤 변호사 주재)을 실시한 바 있다. 청문 과정에서 통신3사는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한 송구함을 표명했으나, 사전 통지된 처분에 대해서 별도의 이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청문 후 과기정통부는 청문 과정에서 통신3사가 처분의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처분을 감경할만한 사정의 변경도 없어 사전 통지된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문 주재자의 의견을 수용하여, 에스케이티에게는 이용기간(5년)의 10% (6개월) 단축과 함께 재할당 신청 전인 ’23.5.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됨을, 엘지유플러스와 케이티에게는 할당취소 처분을 1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관세청은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ㆍ내국세 등의 고액ㆍ상습 체납자 249명의 명단을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23일 공개했다.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자진 납부와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 신고를 유도해 체납세액 징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관세법｣(제116조의2)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관세청은 지난 4월, 고액ㆍ상습 체납자 275명에게 명단공개 예정 대상자임을 사전 안내하여 6개월 간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했고, ’22.12.9. 관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액을 성실 납부하여 체납액이 2억 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자 등 명단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26명을 뺀 249명을 최종 공개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번 공개 대상 체납자 249명의 총 체납액은 1조 7억 원이며 지난해 공개된 것과 비교해 공개 인원은 12명, 전체 체납액은 23억 원 감소했다. 올해 신규 공개 체납자 16명(개인 9명, 법인 7개)의 체납액은 총 345억이며 개인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2.23.일 장영진 1차관이 주재한 민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대구형 일자리’를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로 선정했다. 대구형 일자리는 대동(농기계 회사)의 자회사인 대동모빌리티가 24년까지 대구 국가산업단지에 743억원을 투자하여(26년까지 총 1,814억원 투자) 스마트 모빌리티(e-바이크, AI 로봇체어 등) 제조 공장을 설립하는 사업으로 (24년까지 신규 고용 규모 163명) 그간 대구시는 노·사 및 지역주민과 협약을 체결했고(21.11월), 투자·고용계획 등을 구체화하여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로 신청했다. 또한 대동모빌리티는 카카오모빌리티와 업무협약(21.7월), 100억원 규모 투자협약을 체결(22.8월)하여 스마트 모빌리티 관련 공동기술개발 및 제품을 양산하고, KT와는 로봇체어 관련 공동개발과 제품 상용화에 협력키로 했다. 대구형 일자리의 주요 협력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업간) 대동모빌리티가 자금(180억원 규모)을 출연하여 원·하청 기업 공동 R&D를 수행, R&D 성과인 특허 기술은 기업 간 무상 공유 e-바이크 관련 대동모빌리티가 하드웨어를 제작, 카카오모빌리티는 소프트웨어(원격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12.26일부터 12.30일까지 한국자동차연구원 수요 ‘다축 동력발생·동력전달 통합 전기구동시스템 성능평가 장비’ 등 총 17건, 약 1,847만불 (약 238억 원, 1달러 환율 1,286원 기준) 상당의 외자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외자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수요 ‘배면물탱크’ 등 “규격적합자 중 최저가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36.0%인 665만불 (약 86억 원), 한국자동차연구원 수요 ‘다축 동력발생·동력전달 통합 전기구동시스템 성능평가 장비’ 등 “규격․가격 동시입찰 계약”이 전체 금액의 64.0%인 1,182만불 (약 152억 원) 으로 진행된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22일 오후 2시 전국경제인연합회관 회의장에서 열린 속칭 ‘빌라왕’ 피해 임차인 대상 설명회에 참석하여 임차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 지원방안을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에가입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피해 임차인 지원 현황, 보증금 반환청구 절차,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 구조 제도 등을 직접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로 인해 서민 임차인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막지 못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매우 미안한 마음”이라면서, “임차인들을 눈물 흘리게 하는 악질적인 전세사기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히고, 또한 “임대인 뿐 아니라, 보증금 반환능력이 없는 임대인을 앞세워전세사기에 가담한 건축주, 공인중개사 등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미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보증금을 돌려받는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고, 관련 절차가 최소화 되도록 HUG,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피해자들 가까이서 지원하겠다”면서, “앞으로 억울한 피해사례가 최소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이 국민의 신뢰를 받으면서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가계통신비 인하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알뜰폰의 지속성장을 위한 이용자 보호 및 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알뜰폰은 2010년 도입된 이후 저렴한 요금제를 기반으로 현재 1,246만명(‛22.10월 기준, 전체 이통시장 가입자의 16.3%) 가입자를 확보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전체 가입자 중 사물인터넷 가입자(커넥티드 카 등)를 제외한 휴대폰 가입자는 소폭 증가에 그쳤으며, 알뜰폰 시장 매출액은 전체 이동통신 시장 매출액의 5%에 불과하고 영업이익은 여전히 적자인 상황이다. 또한, 알뜰폰이 대포폰 양산에 악용되는 등 알뜰폰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사례들도 발생했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요금‧서비스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이용자 보호 강화까지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고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함께 대책을 마련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알뜰폰 이용자 보호 강화] 먼저, 알뜰폰 이용자 만족도 개선을 위해 알뜰폰 사업자 자체적(알뜰통신사업자협회 중심)으로 한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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