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이번 주(’22.12.26.～'22.12.30.)에 총 22건, 1,009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대전광역시 수요 ‘동구 용운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추정가격 390억 원, 공사기간 1,800일)’은 노후화된 하수관로를 개보수하고 분류식 오수관로를 신설하기 위해 추진된다. 동구(용운동, 대동, 판암1동, 신안동) 및 대덕구(신탄진 존치지역) 일원에서 오수관로 신설(48.3㎞), 기존 우수관 개보수(1.9㎞), 배수설비(3,824가구) 등의 공사가 진행된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22건 중 20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649억 원 상당(64%)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13건(331억 원)이고,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7건(318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적격심사 618억 원, 종합평가 390억 원, 수의계약 1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대전광역시 390억 원, 충청남도 124억 원, 경기도 121억 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관세청은 그 동안 법원 판결을 반영하여 12월 26일부터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 · 시행한다. 법원 판결, 국조실․여가부 등 관계부처 의견수렴 내용 등을 반영하여 성인 형상 전신형 리얼돌은 통관을 허용하되, 미성년 형상 전신형 리얼돌 등은 수입을 금지한다. ①길이ㆍ무게ㆍ얼굴ㆍ음성 등 전체적 외관과 신체적 묘사 등을 종합 고려 시 미성년 형상, ②특정인물 형상, ③전기제품 기능(온열‧음성·마사지)이 포함되어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파주시가 2023년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6,524억원을 확보했다. 지난 7월, 민선8기 출범 이후 지난 6개월여의 시간 동안 파주시는 국비 확보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여 왔다. 민선8기가 출범한 지 2주 후, 지역국회의원들과 당정협의회를 통해 국비사업 확보를 위한 공조체계를 구축했고 주요 현안 사업이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중해 왔다.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김경일 시장은 직접 국회 예결위원장 및 예결위원들을 찾아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 쉼 없이 뛰어다녔으며, 이와 동시에 지역국회의원들과 협력하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비가 최대한 증액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12월 24일 본회의에서 확정된 2023년 정부예산에 파주시의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가 당초 정부안 6,456억원보다 68억원 증액된 6,524억원이 편성돼 통과됐다. 확보한 사업비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우선, 지역 인프라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임과 동시에, 2023년 예산편성 설문조사 결과 파주시민들이 가장 예산투자를 원하는 도로·교통 분야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실질적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전문연구기관의 연구를 거쳐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한국형 레몬법)의 3년간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년 1월 1일 도입․시행된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는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이내)에 반복된 하자 발생 시 제작사에 교환환불을 요청하고, 제작사와 분쟁 발생 시 중재(仲裁)를 통해 분쟁을 해소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제도의 도입 이후 중재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지난 3년간의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정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정’ 제도 도입으‘조정’ 제도 도입으로 신속하고 유연한 분쟁해결 추진] 중재제도는 제도의 성격상 중재부의 교환 또는 환불 판정만 가능하고 최종 판정까지 장기간 소요되며 적극적인 합의안 제시가 불가하여 그동안제도개선 요청이 있어 왔다. 에 따라 중재 이전에 조정절차를 통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고, 교환환불 판정 외에 보상, 수리 결정도 가능하도록 내년 상반기 중 조정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한 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서구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 양천구 목4동 강서고 인근, 신정동 목동역 인근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9차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도심복합사업은 노후 도심지역에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공공시행으로 절차를 단축하여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21년 2월 도입된 이래 8차례에 걸쳐 76곳 10만 호의 후보지를 발표하였고, 이 중 9곳 1.5만 호를 도심복합사업지구로 지정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9차 후보지의 공급 규모는 총 1.2만 호, 면적 52만㎡로서, 이는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의 공급(총 1.2만 호 공급, 63만㎡)과 맞먹는 규모다. 이번 후보지의 평균면적은 17만㎡로, 1 ~ 8차 후보지의 평균면적(5만㎡)의 3배 이상 되는 규모다. 향후에도 정부는 대규모·통합적 개발로 도심복합사업의 추진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서울 강서구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5,580호, 241,602㎡)’ 구역은 김포공항 고도제한 등에 의해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개발이 정체된 지역이다. 공공참여로 주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은 수소경제 활성화 및 2050 탄소중립 추진의 일환으로, 대형 수소화물차의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기간은 12월 26일부터 2023년 1월 27일까지이며, 관련 분야 전문가로구성된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23년 2월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대상은 지자체보조사업 1곳과 민간보조사업 1곳 등 총 2개소로 개소당 사업비 64억원 중 70%인 45억원을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 지원자격은 (기초)지자체나 민간사업자로서 매칭 자부담(사업비의 30%인 19억)과 수소충전소 부지(자가, 임대차 등)를 제공 할 수 있는 자로서,요구 조건(11톤급 수소화물차 이용에 지장이 없으면서, 시간당 수소 100kg 이상 충전, 충전기 2기 이상 설치 등)을 만족하는 수소충전소를 2년 내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21.10)”,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21.11)”“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22.10) 등에따른 수소화물차의 공급·확산을 대비한 사업으로,국토교통부는 화물차휴게소, 차고지, 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2년 저신용 소상공인ꞏ자영업자 금융지원 우수사례 심사 평가’를 실시하여 저신용자 금융혜택 사각지대 해소 및 재기 지원에 기여한 우수 지자체 1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저신용 소상공인ꞏ자영업자 금융지원 우수사례 심사 평가’는 낮은 신용점수로 인해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ꞏ자영업자들이 경제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 됐다. 이번 심사는 금융분야 교수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의 1차 서면심사(정량평가, 정성평가)와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지자체의 저신용 소상공인ꞏ자영업자 금융지원 성과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했다. 먼저, 서면심사는 지역사회 참여도, 저신용자 집중지원 정도, 자부담 수준 등을 중점 평가하여, 발표심사 대상 지자체 13곳을 선정했다. 지자체 팀장급 이상 공무원의 발표로 진행된 2차 발표심사는 금융지원 사업의 독창성, 효과성, 지자체 노력도, 연계 파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우수 지자체 4곳을 선정했다. ‘2022년 저신용 소상공인ꞏ자영업자 금융지원’ 최우수 지자체의 영예는 대전광역시, 광주 북구, 전남 해남군, 경북 상주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업체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계약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는 등 입찰참가자 중심으로 지방계약 제도가 개선된다. 또한, 지방계약 관련 예규가 현행 7개에서 2개로 통폐합되어 복잡한 내용도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계약상대자의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규제적인 요소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계약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지방계약제도를 개선한다. ① 계약상대자의 선금 사용내역서 제출 의무가 폐지된다. 현행 규정상 자치단체로부터 선금을 받은 업체는 계약을 적정하게 수행했더라도 선금 사용내역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어 증빙서류 준비를 위한 지역 영세업체들의 부담이 컸다. 앞으로는 계약 이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만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계약업체의 서류 제출 부담이 완화되고 자치단체도 서류 검토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②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악질적인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 12월 30일부터 ｢전세사기 대응 전담 조직｣를 구성ㆍ운영한다고 밝혔다. TF는 전세사기 피해 상황의 심각성, 복잡한 채무관계 등을 고려하여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직원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필요에따라 지자체, 사법기관 등 외부 기관의 인력 보강도 추진하는 한편, 국토부 고문 변호사, 법률 전문가, 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간 자문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TF는 최우선 과제로 HUG의 피해 임차인 전문 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상담 안내 매뉴얼을 제작해 피해 임차인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피해 임차인이 법률 및 금융 상담을 충분히 제공받고보증금을 조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HUG에 상담 인력을 대폭 보강하도록특별 지시하였으며, 이에 HUG는 빌라왕 피해 임차인*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상담 인력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TF는 보증금 반환 절차 및 임차인 상황별 대응요령 등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하고, 개별 피해자에 적합한 맞춤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축제(페스티벌)｣ 진행 6일차(12.21)까지 온‧현실공간(오프라인) 경로(채널)를 통해 총 3,002.8억원의 매출 실적을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윈․윈터 축제(페스티벌)은 다양한 온·현실공간(오프라인) 경로(채널)을 통해 우수 중소·소상공인 상품 판매를 촉진하고, 나눔을 통해 따뜻한 연말을 만들기 위한 행사이다. 21일까지의 매출실적(3,002.8억원)은 온라인 사전 기획전을 포함해 티브이(TV)안방구매(홈쇼핑), 실시간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경로(채널)을 통한 매출 2,131.6억원과 온누리소비복권 등 소비촉진 행사(이벤트), 오2오(O2O) 거래터(플랫폼), 정책매장 등 현실공간(오프라인)을 통한 매출 871.2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이는 18일까지의 1주차 실적(1,954.5억원) 대비 1,048.3억원이 증가한 수치이다. 윈․윈터 축제(페스티벌)에는 쿠팡, 위메프, 지(G)마켓와 같은 인터넷몰과 티브이(TV)안방구매(홈쇼핑), 전통시장 등 온‧현실공간(오프라인) 총 215개 경로(채널)의 4만 7천여개 업체가 참여 중이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회 심사 과정에서 △4.6조원이 감액되고, 3.9조원이 증액됨에 따라 ‘23년 총지출이 639.0→638.7조원(△0.3조원)으로 축소됐다. 총 감액규모(△4.6조원)에는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외평채 발행 감액분 △0.4조원이 포함됐다. 총지출 규모 변동이 ’20년 예산 이후 3년 만에 순감으로 전환됐다. 총지출 순감, 외평채 발행 축소 등으로 국가채무가 1,134.8→1,134.4조원(△0.4조원)으로 줄어드는 등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한다. 고물가ㆍ고금리 등에 따른 서민 생계부담 완화 및 어르신ㆍ장애인ㆍ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1.7조원 증액됐다. ｢9.7조원 규모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0.2조원교육세분 포함시 +1.7조원), 반도체 산업 투자(+0.1조원), 3축 체계 관련 전력 증강(+0.1조원),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투자(+213억원) 등 미래대비 및 안보ㆍ안전투자에도 +0.7조원 보강됐다. 태풍 피해지역 복구비 지원(+0.1조원), 농어촌 지역 지원(+0.1조원), 기타 지역 현안 대응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도 +1.5조원 증액됐다. 정부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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