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27일‘대구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를‘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구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한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지정은지난 7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이은 전국 두 번째 사례로서, 정부의 스마트그린 정책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외곽지역에 대규모로 조성되는 국가산업단지와 달리, 도심권에 입지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추진한 대구율하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은 정책사업의 공간적 다양성과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산업단지는 국토의 1.4% 면적에 불과하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5.1%, 미세먼지 38%, 폐기물 19%를 배출하고 있어 에너지 소비 과다, 환경 문제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산업단지 신규 조성 단계부터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조성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을 통해 온실가스 등 탄소배출을 25% 감소시켜 고질적인 산업단지 환경문제를 개선하고, 교통·물류 등 인프라의 첨단화를 통해 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하여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특허청은 2023년 1월 1일부터 디자인등록출원 시 비말차단용 마스크 등 일부 물품의 디자인물품분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출원인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디자인 물품분류의 국제적인 기준 마련을 위한 ‘제15차 로카르노 국제 분류 전문가 회의’ 결과가 반영된 로카르노 분류 제14판이 2023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일부 물품은 기준 변경에 따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대상 여부가 변경된다는 점에서 출원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2류(일부심사)에서 29류(심사)로 변경돼 심사기간이 약 7~8개월 수준으로 길어지게 되는 반면, 포장용기용 립스틱 튜브는 28류(심사)에서 9류(일부심사)로 변경돼 심사기간이 약 1개월로 축소될 전망으로, 디자인 출원 전략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가 필요하다. 만일, 변경된 물품분류대로 출원서에 기재하지 않는다면, 물품류 보정에 관한 의견제출통지서가 발송되는 등 절차가 추가될 수 있다. 변경된 분류기준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원건부터 적용되며, 로카르노 분류 제14판과 이를 반영한 '물품류별 물품목록' 고시는 내년 1월 1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동두천시는 지난 27일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금융기관 3개소(NH농협 동두천시지부, IBK기업은행 동두천지점, 우리은행 동두천지점)와 소상공인 특례보증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발 경제위기 및 고금리로 인한 대출 규제의 강화로 소상공인의 신규 대출이 어려워지고 이자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시에서는 2023년부터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금 이자 지원(대출금의 2% 이내, 최대 2년)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대출금의 1% 이내, 최초 1년분)으로 특례보증 지원을 확대한다. 동두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1,018명의 소상공인에게 204억 원의 보증서 대출을 실행했다. 동두천시 소재 소상공인 중 특례보증 지원 희망 대상자는 연중 상시 경기신용보증재단 동두천 상시 출장소(동두천시 큰시장로 25-1, 3층)에 신청하면 되며,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해야 한다. 한편,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물가상승 및 고금리 등 경제위기 여파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업체가 늘고 있다”며,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관내 주요 금융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포시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주민지원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의 2023년도 예산 58억원을 확보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12월 16일 김포시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한 국지도84호선 양촌산단교차로 입체화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30%가 감액된 57억9천6백만원을 의결했다. 이는 2022년도 11억3천만원보다는 5배 증액된 금액이다.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는 수도권매립지 반입 폐기물 반입수수료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하여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주민지원 등을 목적으로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김포시는 학운리, 대포리 일부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김포시는 그동안 수도권매립지 주변영향지역 인구의 12%를 차지함에도 특별회계 지원금의 1%만 지원받았다. 인천시 특별회계에서 김포시에 지원된 금액은 2020년 10억원, 2021년 13억6천만원, 2022년 11억3천만원이였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김포시 환경녹지국 신승호국장이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그동안 피해지역임에도 특별회계 지원금이 매우 부족했음을 강력히 지적했고, 인구비율만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번에 확보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12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원자력산업협회는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2022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 잡-테크 페어(Job-Tech Fair)」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일감 절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전생태계를 복원하고, 원전 중소 ·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으며,원전업계 중소 · 중견기업과 구직자 간 일자리 매칭 등 고용 창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동시에 진행됐다. 첫 번째 순서로 시작된 ’22년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 성과발표회는 사업 주관기관인 원산협회의 지원사업 성과 발표를 시작으로, 우수 참여기업의 성과 발표 등이 진행됐다. 이어서 진행된 ’23년 원전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빌리티가 참가하여 원전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들을 소개했다. 같은 시간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 참여기업들의 주요성과 홍보 부스가 기술교류회에서 전시됐으며, 재도약 지원 상담회에서는 지식재산권 · 해외인증 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이 이루어졌다. 원자력 일자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그동안 CC인증을 받은 정보보호 SW에 대해서만 단가계약을 체결하던 것을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인증)을 받은 정보보호 SW도 단가계약을 체결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12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제도개선은 보안적합성 검증체계 개편으로 공공부문의 정보보호 SW 도입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정보보호SW 개발 촉진과 공공조달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이루어졌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에는 CC인증을 받은 정보보호 SW만 단가계약 신청이 가능했지만 CC인증이 없어도 GS인증만 받으면 단가계약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바뀐 보안적합성 검증체계에 따라 SW 도입기관과 제품 유형별로 받아야 하는 보안인증 요건은 충족해야 한다. 계약기간은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6년이며, 보안기능확인서 등 계약 및 납품에 필요한 보안인증의 유효기간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만료일자까지만 계약할 수 있다. 최근 정보보안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계약제품 확대에 따라 구매기관과 납품기업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이 있어 주의를 요한다. 구매기관과 생산기업은 납품요구 또는 납품 전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관세청은 9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주 간, 국민 건강․안전 위해 및 해외직구 악용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범칙금액 총 810억원 규모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중국 광군제(11.11) 및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25) 등 해외직구 세일 집중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안전 보호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유해성분 식품‧의약품,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완구류 등 국민 건강‧안전 위해물품의 밀반입과 ‘해외직구 간이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한 수입요건 회피·탈세행위·타인 명의도용이다. 이번 특별단속으로 총 97개 업체, 범칙금액 810억원 규모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으며, 이는 작년 동기 대비 건수는 70%(57건→97건), 금액은 182% (287억→810억) 증가한 것이다. 주요 적발유형은 (1)안전위해물품 불법수입 57개 업체, 511억원, (2)타인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24개 업체, 185억원, (3)구매대행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관세·부가세를 착복한 행위 6개 업체, 140억원 등이다. 주요 품목으로는 식품·의약품·화장품(415억원), 가방·신발 등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파주시 노인복지관에서는 21일 LG전자 베스트샵 파주점에서 약 440만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후원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LG전자 베스트샵 파주점에서 마음을 모아 준비했으며, 전자레인지, 인덕션, 제습기, 냉장고 등 전자제품이 후원됐다. LG전자 베스트샵 파주점은 2018년부터 매년 파주시노인복지관을 통해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에 동참하고 있다. 한성구 LG전자 베스트샵 파주점 대표이사는 “동절기를 맞아 어르신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어서 기쁘다”고 전했다. 최희진 노인장애인과장은 ”매해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전자제품을 기탁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전달해주신 기부 물품은 필요한 곳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노인복지관은 2005년 개관 이후 지역사회 다양한 기업체와 함께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추진해가고 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가 성장잠재력이 높은 도내 중소·중견 환경기업 15곳을 ‘2023년 경기도 유망환경기업’으로 지정했다. ‘경기도 유망환경기업’은 도내 우수 중소·중견 환경기업 육성을 위해 2014년부터 도입한 제도로, 지난 10월부터 도내 환경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기업 비즈니스 전략, 성장가능성, 기술력, 개발실적 등 총 18개 항목에 대해 1차 서류 평가와 현장 실사, 2차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2023년 경기도 유망환경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신규지정은 ▲주식회사 세림비앤지 ▲주식회사 솔브 ▲영진아이엔디(주) ▲하이코어 주식회사 ▲코스코페이퍼(주) ▲이앤에이치(주) ▲주식회사 네오디아 ▲케비환경기술㈜ ▲한국바이오플랜트(주) ▲케이원에코텍(주) 등 10개사, 재지정은 ▲주식회사 지온 ▲㈜쓰리에이씨 ▲(주)로스웰워터 ▲굿바이카(주) ▲빛나매크로(주) 등 5개사로 총 15개사이다. 도는 지난 23일 이들 기업에 지정서를 수여했으며 내년부터 2025년까지 3년 간 시제품 제작, 특허·인증 취득, 전시회 참가 등에 필요한 비용 연간 최대 500만 원과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환경 관련 사업 참여 시 우대가점 등 별도 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교직원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통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음건강 증진사업, 교직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에 2023년 본예산 20억 원을 편성했다. 마음건강 증진사업은 온라인 심리 검사와 전문가 상담을 통해 교직원이 일상이나 직무스트레스로 인해 겪는 심리적 어려움을 살펴 치유와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는 34,000여 명을 대상으로 7월부터 11월까지 운영했다. 2020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21년에 본격 운영을 시작한 마음건강 증진사업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대상으로 한정 운영했으나 2022년부터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전 기관으로 확대했다. 또한 기존 마음건강 증진사업에 그치지 않고 교직원 힐링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했다. 교직원 힐링 프로그램은 국립공원 생태탐방원에서 운영하는 숙박형 힐링 프로그램을 활용했다. 이를 통해 11월에 교직원 225명이 원예 치유, 트레킹, 힐링 요가, 명상 등을 통한 재충전 기회를 가졌다. 올해 사업 결과와 참여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에는 참여 대상 인원을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교직원이 많이 참여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택지 중 5개 사업지구에‘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건설 및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22년 2차)를 12월 27일(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으로,무주택자 우선 공급,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일반공급 : 시세의 95% 이하, 특별공급: 시세의 75% 이하)와 일정 비율(30%) 이상 청년·신혼부부·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등 공공성이 강화된 민간임대주택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국정과제인‘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이행을 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최초 임대료도 인하할 예정이다. 특별공급 물량은 당초 20%에서 30%로 확대되며, 임대료도 주변 시세의 75% 이하 수준으로 인하하여 청년·신혼부부ㆍ고령자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에 공모하는 5개 사업지구의 세부 현황은 다음과 같다. [청주지북] (주택공급) 총 63,751㎡(A1블록 28,674㎡, A3블록 35,077㎡) 부지에 전용면적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