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기획재정부는 12. 30일 공공계약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변경 고시했다. 이는‘23.1.1일부터‘24년 말까지 적용될 공공계약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변경고시한 것으로 정부조달협정 등에 따른 것이다. 이번 고시의 주요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다. 지난 2년간 원화가치 하락으로 원/SDR 환율이 상승(1,625.81원/SDR → 1,663.17원/SDR)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발주 공사는 81억원에서 83억원으로, 물품․용역은 2.1억원에서 2.2억원으로 높아지고, 공공기관 발주 공사는 244억원에서 249억원으로, 물품․용역은 6.5억원에서 6.7억원으로 높아졌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 국외구매 사업 추진 시 정부의 구매 협상력을 높이고 국외업체의 안정적인 후속군수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을 2022. 12. 30일 개정했다. 무기체계 구매 사업은 『요구조건충족최저비용방법』또는 『종합평가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데 『요구조건충족최저비용방법』은 구매 대상 장비가 일정수준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최저비용만이 단순 고려되어, 가격이 다소 높더라도 성능이 우수한 장비를 선정하거나 국가에 유리한 계약조건을 업체가 제안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반면,『종합평가방법』은 비용뿐만 아니라 제반 평가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됨으로써 정부가 업체에 대한 협상력을 가지기 유리하며 기술 및 성능, 계약조건 등이 우수한 장비를 선정하기 좋은 업체 선정방식이나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 결정 절차가 복잡하여 그동안 활용 실적이 높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은 『종합평가방법』을 위한 표준 평가항목 및 배점을 마련하고 표준 배점 외 배점 결정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앞으로 사업준비 기간이 단축되고 구매사업에서 『종합평가방법』의 활용도가 높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여, 가맹·유통·대리점은 12월 28일부터, 하도급은 내년 1월 12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법 위반 사업자가 신속·자발적으로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진 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을 최대 50%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존에는 자진 시정 시 최대 30%(대리점 분야는 최대 20%) 과징금 감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그 비율이 최대 50%로 확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타 법률과의 정합성 제고 및 ▲조문 정비(대리점)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법 위반 사업자의 자진 시정 활성화를 통해 가맹점주·납품업자·대리점주 등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한층 신속하게 구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향후 공정위는 피조사업체의 자진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자진 시정으로 인한 과징금 감경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양주시는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2억4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5건으로 공설 파크골프장 조성사업(13.5억원), 덕정도서관 전면 리모델링(18.9억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양주시지회 건물 개보수(2억원), 한산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8억원), 근린공원18(방성리) 조성사업(10억원)이다. 공설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생활권 속 휴식 및 정서생활 향상을 겸비한 생활스포츠 활동으로 시민들의 휴양 및 여가활동에 기여하고자 광적생활체육공원 옆에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현재 양주시에는 파크골프장 1개소가 운영 중이며 이번 사업을 통해 추가 조성될 경우 양주 시민뿐만 아니라 경기도 인접시군의 파크골프 수요층까지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덕정도서관 전면 리모델링 사업은 지난 1994년 개관해 시설 노후화와 공간구조의 비효율로 운영 애로를 겪고 있는 덕정도서관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해 신도시 유입 인구의 다양한 욕구에 충족시킬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자 독서 힐링 장소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양주시지회 건물 개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노선버스 및 택시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연장을 위해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12월 29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12월 21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당초 올해 12월로 예정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종료시점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정부는 화물자동차, 노선버스 및 택시의 유류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경유, LPG, CNG 및 수소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유류세연동보조금)을 지원하여 왔으나(´22년 1조 3,583억원), 올해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교통·물류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5월부터 경유에 대하여 유가연동보조금을 추가로 한시 지원하고 있다(´22년 3,550억원). 이후 경유가격이 6월 중 2,158원/ℓ로 정점에 달한 후 1,726원/ℓ(´22.12.28.기준)으로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연초 대비로는 18.7% 높은 수준이어서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국제유가가 안정화되는 추세인 만큼 내년 4월까지만 지원하고, 향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은 온라인화‧디지털화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중소유통 업계의 온라인 대응역량 강화와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를 통한 상생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및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28일(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는 대형마트와 중소유통 간 상생발전을 위해 2012년 도입됐으나, 최근 유통 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관련 제도의 개선 요구도 지속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4일 1차 규제심판 회의를 열어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에 대해 전문가‧이해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며, 회의 결과, 숙의의 과정을 거쳐 상생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0월 7일 ‘대‧중소유통 상생협의회’를 출범시키고, 관계부처 중심으로 대･중소 유통 업계와 적극 소통하면서 논의를 진행해왔다. 오늘 체결된 상생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형마트등의 영업제한시간․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허용될 수 있도록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12월 29일,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지청장 정찬영)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 2022. 11. 1일 포스코지회 임원 3명에게 행한 제명처분이 노동조합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6일 기자브리핑에서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합리적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적극 개선하겠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히면서,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노동조합의 탈퇴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있는 동 사안에 대해 시정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힌바 있다. 전국금속노조는 2022. 11. 1. 포스코지회의 지회장은 ‘포스코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상정할지 여부를 안건으로 하는 임시대의원회 소집을 공고했다는 이유로,포스코지회의 수석지회장 및 사무장은 위 지회장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모두 제명처분을 했다. 포항지청의 위 제명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요청 사유는 아래와 같다. ➊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은 노동조합의 조직 및 가입에 대한 자유,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명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병무청은 2023년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과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 13,500명을 10,700여 개 병역지정업체 및 해운‧수산업체에 배정하였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23년에는 중소기업과 저탄소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등 국가산업발전에 필요한 산업 위주로 인력을 지원한다”라고 밝혔다.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은 ‘병무청 누리집’과 산업지원인력 취업정보 사이트인 ‘산업지원 병역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전면개방(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실시간데이터 제공 확대, 데이터 표준화 등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2월 29일, ‘제5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이준기 연세대 교수)를 출범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체화하는 공공데이터 혁신전략과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가속화하기 위한 공공데이터 혁신전략이 공개됐다. 주요내용은 ▲국민의 데이터 이용권 강화, ▲데이터를 통한 디지털서비스 활성화 ▴데이터 기반의 일하는 방식 혁신, ▲공공데이터 혁신 기반 조성 등이다. 국민의 데이터 이용권 강화를 위해서 그동안 비공개되어왔던 데이터를 전면 재검토하여 공개하고 진위확인 서비스 도입 등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전면개방(네거티브 방식)으로 개방한다. 이에 따라 국민생활과 밀접한 일선기관들의 현장데이터 개방이 가속화되고 민·관이 공동으로 생성한 데이터에 대한 국민 접근성이 확대된다. 초정밀 예측 활동이 가능한 실시간데이터(초~일단위) 제공을 확대함으로써 데이터를 통한 기업의 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인실 특허청장은 12월 29일 오후 3시(한국시간), 압둘라 아흐메드 알 살레(Abdulla Ahmed Al Saleh) 아랍에미리트연합(UAE) 경제부(Ministry of Economy) 차관과 화상으로 고위급 회담을 갖고, 지식재산 분야 협력 및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나라와 UAE는 지난 2010년 지식재산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래 특허심사대행, 특허정보시스템 구축 등 지식재산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지속해 왔다. 특히, 그간 총 14명의 한국 특허청 전문가들이 심사실무의 경험과 노하우 공유, 양 국간 지식재산 분야 협력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이행 등을 위해 UAE 경제부에 파견되어, 고품질의 심사체계 구축에 기여해 오고 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최근 첨단기술, 원자력,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UAE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식재산 분야에서도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을 보다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면서, “특허청은 이번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양국간 새로운 협력의제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는 한편, 한국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의 노동조합 253개 및 공무원·교원 노조법상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81개를 대상으로 29일 자율점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점검은 지난 26일 이정식 고용부장관이 기자 브리핑에서 밝힌바와 같이 1개월 동안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제14조에서 정한 서류의 비치 및 보존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다. 특히, 일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동일하게 공무원‧교원 노동조합도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재정 관련 서류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비치하여 회계 투명성 제고 노력을 뒷받침하도록 이번 점검에 포함된다. 한달 간의 자율점검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고용부 본부‧지방관서의 보고요구에 따라 서류비치 및 보존의무 이행에 대한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점검결과를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500만원 이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제 노동조합도 높아진 사회적 위상에 걸맞게 조합원, 미래세대인 청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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