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포시의 내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윤곽이 드러났다. 김포시(김포시장 김병수)는 30일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이자차액보전 예산 25억 원을 편성한 ‘2023년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833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의 지원 신청 및 선정을 통해 은행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금리 구간에 따라 0.5%~3.0%에 대한 이자 차액을 시에서 보전, 기업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시에 따르면 이 자금은 기업체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인건비를 비롯해 원부자재, 물품 구입비 등의 운전자금과 산업단지 내 입주 시 기업이 생산설비나 기계를 구입하는 경우, 그리고 공장과 사업장 매입 등에 드는 ‘시설자금’으로 구분해 지원된다. 이자차액 보전 지원금리는 금융기관별·기업별 신용도에 따라 다르다. 관내 6개 은행(신한, 하나, 우리, IBK기업, KB국민, NH농협) 각 지점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다. NH농협은행 김포시 지부에서만 매월 1~7일까지 영업시간 내 현장 접수 받는다. 카카오톡 채널 ‘김포시 기업지원사업 알리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2023년도 국회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가예산을 포함하여 총3,083억 이상 확보됐다고 밝히면서 ‘새로운 희망’이 가득하고 ‘새로운 기회’가 넘쳐나는 이천시 만들기에 탄력을 낼 것으로 전망했다. 예산확보 내역을 보면 민선 8기 정책과제 중 하나인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현안사업 예산도 91억 확보했다. △전기차 및 수소 전기차 보급사업 비롯한 60억원, △소고리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5억,△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13억,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13억 등 이다. 안심도시 이천을 위한 스마트 안전도시 조성과 재난·재해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도 두루 챙겼다. △장애인,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운영지원0.6억, △국가 재난의료체계 운영(신속대응반 운영지원) 0.1억 △CCTV 등 방역 인프라 구축지원사업 1.5억 등 을 확보했다. 또한 미래 차세대 농업을 육성하는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한 △장호원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18억 △오성1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3억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 4억 △부발 하수관로 정비사업(1,2단계) 6억 등 농촌 지역 개발의 예산확보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정부는 30일 새벽 1시(한국시간) 美 재무부가 ➊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가이던스(FAQ 포함), ➋핵심광물･배터리 부품 가이던스 제정방향, ➌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정의(최종조립, 북미 등) 방향 등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 19일 美 재무부는 연말까지 발표하도록 되어있는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가이던스” 발표를 3월로 연기하며, 별도로 연말까지 가이던스 제정방향을 배포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이에,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가이던스 제정방향” 발표는 예측 됐으나, 법령상 배포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용차 세액공제 가이던스”는 우리 정부가 연내 발표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 그 간 한·미는 여러 채널을 통해 협의해 왔는바, 금번 상업용 전기차 가이던스 발표는 美 행정부가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차별적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이번 가이던스 발표를 통해 상업용 차량에 리스판매 차량이 포함됨에 따라 우리 자동차 업계도 상업용 차량 판매를 통해 미국에서 7,500불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는 ➊차량 가격의 30% 또는 ➋유사 내연기관차와의 가격 차이(증분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거짓청구 등의 의심사례가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 12월 30일 관할 경찰서에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원희룡 장관은 “자동차보험 허위‧과다입원환자(속칭‘가짜환자’)와같은 사회적 얌체행위에 대해 법치·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전국 병․의원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자동차보험 진료비 거짓 청구 등의 불법행위를 모니터링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난 11월 심평원은 A한의원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거짓청구의심 사례 등을 확인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불법적인 허위진료를 근절하기 위해 A한의원을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12.9)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의료법」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의 진료 기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하며,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거나 거짓 진료기록 작성한 의료기관에 5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양시의회 김도현(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 조지영 시의원(민주당, 호계・신촌)은 지난 29일 오후 4시, 안양시의회에서 개최된 ‘효성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시의원 설명회’에서 “효성데이터센터 건립은 불통에 먹통”이라며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기업의 일방적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라고 안양시와 사업제안자인 ㈜에브리쇼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도현 의원은 “에브리쇼는 법적기준이라는 말로 주민의견을 반박하고 있지만, 법적기준은 ‘최소한’을 의미한다”라며 “주민과의 소통은 최소한에 그쳐서는 안 되며, 향후 주민들과 어떻게 대화할 것인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관양동에 위치한 LGU+ 데이터센터 초고압선 지중화 공사로 인해 시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시민 불안이 해소되지 않았고, 재발방지 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불통”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조지영 의원은 “호계동 주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동의 없이는 데이터센터 건립은 절대로 불가하다”라며 “기업의 일방적 주장이 아닌, 주민 입장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양시의 책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2023년도 예산안은 고양의 가능성과 시민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을 담아낸 희망이자 미래입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고양으로 나아가기 위해 하루빨리 예산안을 처리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지난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담화문을 발표, “시의회에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는 한편, 준예산체제로 돌입함에 따라 시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에 앞서 “2023년 새해를 준예산 체제로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시장으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시민께 사과했다. 이어 “현재 고양특례시는 어려운 대내외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기북부 최초로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되는 등 가능성을 막 펼치려고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자족도시를 향한 여정이 더 늦춰지지 않도록 시민과 집행부, 의회가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시는 지난달 21일 고양시의회에 2023년 본예산안을 제출했으나, 계속된 의회 파행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준예산 사태를 맞게 됐다. 이에 이동환 시장은 이날 “시의 예산편성권은 권한이 아닌 의무임을 명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포천시는 소흘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경기도 특별조정금 10억 원을 확보했다. 소흘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연면적 1,985㎡,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리모델링을 진행한다. 당초 계획보다 인건비, 자재비 상승 등의 이유로 예산 규모가 커져 사업추진에 난항이 있었으나 이번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확보하여 원활히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재원확보를 위해 백영현 포천시장과 김성남 경기도의원 등이 협력하여 재원확보를 위해 발로 뛴 결과다. 시는 도서관 휴관 장기화에 따른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흘읍 주민자치센터에 임시도서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소흘도서관 리모델링 예산확보로 시민들이 책과 더욱 친해지고 ‘품격있는 인문도시 구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포천시는 민군상생협력센터 건립 사업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을 확보했다. 민군상생협력센터 건립 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해 추진한 사업이다. 상생협력센터 건립으로 영평사격장 미군훈련으로 발생하는 주한미군과 지역주민 간 갈등에 상호이해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한다. 영중면 양문리 833-4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4,801㎡, 연면적 1,512㎡, 지상 2층 규모로 세워질 민군상생협력센터에는 민관군 협력회의실 및 북카페, 청소년시니어 프로그램실, 사격장 대책위사무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인건비, 자재비 상승 등으로 사업추진에 난항이 있었으나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을 확보해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됐다. 그동안 경기도를 찾아가 재원확보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노력한 백영현 포천시장과 김성남 경기도의원 등이 협력해 이룬 성과다. 시 관계자는 “영중면 민군상생협력센터 건립 예산을 확보하게 되어 군사격장 지역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보상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광명시는 12월 30일 민선8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미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을 비전으로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체계 고도화 ▲청년·여성 등 취업·창업 지원 강화 ▲광명형 미래산업 일자리 성공모델 발굴 및 확산 ▲사회적경제 자립 기반 마련 ▲ESG 경영 선도 및 확산 등 6대 추진전략 아래에 ▲광명·시흥테크노밸리 및 3기 신도시 미래산업 거점 육성 ▲소상공인·전통시장 디지털 융합 및 자생력 향상 ▲ESG 기반 창업 활성화 등 14대 핵심과제와 102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박승원 시장은 “민선8기 광명시는 시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일자리 확대 및 민생경제 회복에 행정력을 집중하며 양극화 해소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을 토대로 일자리 확대 및 민생경제 회복에 행정력을 집중하며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시는 2026년까지 4년 동안 사업비 3,311억 원으로 공공일자리 21,940개, 직업능력개발훈련 14,745개, 고용서비스 17,398개, 창업지원 987개 사업 등 81,306개의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는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로 국가 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기준 250억원의 수해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광주시에 수해복구 지원비로 1천만원을 전달했다.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회장인 이범석 청주시장은 “동주도시로서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교류협의회 회원 도시들의 뜻을 모아 전달하게 됐다”며 “수해복구 비용에 작은 정성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달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방세환 시장은 “흔쾌히 지원을 동의해 준 동주도시교류협의회 회원 도시들과 지원에 앞장서 준 청주시 이범석 시장님에게 감사하다”며 “동일한 재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피해 복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고을 주(州)를 도시 명칭으로 쓰는 전국 15개 도시 모임인 전국 동주도시교류협의회는 지난 2003년 6월에 창립됐으며 도시 간의 미래지향적인 우호협력 증진과 지방자치 발전 공헌을 위해 구성한 협의회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광주시가 경기도로부터 올해 2차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31억9천만원을 추가 확보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월 1차 특별조정금 72억2천만원을 확보한 데 이어 2차 특별조정교부금 131억9천만원을 확보해 올해 특별조정교부금 총 204억원을 교부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73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현안 사업과 수해 복구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은 ▲소규모 공공시설 수해 복구사업(20억원)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20억원)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사업(15억원) ▲고산지구 문화누리센터 건립사업(15억원) ▲광동2리 광복동길(중로3-10호선외) 도로개설공사(15억원) ▲매산리천 산책로 조성사업(12억원) ▲시도 2호선(신장지사거리~중로1-17호선) 도로개설공사(10억원) ▲곤지암 물놀이 조성사업(10억원) ▲쌍령동 최촌말(소로2-90호선) 도로개설공사(6억원) ▲광주시노인복지관 리모델링 및 보수공사(4억5천만원) ▲ 생활안전 방범용 CCTV확충사업(4억4천만원) 등 11개 사업이다. 그동안 시는 정부 부처와 경기도에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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