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3일, 2023년도 농식품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통합공고한다고 밝혔다. 총 7개 사업에 약 133억 원이 지원되며, 이 중에는 2023년 신규 사업 예산 100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통합공고에는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누구나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규모,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추진 일정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이번 통합공고 안내사항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사업별 공고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농식품 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및 농업․농촌 현안 해결을 위해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생명공학(BT) 등의 첨단기술과 융합한 기술개발에 지속 투자해 나갈 것”이며, “특히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한 농식품 수출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들의 노고를 덜어 드리기 위한 밭농업 기계화 기술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이번 주(’23.1.2.～'23.1.6.)에 총 15건, 2,272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수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캠퍼스 주거·연구·지원시설 토건공사(추정가격 1,878억 원, 공사기간 1,020일)’는 지하1층~지상7층, 연면적 21,417.2㎡ 규모의 기숙사를 비롯해 연구1·2동, 도서관, 학생회관, 식당, 체육관, 어린이집, 온실, 창고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사업이 완료되면, 신입 학부생 주거시설 확보 및 교육·연구 환경 개선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15건 중 13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240억 원 상당(11%)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11건(95억 원)이고,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2건(145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종합심사 1,878억 원, 적격심사 392억 원, 수의계약 2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은 기관 간 체결 중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등의 고발요청 및 고발에 관한 업무협약｣을 개정하여 의무고발요청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위·중기부·조달청은 의무고발요청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13년)하여 관련 절차 및 자료공유 등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왔다. 이번 업무협약 개정에서는 중기부·조달청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했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양 기관이 사업자에 관련사항(그 사유 및 예상시점)을 통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고발요청기한 단축 등 효율적인 의무고발요청제 운영을 위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양 기관에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 이력, 심사보고서 증거목록, 피해기업 일반현황 등을 의결서 통지 시 함께 제공하고, 기관 간 실무적 논의 활성화를 위해 실무협의체도 신설했다. 또한, 양 기관에서 고발요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고발요청지침을 개정할 경우 공정위 의견을 사전 청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중기부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가 2022년 한 해 동안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지방세를 부적정하게 감면받은 142개 법인으로부터 총 584억 원을 추징했다고 2일 밝혔다. 정기 세무조사와 비정기 세무조사로 나눠 진행된 가운데 정기 세무조사 대상은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중 시․군에서 조사를 요청한 90개 법인으로부터 535억 원을 추징했다. 추징세액을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 408억 원(76.2%) ▲지방소득세 47억 원(8.8%) ▲농어촌특별세 47억 원(8.7%) 등이다. 추징 사유별로는 ▲과소 신고 376억 원(70.1%) ▲무신고 92억 원(17.2%) ▲감면 부적정 64억 원(12.0%) 등이다. 주요 추징사례로는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자인 A법인은 지목변경 공사를 하면서 각종 부담금과 기반시설 공사비를 누락하면서 무상귀속 국․공유지 취득시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지가도 부적정하게 신고한 것으로 밝혀져 취득세 175억 원이 추징됐다. 대규모 공장을 운영하는 B법인은 일반 건축물 부속설비 공사에 대해 취득원가를 제외하고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취득세 107억 원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꼽히는 푸드테크(Foodtech) 산업육성을 위해 2022년 12월 14일에 발표한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에 따라 푸드테크 10대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푸드테크 10대 핵심기술 분야는 ①배양육 등 세포배양식품 생산기술, ②식물성 대체식품 등 식물기반식품 제조기술, ③가정간편식(HMR)․바로 조리 세트(밀키트) 등 간편식 제조기술, ④3차원 식품 인쇄(프린팅) 기술, ⑤인공지능(AI)․로봇 등을 접목한 식품 스마트 제조기술, ⑥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등 기반의 식품 스마트 유통기술, ⑦개인별 맞춤식단 제공 등 식품 맞춤제작 서비스(커스터마이징) 기술, ⑧로봇․인공지능(AI) 등을 적용한 매장관리 등 외식 푸드테크 기술, ⑨농식품 부산물을 활용한 식품 새활용(업사이클링) 기술, ⑩친환경 포장기술이다. 농식품부는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약 2달간 국내외 식품 관련 기술 및 정책 동향과 전문가의 의견을 조사하여 위 10대 핵심기술 분야를 선정했으며, 세계 최대 정보통신기술(IT)·가전 전시회인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민·관 드론보험협의체’를 통해 드론보험 약관의 표준안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표준안이 반영된 보험상품이 10개 보험사별로 순차적으로 판매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드론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보험 상품은 대부분 일반적인배상책임보험의 특약사항으로 판매되어, 보험사별 보장 범위가 다르고, 약관 내용의 해석 차이가 발생해 드론 운용자들에 대한 보상업무 시 일부 혼란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드론 보험시장 활성화를 통한 가입자 권익향상 등 드론 보험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지난 9월 1일 보험사 등과 함께 ‘민·관 드론보험협의체’를 구성하고, 공통된 약관 마련을 논의해 왔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안은 크게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며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운송업·대여업과 군집비행 등의 드론은 특약사항으로 분리하여 가입자의 기본 납입료 부담 완화를 유도하였으며,보상하지 않는 손해 항목을 구체화하여 과실 손해 등 책임소재를 명확화하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교관 또는 교사 등 감독자의 관리 아래 드론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군용 드론은 실전에 배치되지 않고 교육용 등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립종자원은 2023년 제19회 대한민국우수품종상 대회 운영을 위한 출품 접수를 2022년 12월 26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우수품종상은 국내 육성된 우수품종을 선발하여 시상함으로써 육종가의 신품종 육성 의욕 고취와 종자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대회로 종자 분야의 장영실상으로 불리는 최고 권위의 상이라 할 수 있다. 출품대상은 최근 10년간(과수·임목류는 15년) 국내에서 육성된 ‘모든 작물’의 품종 중 품종보호등록 또는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수출품종상은 품종보호등록 또는 국가품종목록 등재를 하지 않아도 수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출품이 가능하다. 출품 신청은 개인육종가, 종자업체, 대학, 단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육종기관 등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출품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누리집)으로 신청하면 된다. 출품 품종은 분야별 심사(서류심사, 출품품종 공개발표 및 현장 확인 등)와 종합심사(소비자 기호도, 종자산업 및 농업발전 기여도 등)로 이루어진다. 시상은 2023년 11~12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1.22.)을 앞두고 1월 2일부터 1월 20일(19일간)까지 설 선물 및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 점검은 설 명절에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지역 특산품 등 선물용품과 육류, 사과, 배, 대추, 밤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사이버단속반 등 3,000여 명을 투입하여 설 선물·제수용품 등을 제조·가공, 판매 등 유통 단계별로 구분하여 원산지 부정유통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먼저, 1월 2일부터 11일까지는 사전에 사이버단속반이 수집한 위반의심업체 정보를 활용하여 선물·제수용품,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체와 통신판매업체 위주로 점검하고, 1월 13일부터 1월 20일까지는 대도시 위주로 수요가 집중되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돼지고기는 원산지 검정 도구(키트)를 적극 활용하여 부정유통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통신판매 품목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23년 1월 1일 자정 인천공항 대한항공 제1화물터미널을 찾아 ’23년 새해 첫 출항하는 국적화물기의 반도체 관련 수출화물 선적 현장을 점검했다. 추 부총리는 인천 화물터미널 국제화물 처리현황 등에 대해 청취한 후, 수출작업장을 찾아 근무 중인 근로자와 기업 관계자들에게 새해 인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해외발 복합위기 본격화 등으로 ’23년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경제의 버팀목이자 근간(根幹)인 수출 현장을 살펴보고,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추 부총리는 상반기 높은 증가세로 ’22년 연간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22.10월 이후 감소로 전환된 수출은 ’23년에도 글로벌 교역 및 반도체 업황 위축 등으로 4.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출이 올해 수준까지 회복되어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총력 지원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우선,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5대 분야 중심 수출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원스톱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 2.부터 3주간(1. 2. ~ 1. 20.) ‘체불예방 ․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취약 분야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특징이다. 건설경기 위축이 우려됨에 따라 중소건설업체를 중심으로 건설업의 임금체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현장지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집중지도기간 중에 근로감독관이 500여 개 민간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체불예방 및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 등을 지도할 예정이다. 또한 협력업체의 임금체불이 지속되고 있는 조선업과 최근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업종*을 대상으로 기관장 중심의 체불예방 활동이 전개된다.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 ‘체불청산 기동반’ 등 감독행정의 역량을 집중 투입하는 ｢총력대응체계｣가 가동된다. 설 전 3주간(1.2. ~ 1.20.)을 집중지도기간으로 운영하는 한편,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임금체불 신고 등에 대응하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2023년 산학연 콜라보(Collabo) 기술개발(R&D)｣ 사업공고를 시행했다. 산학연 콜라보(Collabo) 기술개발(R&D)는 2018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2019년부터 2028년까지 10년간 총 사업비 5,030억 원(국비 3,770억 원)으로 운영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대표적 산 ‧ 학 ‧ 연 협력 기술개발사업이다. 그간 자체 기술개발에 애로가 있는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의 인력·기술 등을 활용해 사업화 성과를 높이도록 1,414개 과제에 1,397억 원을 지원해왔다. 산학연 콜라보(Collabo) 기술개발(R&D) 성과조사(’19년도 선정 250개 과제 대상 설문조사) 결과, 해당 사업을 통해 특허등록(’19년 10건 ⟶ ’21년 30건), 사업화 매출(’19년 4.6억 원 ⟶ ’21년 35억 원) 등 사업성과가 나타났다. ’23년에는 신규 과제 484개를 선정해 33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거나 설립 예정인 ‘중소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과 중소기업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연구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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