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1월 6일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법률전문가, 공인중개사, 학계 등으로 구성된 13명의 민간자문단을 위촉한다고 밝혔다. 민간자문단은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법률반, 실무거래반, 제도연구반으로 구성했으며, 전세계약 관련 법률･거래실무 등에 대한 피해자 질의와 국토부의 제도 개선사항 등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지원한다. 특히 전세계약의 주요 수요층이 사회초년층･신혼부부 등 청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자문단에 2030을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들도 다수 위촉하여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ㅇ 아울러, 부동산 계약과 분쟁 등 실무의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민간자문단이 구성됨에 따라 체감되고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민간자문단과 전세사기 범죄 예방방안을 모색하고, 피해자에 대한 유용한 자문과 함께 국토부 청년정책위원단･SNS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도 검토할 계획이다. 1월10일 개최 예정인 피해자 설명회에 참석하여 피해자 설명을 지원할 계획이며, 오는 1월에 발표 예정인 전세사기 피해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로 직접 관리 중인 전국 공사 현장에 대해 설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 지급 및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 등 ‘설 민생대책’을 추진한다.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오는 13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검토도 신속히 추진해 수정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현재 28개, 약 1조 6천억 규모의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설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 규모는 약 338억 원에 이른다. 1월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은 전국 공사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해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및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현장 점검과 병행하여 공사대금 지불·확인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 상시 모니터링도 실시해 하도급업체와 현장 근로자에게 대금이 제때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설 민생대책을 통해 중소·영세기업 등 조달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판촉 행사 가이드라인의 운영기한을 1년 더 연장(~’23.12.31.)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코로나19 재유행 추세가 뚜렷하며,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 복합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도 심화되고 있다. 이에, 납품업계와 유통업체가 모두 내년 경제 여건을 우려하여 가이드라인 운영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공정위는 납품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연장을 결정했다. 아울러, 가이드라인 연장 결정에 따라,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이하 ‘특약매입 심사지침’)'과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이하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 부칙의 가이드라인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6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공정위가 가이드라인 연장을 결정함에 따라, 유통업체는 예년과 같이 판매수수료 인하, 대금 조기지급 및 자금지원 등 납품업계와의 상생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납품업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운영 연장 및 상생 지원이 소비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납품업체의 매출 증대 및 유동성 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벤처캐피털이 선별해 투자를 결정한 기업에 R&D 자금을 지원하는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 지원금 대비 약 3.5배의 신규투자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은 1단계로 기업과 엑셀러레이터가 함께 비즈니스 모델(BM)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지원하고 IR을 통해 벤처캐피털 투자가 결정되면, 2단계 평가를 거쳐 2년간 과제당 10억원의 R&D 자금을 지원하는 민간투자 연계형 R&D 사업이다. 산업부는 `22년에 38개 기업을 대상으로 1단계를 지원했으며, 그중 21개 기업이 430억원의 민간 투자를 유치했다. 향후 2년간 정부 R&D 지원 190억원 및 이와 매칭된 R&D투자 54억원을 더할 경우 약 700억원의 신규투자가 확정된 것이다. 분야별로는 바이오·의료 6개, 기계·소재 5개, 전기전자 5개, 정보통신 3개 과제 등이 선정됐으며, 해당 과제는 2년간 R&D 자금 10억원을 지원받는다. (투자유치사례➊) ㈜알티엠은 반도체 소재 중 웨이퍼 표면을 원자 단위로 깎고 공정 과정 중 불량 유무를 AI 기반으로 탐지하는 기술의 시장성을 인정받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윤태식 관세청장은 새해를 맞아 3일 오전, 간부들과 함께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 현충탑에 헌화·분향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참배했다. 이어 방명록에 '순국선열의 고귀한 헌신을 받들어 경제활력 제고와 국민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평택시는 관내 문화예술 단체를 대상으로 2023년 민간행사보조금 사업자를 오는 1월19일까지 공개모집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공연예술(음악, 국악, 연예 등) ▲문화예술(문학, 미술, 사진, 복합, 퓨전음악 등) ▲무대예술(연극, 무용, 오페라 등)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하며, 비대면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단체의 사업계획과 그동안 사업실적을 심사하여 최저 35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며, 3개 분야 전체 예산은 4억6천만원이다. 2022년에는 총 77개 단체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올해는 대중예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순수무대예술 지원을 위한 무대예술 공모사업을 추가했다. 지원 자격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 민간예술단체 고유번호나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최근 3년간 관련 사업실적이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 보조사업자 선정은 1차 서류 심사, 2차 민간전문가 심사, 3차 평택시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3월 중 최종 선정된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설 성수기 동안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택배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하여 배송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1월 9일부터 2월 4일까지 4주간을‘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명절 성수기에는 명절 성수품, 선물 등 택배물량이 평시 대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량 증가에 사전대응하고, 물량 증가가 심야배송 등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종사자 과로방지 조치 시행 등을 위해 지난‘20년 추석부터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중 시행될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추가인력 투입) 배송물량 폭증에 대비하여 택배 현장에 택배 상하차 인력, 배송보조 인력 등 약 6천명의 임시 인력이 추가로 투입된다. (종사자 휴무) 또한, 연휴기간 택배 종사자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주요 택배사업자가 설 연휴 2일 전부터 배송 물품의 집화를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대부분의 택배기사는 올 설 연휴에 4일간(1.21 ∼ 1.24)의 연휴를 보장받게 된다. 이와 함께, 과로 방지를 위해 해당 기간 물량 폭증으로 인해 배송이 일부 지연되는 경우에도 택배기사에게 책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특허청은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을 무효처분*한 결정에 대해, 출원인(스티븐 테일러, 인공지능 전문가)이 인공지능도 발명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22. 12. 20.)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은 미국·유럽·독일·영국·호주 등 지식재산 분야의 주요국들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제기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유럽·영국 등 주요국 특허청들과 법원들은 특허법 또는 판례를 통해 발명자로서 자연인만을 인정하고 인공지능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해 3월 독일 연방특허법원에서는 자연인만 발명자로 인정하되 발명자를 기재할 때 인공지능에 대한 정보를 같이 기재*하는 것까지는 허용된다는 판결도 있었다. 한편, 우리 특허청은 지난해 9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 인공지능 발명자 이슈에 대한 주제토론을 이끌었고, 12월 독일·영국·프랑스 특허청과 향후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제도 정착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주요국들은, 아직 인간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 단독으로 발명을 하는 기술 수준에는 도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신년 수출현장 행보 강화의 일환으로 ‘23년 1월 5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위치한 와이지-원 서운공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우리 경제가 직면할 복합위기 상황을 수출로 돌파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아 금년 수출이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최근 이장관이 “현장 산업부, 야전 산업부”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신년 첫 수출현장 행보다. 이날 이 장관은 수출확대를 위한 제조기업의 노고를 치하하고, 임직원을 격려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자금애로, 인증부담 등 수출현장의 애로 해소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와이지-원은 전세계 75개국으로 엔드밀, 드릴, 탭 등 절삭공구를 수출하고 있는 중견기업이자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으로 ‘21년에는 매출의 80%를 수출했으며, 이날 이장관이 방문한 서운공장은 와이지-원의 국내 5번째 공장으로(‘21년 준공), 350여명이 근무하며 지난해 1,656억원의 생산실적을 달성했다. 절삭공구는 자동차, 항공·우주, 방산, 원전 등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서 재료를 가공하는 공작기계에 활용되는 필수 제품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 ｢전세사기 피해 대응방안｣,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안건 1.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 건설 현장에서 일부 노동조합이 조합원 채용 또는 소속 기계의 사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사방해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건설 근로자가 일자리를 빼앗기는 것은 물론 공기 지연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는 한편, 분양가 상승으로 다시 국민에게 전가되는 등 국내 경제가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2021년 11월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팀장으로 하여 국토부‧고용부‧ 공정위‧경찰청이 참여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를 구성하였다. TF 활동을 통해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제재하는 선례를 확립하는 등 향후 대응의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장 대응을 위한 행정력의 한계, 일부 제도상 미비점 등 TF 활동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① 여성 창업지원, ② 여성기업 국내·외 판로지원, ③ 여성기업 경영지원 등 총 12개 사업으로 구성된 ｢2023년 여성기업육성사업 통합 공고｣를 한다. 특히 올해에는 최근 경영환경 변화에 맞춰 온라인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성공한 여성 CEO가 예비 여성 기업인에게 살아있는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미래여성경제인육성’ 사업을 신설하는 등 관련 예산이 최초로 100억원을 넘어섰다. 2023년 ‘여성기업육성사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 18개 지역에 설치된 여성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여성 (예비) 창업자 및 3년 미만 창업 기업에게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기업경영에 필요한 멘토링,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또한, 여성 (예비) 창업자 대상으로 ‘여성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수 기업에게 사업화 자금과 투자유치 등을 지원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여성창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둘째로, 여성기업의 내수시장 확보를 위해 여성기업 제품이 홈쇼핑, 온라인 플랫폼 등에 입점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며, 여성기업이 공공 조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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