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월 9일부터 ｢’23년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다양한 청년채용장려금을 일원화하여 지난해부터 시작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존 장려금과는 달리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취업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주요 제도개편 사항] ‘23년에는 취업애로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더욱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편된다. ❶ ’22년에 비해 지원수준이 확대된다. 지원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지고, 채용청년 1인당 지원금도 96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으로 늘어난다. * 최초 1년은 매월 60만원씩 지원,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원 ❷ 사회 구석구석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인 ‘취업애로청년’의 범위가 더욱 확대된다. 보호연장청년, 청소년쉼터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에 어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9일부터 업무상의 재해로 산재보상을 신청하는 노동자들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그간 여러 사업장에서 장기간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직업병에 걸린 노동자는 직업력을 인정받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다수의 기관에서 4대보험 가입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었다. 이로 인해, 산재노동자의 서류제출 부담이 가중됐고, 공단으로서도 신청서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바로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국민 편의성 증대 및 정보 주체의 “행정정보 제공 요구권”의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21년 7월 행정안전부와 협약을 체결한 후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기반의 연계서비스를 도입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이 입수하는 본인정보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총 1,462억원 규모의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했다. 스마트공장 구축·확산 정책은 ’14년부터 시작되어, ’22년말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가 구축(잠정)됐으며,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생산성 29.4% 증가, 품질 42.8% 향상, 원가절감 15.9% 등 공정개선 효과와 기업당 매출 6.4% 증가를 비롯해 고용 1.5명 증가, 산업재해 4.9% 감소 등 경영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등 중소기업의 제조 경쟁력 확보에 기여해왔다. ’23년도에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그간의 양적 확대 중심 스마트공장 구축에서 고도화 중심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민간의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과 민간 출연금을 활용하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은 민간의 자율적 협력을 감안하여 기초단계(200개)를 계속 지원한다. 두 번째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정부지원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선정을 기존 스마트제조혁신센터(테크노파크 소속)에서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으로 추진체계를 변경한다. 세 번째로, 고도화 단계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려는 기업에게 충분한 사업 준비 기간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지난해 8월 종로구에 위치한 GTX-A노선 5공구 TBM 터널 현장 방문 이후 1월 6일 4공구 연신내역건설현장을 재차 방문하여 공사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국민들께서하루라도 빨리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어 차관은 공사 추진현황을 보고 받은 뒤, “지난 3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도 강조됐듯이 GTX는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열어갈 획기적인 광역교통 서비스”이며,ㅇ 특히, “GTX-A는 수도권 교통 혁신을 가장 먼저 체험할 수 있는선도 사업인 만큼 ’24년 초 남측구간인 수서~동탄, ‘24년 하반기 파주~서울역 구간을 반드시 개통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했다. 아울러, “금년은 GTX-A 개통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해로써 지자체, 시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유관기관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하고공사와 운영준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연이은 폭설과 한파로 동절기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진 시기”라면서, “공사관계자 모두가 안전관리의 주체라는 경각심을 갖고 건설현장안전대책을 철저히 이행하는 등 안전 분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6일 13시 30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싸라웃 펫파놈펀(Sarawut PHETPANOMPORN) 태국 외교위 상임위원장을 만나 양국 간 고용노동 분야 교류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한-태국 간 고용허가제 인력도입 상한 확대, 태국인 불법체류 문제 해결 등 양국 관심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이 장관은 우리나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노력에 관해서 설명하고, 부산이 이번 박람회 주제*를 성공적으로 구현할 것임을 강조하며 태국 측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이 장관은 “한-태국은 지난 2012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는 등, 지난 65년간 든든한 우방국으로 협력해 왔다.”라며, “오늘 만남을 통해 양국 간 고용노동 분야 교류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년 1월 6일 14:00,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과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운영·관리하는 한국재정정보원을 방문하여 국가재정관리 시스템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재정신속집행 계획의 이행과 집행과정에 발생 가능한 대규모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지원할 것으로 기대했다. (dBrain+) ‘22년 1월부터 개통한 차세대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은 76개 기관 135개 시스템과 연계된 고도화된 디지털 재정 플랫폼으로서, 하루 평균 13.3조원의 국고금 이체와 6.5조원의 국고금 수납을 처리 중이며, 64만 건의 업무처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무리 없이 재정집행 목표 달성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최근에 도입한 성과정보 관리 시스템을 통해 예산 편성 – 집행 – 평가 - 환류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재정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했다. dBrain+의 정보를 활용하여 재정사업별 정책목적, 수혜대상, 수행주체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재정지출의 정책효과 분석기능을 강화하고, 나아가 통계청, 한은, 관세청 등 833개의 다른 정부·공공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지원을 위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도시형소공인은 우리 산업의 근간임에도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전수에 어려움이 있어 소공인이 보유한 핵심기술이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이번 ｢소공인법｣ 법률개정으로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근로환경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소공인법｣ 개정을 통해 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에 대한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숙련 인력 수급을 위한 고용안정 등을 포함해 제조산업 기반인 소공인의 안정적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장이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내 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 설치 등 인프라 구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복지를 증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상담·조사 및 정보제공·일자리 알선 등을 지원함으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대 신산업(BIG3) 지원성과를 공유하고 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자리가 될 ‘2021 빅3(BIG3) 성과공유 컨퍼런스’를 11월 29일부터 12월 3일 기간 동안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간 중기부는 ‘빅3(BIG3) 분야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전략(’19.12)’을 마련하고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사업”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지닌 250개사를 선정해 창업사업화 자금 및 연구개발(R&D), 보증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해왔다. 이번 행사는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사업 주관기관 6곳이 중심이 돼 전문 분야별로 참여기업과 전문가, 업계 관계자 및 투자자를 초청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투자설명회(IR), 네트워킹을 통해 협업과 투자를 모색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첫날인 11월 29일(월)에는 시스템반도체 분야 주관기관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우리나라 팹리스의 현황과 실리콘밸리 팹리스의 성장모형’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포럼과 함께 투자설명회를 열고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 10여곳의 투자사를 초청해 참여기업 8개사의 투자설명회(IR)를 진행할 예정이다. 12월 1일에는 미래차 분야 주관기관인 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이 ‘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2023년 1월 6일 김명종(58) 제7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김명종 소장은 전북 전주 출신으로 1988년 공직생활을 시작해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 산림보호국, 단양․영주국유림관리소장, 국회연락관, 대통령직속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 위원회 파견, 독일 산림연구기관 파견, 임업기계훈련원 교관 등을 두루 거친 산림정책업무에서 최일선 현장 업무까지 정통한 산림행정의 전문가이다. 앞으로 전국 45개 국립자연휴양림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김명종 신임 소장은, ‘지역환경과 특성에 맞는 시설보완 및 현대화’, ‘고품질 산림휴양 서비스 제공’, ‘시대적 트랜드에 맞는 산림휴양 산업화’, ‘안전이 확보된 휴양림 서비스 구축’ 등을 강조하며 책임운영기관장으로서 각오를 밝혔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취임사에서 “국립자연휴양림은 공공재로서 국민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휴식처 역할을 다하고, 가용자원과 역량을 국민에게 최대한 제공하여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를 실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이상운)는 1월 6일 17시,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섬유패션업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과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이상운 회장을 비롯한 섬유패션업계 대표 등 250여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를 맞이하여 섬유패션산업의 희망찬 출발과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장영진 차관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 섬유패션산업은 복합 경제위기 지속에 따른 수요 감소와 수출 부진, 에너지 및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힘든 한 해를 보냈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으로 패션브랜드와 벤더기업들은 기대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화섬업체는 설비투자 지속으로 산업용 섬유에서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등 실적을 거두었다고 평가하며, 섬유패션산업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한 업계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장 차관은 “새해에도 우리경제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과 투자의 위축, 자국우선주의, 에너지위기 등으로 매우 녹록지 않은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엄중한 경제상황 하에서 섬유패션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친환경·디지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기획재정부는‘23년 1월 6일 10시'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전담팀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를 도입 중인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국 사례를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며, 주요국의 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개별 제도에 대한 벤치마킹 필요성등을 검토하여 유산취득세 전환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제3차 회의는 2월 중 개최할 예정으로, 제3차 회의부터는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바탕으로 본격적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연구용역, 전문가 전담팀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유산취득세 전환을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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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6일 23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