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 “누군가 우리 상호를 가로채서 상표등록을 했습니다. 한자리에서 50년 넘게 온 힘을 다해 일궈 온 내 가게 간판을 내려야 할까요? 제발 상표권을 진짜 주인에게 돌려주세요.”(국민신문고, 2020.9.)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처럼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상표권을 빼앗겨 생업이 어려워지는 피해를 막기 위해 ‘소상공인 상표권 침해 피해 예방 방안’을 마련해 특허청, 국세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상표권은 선출원주의 원칙에 따라 심사·등록되며 상표권자는 등록한 상표에 대해 독점적이면서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이에 따라 상표권 출원 건수는 2016년 181,606건에서 2021년 285,821건으로 5년간 57.4%라는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상표 ‘선점 또는 가로채기’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도 있었다. 상표등록의 선출원주의 원칙을 악용, 이른바 ‘잘나가는’ 소상공인의 상호, 음식 조리법 등을 무단 선점해 상표등록 후 원래 주인에게 오히려 상표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원래 주인의 유명세를 이용해 부당한 영업상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 많은 소상공인들이 사업자등록만 하면 자신의 상호가 보호된다고 안일하게 생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촌진흥청은 국내 수출 농가가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 부족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대만 수출용 파프리카와 일본 수출용 참외 재배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을 확대했다. 농촌진흥청은 농산물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부터 대만, 일본 등 수출대상국과 협의해 국내 사용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왔다. 지금까지 설정된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대만, 일본 대상 17개 농산물 74건이다. 최근 파프리카 수출연합(코파, KOPA)에서 농촌진흥청에 대만 파프리카 수출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수출용 파프리카 재배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일본 수출용 참외도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 적어 일본 통관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대만, 일본 정부와 3년여의 협의 끝에 국내에서 많이 사용하는 농약 중 파프리카 2종(플로니카미드, 피리플루퀴나존), 참외 1종(에토펜프록스)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했다. 플로니카미드와 피리플루퀴나존은 파프리카의 진딧물, 총채벌레 등을 방제하는 살충제이며, 에토펜프록스는 참외 진딧물을 방제하는 살충제다. 대만 수출용 파프리카와 일본 수출용 참외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 늘어남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산시는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모한 2023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인 첫걸음 시장 기반조성사업에 신안코아 전통시장과 디지털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도리섬상점가’가 선정되어 사업비 최대 약 6억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첫걸음 시장 기반조성사업에 선정된 신안코아 전통시장(회장 김미영)은 2020년 복합청년몰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청년상인 20개 점포를 유치한 시장으로, 이번 선정을 통해 기존 상인과 청년이 공존하는 상권문화를 이끌어 갈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된 도리섬 상점가(회장 마성권)는 2020년 문화관광형시장을 경험한 안산시 대표상권으로 이번 사업선정을 통해 비대면 거래의 확대 및 조합결성을 통한 상권 재생력 강화 등 경영 트랜드의 디지털화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안산시 상권 발전의 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안산시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신안코아 전통시장은 5대 역량을 강화를 통한 경영건전성 강화로 내년 문화관광형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도리섬 상점가는 앞으로 2년 동안 디지털 경제문화 중심의 상인 자생가능한 안산시 대표 상점가로 조성되도록 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민의 직업능력개발과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 설립된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조재희, ‘폴리텍’)은 9일 2022년도 취업성과 우수 캠퍼스와 학과를 선정해 발표했다. 전국 39개 캠퍼스(교육원) 중에서 창원·바이오·강릉 캠퍼스, 광명융합기술교육원이 우수 캠퍼스(교육원)로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특히, 가장 규모가 큰 창원캠퍼스(82.5%)는 금형, 기계, 산업설비, 전자, 소재 등 뿌리기술부터 신산업 분야까지 모든 학과의 취업률이 고르게 높아 폴리텍 대표 전통 취업 강호로서 이름값을 톡톡히 했다. ‘2022 대학정보공시(2년제학위과정)’와 ‘고용보험가입(직업훈련과정)’ 기준 취업률과 유지취업률을 종합 반영해 선정했다. 취업 우수학과로 선정된 14개 학과는 바이오, 나노, 빅데이터, 항공MRO 등 대표적인 미래 신산업 전공이 주를 이뤄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산업동향을 반영한 기술인재 양성 필요성을 시사했다. ① (2년제학위과정) 기술 명문 대학, 취업의 질로 승부한다 2년제 학위과정 취업 우수학과는 유지취업률 100%를 기록한 익산캠퍼스 나노측정과(91.3%취업률), 바이오캠퍼스 바이오품질관리과(89.3%) 및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시설 개선을 위한 ’23년'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접수를 1월 9일부터 시작한다.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은 사업장에 안전성 향상을 위해 유해·위험 기계·기구나 방호장치 등 산재예방시설 투자비용을 장기·저리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및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고용노동부 승인)이다. 우선적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하거나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은 사업장 등을 선정하며, 사업장에서 제출한 위험성평가서를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한 안전보건설비를 확인하고 설비 투자비용을 융자금으로 지원한다. 지원품목은 안전성이 확보된 위험기계 및 작업공정·환경 개선 설비이다. 융자 재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총 3,563억 원으로, 공단의 심사를 거쳐 설비 등 투자비용을 사업장당 최대 10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1월 9일부터 온라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공단 일선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가 가능하며, 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안전부은 지자체 대설대책 추진과 도로제설장치 설치를 위해 특교세 235억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60cm가 넘는 눈이 내려 도심지가 마비되고 비닐하우스 붕괴와 같은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상민 장관은 피해 현장을 직접 확인한 바 있으며, 주요 도로 마비 등 대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교세 지원을 결정했다. 이번에 교부되는 특교세 중 대설대책비 100억 원은 지난해 12월 많은 양의 제설제 사용으로 제설제 비축률이 계획보다 낮아짐에 따라 남은 겨울철 대책 기간(~’23.3.15.) 내 예기치 못한 강설에 대비하여 필요한 제설제를 추가로 비축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도로 외에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골목길, 인도, 이면도로 등의 원활한 제설을 위한 소형제설기 등 관련 장비 임차‧구매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도로 제설 장치 설치비 135억 원은 제설작업이 어려운 제설 취약 도로, 상습 결빙 도로에 자동 염수 분사 장치와 도로 열선을 설치하여 빙판길 사고 예방 및 도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용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다가오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1월 9일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하여 조선업 인력 현안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국내 조선업은 개선된 수주실적이 ‘23년부터 본격적으로 건조됨에 따라 생산인력 등 인력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어려운 작업환경과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인해 인력공급이 부족하여 인력수급 불균형 상황에 놓여있다. 이번 간담회는 생산현장에서 업계의 현장의견과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현재의 인력부족문제를 진단하고, 민관이 함께 실현가능한 해결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은 “우리 조선업계가 장기간의 침체를 벗어나 최근 2년간 대규모 수주를 통해 3년치 일감을 확보한 상황”이라고 하고, “실제로 도크를 가득 채울 만큼 건조물량이 충분히 늘어나고 있다”고 전하며, 현장에서 실감하는 조선업의 시황 회복 분위기를 전달했다. 다만, 16년 이후 장기간 이어진 불황으로 다수의 인력이 유출됐고, 생산해야 할 물량은 증가되어 차질 없는 생산을 위해서는 생산인력이 신속하게 투입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그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력 도입제도 개편과 인력양성 사업, 시급한 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남양주시 기업지원센터는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3고(高) 현상으로 경영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중소기업들이 많아짐에 따라 올해 지원 시책을 촘촘히 확대했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제조업을 비롯해 지식기반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영위 기업체와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OEM 제조 유통 기업까지 기업 자금 지원 대상이 확대됐으며, 창업 기업으로 매출이 없는 스타트업 기업도 운전 자금, 특례 보증 지원 대상으로 포함됐다. 또한, 시에서 융자를 지원받아 상환이 진행 중인 기업도 상환한 금액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며, 매출액에 따라 지원 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 운전 자금은 기업 경영에 필요한 용도로 대출 이자의 1.3~2.3%, 시설 자금은 토지 매입 등의 용도로 대출 이자의 1.5%를 보전해 주며, 운전 자금은 3억 원, 시설 자금은 10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고금리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자금난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 개발로 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중소기업 육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기획재정부는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제도개선 관련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개정령안을 ’23.1.9일 입법예고 한다. [제도개선 주요내용] 금번 입법예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우리 기업의 수출 및 해외 수주 시 현지통화금융*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 대출 연계 없이 대외채무보증 제공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이 신설된다. 현행 법령상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은 수출입은행의 대출과 연계하여야만 지원이 가능하나, 예외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현지통화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출 연계와 관계없이 대외채무보증 지원이 가능해진다. ➋ 수출입은행이 연간 보증할 수 있는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를 '무역보험법'에 따른 보험으로 연간 인수하는 총금액의 50%로 확대한다. 현행 법령상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는 '무역보험법'에 따른 보험으로 연간 인수하는 총금액의 35%이나, 금번 조치로 총금액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 수출·수주기업의 대외채무보증 수요에 맞춰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금번 제도개선으로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은 연평균 10억불 이상 지원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 기업의 금융경쟁력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이번 주(’23.1.9.～'23.1.13.)에 총 16건, 899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기상청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수요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청사 신축공사(건축)(추정가격 185억 원, 공사기간 660일)’는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산25-205번지 일원에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11,807.03㎡ 규모의 교육연구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기상청은 기상·기후·지진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 국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16건 중 14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393억 원 상당(44%)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7건(101억 원)이고,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7건(292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적격심사 712억 원, 종합심사 185억 원, 수의계약 1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충청북도 350억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는 1월 28일 제2하나원(화천)에서 성인 남성 수료자(제1~299기) 및 가족을 대상으로 ｢2023년 제2하나원 방문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탈북민이 설날에 방문하는 ‘고향집’과 같이 편히 쉬었다 갈 수 있도록, 화천 산천어 축제와 연계하여 다양한 형태의 볼거리, 즐길거리를 준비했다. 설 명절을 맞아 ‘제2의 고향’인 제2하나원을 방문하여 고향의 형님, 동생, 부모와 함께 행복한 추억을 나누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마음의 안정과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탈북민은 2023년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제2하나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전화로 하면되고, 선착순으로 300명을 접수할 예정이다. 하나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탈북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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