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세청은 1월 14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에 대해 신청을 받는다.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일괄제공되는 회사와 제공자료의 범위 등을 1월 19일까지 확인(동의)해야 한다. 회사는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한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1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내려받기 한다. 연말정산 증명자료를 수집하여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부터 개통한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1월 15일 이후 추가하거나 수정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한다. 간소화 서비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접속하여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인증(민간인증서) 4종을 홈택스에 추가 도입했다. * (기존 7종) 카카오톡, 통신사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 (추가 4종)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앞으로도 국세청은 근로자와 회사의 연말정산 편의 향상을 위해 간소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1월 11일 이종욱 조달청장 주재로 본청 각 국장, 11개 지방청장 등 과장급 이상 전체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상반기 조달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주요 업무성과를 되짚어보고, 작년 12월 발표한 '공공조달 혁신방안'과 1.9(월)에 발표한 `23년도 조달청 업무계획 추진과제를 공유하며, 부서별 이행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❶경제위기 극복지원','❷시장중심 역동조달','❸반칙없는 공정조달','❹미래대비 역량강화','❺조달행정 신뢰제고' 등 조달청 업무계획 [4+1] 추진전략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두고 참석자들간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조달청은 작년에 역대 최대인 78.6조원의 조달사업 실적을 달성했으며, 금년도에는 작년 실적 대비 5% 증가한 82.5조원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경기가 어려울수록 중소‧벤처기업들이 주로 참여하는 공공조달 시장에 규제완화 및 부담 경감 등 온기를 불어넣고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공공구매력의 전략적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면서 “조달청 모든 구성원들은 비상한 각오로 역대 최대 규모의 조달사업 조기집행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1월 11일 오전 10시 「조선업 상생협의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년 업무보고 후 장관의 첫 번째 현장 행보로,「조선업 상생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조선업 현장방문 결과와 실천협약 마련을 위한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노동개혁의 성공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소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정흥준 교수(서울과기대)는 조선업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그룹이 주요 조선 5사 원하청 노·사 의견청취 및 울산·거제·영암 현장방문, 울산시·경남도·전남도 등 자치단체 간담회('22.12월 ~'23.1월 초)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수렴한 과정을 설명하면서, 현장에서 만난 원하청 노·사는 주체별로 다소 입장 차는 있었으나 이중구조 해소와 조선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진솔한 의견을 제시하는 가운데, 원하청 노·사 모두 「조선업 상생협의체」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표명했다고 언급했다. 이날 이정식 장관은 매서운 한파에도 현장을 직접 다니며 조선업 이중구조 현황과 해결 과제를 발굴한 전문가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조선업의 상생·협력은 노동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월 11일 10시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에위치한 한진 남서울 택배터미널을 찾아 설 명절 대비 택배 특별관리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동절기 사고 예방 및 종사자 안전을 당부하였다. 어 차관은 한진 관계자로부터 설 특별관리대책 추진상황을 보고받은뒤, “이번 설 명절 기간에도 택배 물동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별관리기간 동안 임시인력 추가 투입 등을 통해 원활한 배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어, 택배 상·하차 및 분류작업 작업현장 살펴본 후 택배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특별관리기간에는 물량 증가로 배송이 일부 지연되는 경우에도 택배기사가 별도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만큼, 심야배송 등 무리한 작업은 삼가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것”을거듭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어 차관은 택배 종사자 안전을 위해 충분한 방한용품 구비와 미끄럼 사고 등 동절기 사고 예방에도 지속적으로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중국의 한국 국민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중단 발표와 관련해 수출 중소기업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주한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10일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계정을 통해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의 중국 방문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먼저 전국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제주수출지원센터에 ‘중국 비자발급 중단에 따른 중소기업 애로접수센터’를 긴급 운영한다.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비자발급 중단 상황이 개별 중소기업에게 큰 재난이 되지 않도록 신속한 초기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우고, 비자 발급 중단 소식이 알려진 10일 오후 즉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별로 전담자를 지정하는 등 기업애로 접수센터의 즉각적인 가동을 준비했다. 중국 비자발급 중단에 따른 중소기업 애로접수센터는 11일 오전부터 즉시 운영해 기업현장의 어려움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외교부, 산업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중앙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1월 11일, 18개 수출유관부처 실‧국장급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범부처 수출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동 회의는 지난 11월 대통령 주재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신설하기로 한 범부처 수출협의체로서 제1차 수출지원협의회(‘22.12.1)에서 발표한 「범부처 수출지원협의회 운영계획」에 따라 매월 개최되고 있다. 이번 2차 회의는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올 한해 세계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 수출감소 우려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범정부 차원에서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한 총력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됐다. 먼저, 각 부처별로 수출유망품목을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중점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주력산업)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등 우리 주력산업의 경우 글로벌 수요 위축 등의 영향으로 제품 가격이 하락세를 보여 수출 감소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산업부는 무역금융‧인증‧마케팅 지원 강화, 산업경쟁력의 근간인 기업투자‧인력 양성을 통한 수출활력 제고, 공급망 재편‧탄소중립‧자국우선주의 등 무역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유망산업) 최근 수출증가율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3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1월 26일부터 2월 9일까지 15일간 자율감척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지난 2019년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19~‘23)‘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946억원을 투입, 12개 업종, 219척을 감척한 바 있다. 올해는 한·일 어업협상 지연으로 인한 피해업종, 어획강도가 높으나 수익성이 악화되는 업종, 오징어 TAC 직권지정에 따라 구조조정이 필요한 업종 등 8개 업종을 감척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감척 시행계획에 포함된 해당 업종의 어업인은 해당 업종 어선(어업허가)을 3년 이상(선령 35년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보유하면서 조업실적 기준(1년 이내 60일 이상 또는 2년 이내 90일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감척을 신청할 수 있다. 자율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1월 26일부터 2월 9일까지의 기간 중 관할 시‧도(시‧군‧구)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어획강도가 높은 어선 중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파주시는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이 완화됐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올해 단독가구 기준 180만원에서 202만원으로, 부부가구 기준 288만원에서 323만2,000원으로 2022년 대비 12.2% 인상된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은 1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확정된 사항이기도 하다. 파주시 노인인구는 2022년 12월 말 기준 전체인구 51만여명 중 7만3,500여명으로 14.4%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기초연금수급자는 5만400여명으로 소득인정액이 완화된 만큼 계속 증가될 전망이다. 다만 소득인정액 및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1958년 3월생인 경우 2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은 3월부터 가능하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접수하면 되고, 몸이 불편한 경우 ’기초연금 찾아가는 서비스(1355)‘를 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파주시는 (가칭)문산거점도서관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며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산거점도서관은 파주 남부지역 및 운정신도시 지역에 편중된 도서관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누구도 도서관 서비스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파주시 북부지역 분관도서관을 총괄 지원하는 거점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건립 사업은 원자재 공급 감소와 시중 통화량 증가로 건설공사비 지수가 상승해 총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해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난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5억원과 행안부 특별교부세 11억원을 확보하게 되면서 재정부담이 완화됐다. 이에 올해 상반기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착공에 들어가 2025년 상반기 중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유니버셜 디자인과 도서관 이용환경의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해 공간디자인을 구성해 북부권 공공도서관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공공서비스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성근 평생교육과장은 “문산 거점도서관이 파주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평화통일의 가치를 전하는 공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정부는 1월 10일 제5차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외교부장관 주재)’를 통해'농업 분야 공적개발원조(ODA)(무상부분) 추진전략(안)'을 의결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식량 및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한국이 농업 분야 개발 협력을 통해 2030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는 한편, 식량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주는 나라로 탈바꿈한 국가로서 농업발전 성과를 전 세계에 확산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농업 분야 무상 공적개발원조(ODA)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수립하고 한국의 농업발전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공적개발원조(ODA)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업 공적개발원조(ODA) 전략을 수립했다. 농업 공적개발원조(ODA) 전략은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확대 및 지역별 중점 분야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공적개발원조(ODA) 브랜드 사업 발굴, 국제기구 협력 강화, 민간 참여 활성화, 추진 기반 내실화 등 전략 분야별 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전 부처 농업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2027년까지 2배 확대한다는 목표하에, 개발도상국 수요와 우리의 외교정책을 고려하여 국가별·지역별로 지능형농장(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개방형 혁신 활성화를 위한 ’23년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해외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개발 협력을 지원하는 기술개발(R&D)로, 올해(금년)에는 717개의 신규과제를 선정하여 1,11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개방형 혁신 촉진을 위해 수요처 대상 사전 기술 수요(RFP) 발굴을 통해 과제를 선정 지원하고, 신규협력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특히, 시범적으로 선정되는 30개 과제는 도전성 확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도록 구매와 관련 계약 의무와 현금 지급 부담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고용효과와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서비스 모형(모델) 창출과 서비스 전달체계의 고도화를 위해 서비스 분야의 수요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확대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세계적(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과제 발굴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3년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의 주요 개편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방형 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