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월 26일부터 27일까지 경북 울진에서 원자력안전위원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원안위원들은 간담회에서 중요 안전현안에 원안위 심의를 집중하는 등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그간 원안위 회의와 관련하여 제기된 사항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유국희 위원장은 “원안위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원자력 안전 관련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만큼, 과학기술에 기반하여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며,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토대로 향후 회의운영 등 발전방향에 대해 구체적 개선방안을 정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안위원들은 운영허가 심사가 진행 중인 신한울 2호기 현장을 방문하여 한국수력원자력(주)으로부터 건설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제어실(MCR), 원자로 등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월 27일 10:00, 한국재정정보원에서'2023년 제1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금일 회의에서는 27개 주요 공공기관의 ➊’22년 투자집행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➋’23년 투자계획 및 집행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상대 차관은 국민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면서 올해 어려운 경기 상황 속에서 상반기에 집중적인 투자집행과 면밀한 집행관리를 요청했다. 주요 공공기관은 ’23년 총 63.4조원의 연간 투자계획을 수립했다. 상저하고의 경기 상황에서 공공기관 투자가 국민경제 안정에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특히 상반기에 총 투자계획의 55% 수준인 34.8조원 이상을 집행할 계획으로 이는 상반기 집행규모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또한, 민생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SOC, 에너지, 주거복지 등 국민 생활안정과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했다. 신도시 조성 및 주택공급을 통한 주거 인프라 구축과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망 확충 등 SOC 분야 적기 완공을 위해 총 33.6조원을 투자하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초연구사업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를 연구자 주도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빠르게 기술고도화하기 위해 '차세대 유망 시드 기술실용화 신속처리'사업을 ‘23년 신규사업으로 본격 추진한다. 대학, 출연(연) 등의 연구기관의 실험실에는 우수 연구성과가 누적되어 있으나, 기업이 활용하기에는 연구성과의 성숙도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기존 기술사업화 사업들은 대부분 수요기업이 주도하는 방식으로서, 원천기술을 보유한 연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우수 기초연구성과를 발굴하여 기업 수요를 연결해 주고, 기술을 보유한 연구자가 주도하여 기술 규모확대을 추진하는 ’기술실용화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과제에 선정된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성과에 대해 개량·후속 특허 확보, 시작품 설계·검증 등 기술고도화를 수행(2년)하며, 사업성이 높은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자·기업 협동으로 시작품 최적화, 기술이전, 기술전수 등 기술사업화를 추가적으로 수행(2년)하게 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연구자 주도의 기술실용화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30대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장수농협'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현장의 ‘불법․부조리*’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특별근로감독이다. 특별감독을 통해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심층적인 점검과 함께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청년층의 근로조건 보호와 현장의 불법․부조리한 관행 근절을 위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 핵심 정책인 혁신조달 지원을 받은 혁신기업들이 제품의 혁신성과 우수성으로 세계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세계 최대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조달청이 혁신조달로 지원한 15개 혁신제품이 ‘CES 혁신상’을 수상했다. CES 혁신상은 전미소비자기술협회(CTA)가 세계를 선도할 혁신기술과 제품에 수여하는 상으로, ‘CES 최고의 영예’로 불린다. 전 세계 약 3천개 기업이 참여해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열린 2023 CES에서는 디지털 헬스, 스마트 시티 등 총 28개 분야에서 총 434개사의 609개 제품이 혁신상을 수상했는데, 이 중 한국기업은 134개사의 181개 제품이 포함됐다. CES 혁신상을 수상한 한국기업 중 13개사는 ‘정부가 첫 구매자가 돼 세계 최초, 세계 최고 제품에 도전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조달청 혁신조달제도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은 혁신기업이다. 이들 혁신기업들은 ‘공공성’과 ‘기술성’을 인정 받아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을 받은 후, 혁신제품 시범구매 등 다양한 혁신조달 정책지원을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으며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 올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환경부는 녹색산업 수주지원단(단장 유제철 환경부 차관)을 우즈베키스탄 현지에 파견하고 이들 수주지원단이 1월 26일 오후 우즈베키스탄 아한가란시에서 열린 ‘타슈켄트 매립가스 발전시설’ 착공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타슈겐트 매립가스 발전시설’은 중앙아시아 최초의 민관협력형(사업 추진기업 세진지엔이) 매립가스 발전사업이다. 우리나라 정부가 해외 친환경 사업에 투자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이를 국가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인정받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사업은 쓰레기 매립지에서 나오는 매립가스(메탄)을 발전 연료로 전기를 생산하여 연간 72만 톤, 15년간 총 1,080만 톤 규모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 사업에 시설 설치비 등 27억 원 규모 지분투자를 했으며, 이를 통해 유엔으로부터 국가 온실가스 감축분을 인정받아 10년간 11만 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녹색산업 지원단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세진지엔이로부터 현지에서 전력구매 등 관련 인허가가 다소 지연되고 있다는 어려움을 듣고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월 24일에 출국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1월 27일 09:00, 코엑스에서 개최된 ‘한-캄보디아 무역·투자포럼’에 참석하여 축사를 했다. 동 행사는 한-캄보디아 FTA 발효(2022.12.1.)를 계기로, 양국 교역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안 본부장과 판 소라삭 캄보디아 상무부 장관 등 양국 정부 고위급과 양국 교역·투자에 관심 있는 기업들이 함께 참석했다. 안 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한-캄보디아 FTA는 기존의 한-아세안 FTA와 RCEP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으로 자동차, 기계, 농수산 가공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 간 교역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➊ 먼저, 양국 간 교역이 활발한 섬유, 의류 분야에서 공급망이 강화되어, 두 나라가 함께 만든 제품이 세계시장에서 더 큰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➋ 한국 정부는 기술지도(TASK) 등 ODA 사업을 통해 캄보디아 기업의 기술향상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하는 한편, ➌ 디지털 경제 등 캄보디아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양국 간 협력 가능한 사업들을 민관이 함께 발굴해 나가고,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청정에너지 분야에서도 양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우리 정부의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위하여 중동 3개국(사우디아라비아,이라크, 카타르)에서 수주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 1. 25. ~ 26. 이라크와 카타르를 방문하여 정부 고위급 주요 인사와의 면담을 갖고 인프라 분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하여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1월 25일 이라크 바그다드를 방문한 원 장관은 아티르 알 그레이리(Atheer Dawoud Salman Al Ghrairy) 이라크 무역부 장관을만나 제9차 한-이라크 공동위원회(수석대표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를금년 상반기중 조속히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양국 정부간 협력 채널인 한-이라크 공동위원회는 지난 ’17년 제8차회의를 바그다드에서 개최한 이후 5년간 개최되지 못했으나,이번 원 장관의 이라크 방문을 계기로 제9차 회의 개최를 제안하여 양국간 고위급 채널이 재가동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탈립 알 사아드(Taliv Abdulah Baeish Al-Saad) 이라크 교통부 차관, 하미드 알 가지(Hamid Naim Khudair Abdullah Al-Ghazi) 이라크내각 사무처 사무총장과 각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정황근 장관 주재로 1월 26일 오후, 에이티(aT) 센터(서울 양재동 소재)에서 '케이-푸드(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 간담회를 개최했다. 추진본부는 정황근 장관이 직접 본부장을 맡아 케이-푸드(K-Food)로 잘 알려진 한국 농식품뿐만 아니라,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농기자재, 동물용 의약품, 해외 농업기반 시설 건설 등 연관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이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수출 확대 정책 방향을 수출업계 등과 공유하고 소통함으로써 수출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마련됐으며, 주요 수출기업 및 유관기관장 등 총 27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농식품을 비롯한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농기자재, 동물용 의약품 등 농업 전반에 대한 2023년 수출 확대 지원정책을 설명했다. 이에 간담회에 참석한 수출기업 대표 등은 수출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와 자신감을 보였고, 정부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 수출업계는 “케이(K)-문화의 세계화로 인하여 케이-푸드(K-Food)의 브랜드 이미지가 높아졌고, 이로 인해 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법무부․외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10개 관계부처 합동 정부대표단(수석대표:법무부차관)은 2023년 1월 26일 14:30(현지 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4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에 참여했다.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로, 약 4년 반을 주기로 모든 유엔 회원국(193개국)이 동료평가 방식으로 각국의 인권상황을 상호 검토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는 2008년 제1차 심의에 참여한 이래 계속하여 참여해 왔다. 우리 정부는 이번 제4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해 2022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 및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고, 2022년 11월 제4차 국가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다. 이번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심의는 제3차 심의(2017년 11월) 이래 약 5년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서, 심의절차에서 약 95개의 참가국이 대한민국의 인권 상황에 대하여 발언하며, 대한민국이 그 동안 다양한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는 등, 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1월 27일 금융투자교육원(여의도)에서 해외투자개발 사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타당성조사 및 제안서 작성 지원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➊해외투자개발 지원사업(국토부) 뿐만 아니라 ➋스마트도시 계획수립사업(KCN, 국토부)와 ➌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 기재부)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09년부터 총 138건의 해외투자개발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지원했고 이러한 정부의 지원 노력은 튀르키예의 차나칼레 대교*(30억불)등 대형 프로젝트 성공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뒀으며, 향후 해외투자개발 사업의 지원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고자 중소기업 지원 확대, 기업의 자율성 제고 등을 위해 기업 간담회를 거쳐 개선방안을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타당성 조사 등의 지원시 ➊소규모 지원을 확대하며➋중견·중소기업은 비용분담에서 제외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ㅇ 기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을발주·관리하는 방식(간접지원)에서 ➌사업 추진기업이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