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안전부가 우수한 기술력과 수출 역량을 보유한 국내 재난안전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오는 6월 '일본 국제 소방방재전'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수출상담회’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해왔다. 올해에는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 1월 5일 시행됨에 따라 해외 유명 재난안전박람회에 참가하여 한국관 형태의 공동 홍보관을 최초로 운영할 예정이다. '일본 국제 소방방재전'(주최: 일본 도쿄 소방청)’은 5년마다 개최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재난안전분야 박람회로, 화재·지진 등 다양한 분야의 재난안전기업과 구매자(바이어)가 참가한다. 행안부는 한국관 운영을 위해 최대 10개사의 참여기업을 모집하며, 소방·화재(2개사), 자연재난(4개사), 사회재난 및 기타(4개사)의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재난안전기업을 선정한다. 신청기업의 수출실적, 해외인증 보유현황, 기업경쟁력, 해외 판로개척 의지 등을 정량평가하여 모집 분야별로 고득점을 획득하는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행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은 1월 30부터 2월 2일까지 페루와 파나마등 중남미 2개 국가에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한 민관합동 수주지원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주지원단은 팀코리아(한국 컨소시엄)가 입찰에 참여할 예정인 페루 아마존 지역 도로 정비사업, 메트로 건설사업 등의 수주를 적극 지원하고, 교통인프라 분야 실질적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페루(리마) 방문 : 1.30.(월)~2.1.(수) ] 이 차관은 빠올라 라사르테(Paola Lazarte) 페루 교통통신부 장관과 알렉세이 오블리타스(Alexei Oblitas) 국가도로청장을 면담하고, 페루 정부가 발주한 아마존 지역 도로 정비사업 총괄관리사업(PMO, Project Management Office)에우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발주처 : 국가도로청 / 총 214km, 3개 구간 / 총공사비 : 약 3억 달러(3천 7백억 원)/ 총괄관리(PMO) 용역비 200억원 추정 / ‘23.2.15 기술 및 가격제안서 접수 마감(예정) PMO 역할 : 발주처를 대신하여 국제입찰 및 계약관리(용역, 시공, 감리), 용지매수및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육묘업 등록을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의 2023년도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를 발아시켜 묘(모종)로 키워 판매하는 육묘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국립종자원·서울대․원광대․경북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16시간 이상 이수하고, 철재하우스 등 시설 기준을 갖추어 해당 지자체에 등록하여야 한다. 2021년 기준 육묘업 등록 업체 수는 총 2,391개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연평균 16.7%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작물별로는 채소작물이 50.7%(1,212개)로 가장 많고, 다음이 식량작물 36.8%(880), 화훼작물 12.5%(299) 순이다.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은 육묘장을 경영하기 위해 알아야 할 관련 제도와 육묘산업의 이해, 육묘장 환경관리, 묘 생산 및 병해충 관리, 스마트 온실 활용 기술 등으로 편성되며, 교육과정 중에 선진 육묘장 견학 등을 통해 신기술을 습득할 기회도 제공된다. 올해 교육은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집합교육으로 운영되며, 원광대(3월), 국립종자원(5월), 서울대(7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월 27일 14시, GTX-A노선 서울역 공사현장을 방문하고 민간투자사업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GTX-A 민자 구간(운정~삼성)의 적기 완공을 독려하여 국정과제인 GTX 구축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공사현장 방문 이후 개최된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건설·금융 등 민자업계 및 학계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민자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GTX-A 공사현장 방문 ] 최 차관은 지하 40m에 위치한 GTX-A 서울역 터널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차질없는 공사 진행 당부했다. 또한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안전점검 및 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강조했다. 최 차관은 공사 추진 현황 설명을 들은 뒤, GTX는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30분대로 대폭 단축하여 수도권 시민의 출퇴근 난을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광역 교통 서비스이며, 특히 GTX 선도사업인 GTX-A 노선의 차질없는 개통을 위해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GTX-B 노선의 내년초 착공 및 C노선의 연내 착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월 27일 15시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건설현장을 찾아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어 차관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공사 진행상황을 보고받은 뒤 “광명-서울 고속도로는 이미 준공된 수원-광명 고속도로(`16. 4월 개통) 및서울-문산 고속도로(`20. 11월 개통)와 연결되는 수도권 서북부의 주요한간선축 고속도로로서, 개통 시 부천, 광명, 강서 등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의 교통난 해소에크게 기여할 수 있는 주요 노선인 만큼 조속한 건설이 중요”함을 당부했다. 아울러, “본 사업이 2012년에 실시협약이 체결됐음에도 지역사회민원 등으로 노선 변경 및 지하화 등이 이뤄지면서 상당기간 공사기간이 지연된 만큼, 더 이상의 공사기간 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자체·주민과 소통하면서 공정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어 차관은 터널공사 현장 등을 둘러보고 “도심지 내에서 추진되는 공사인 만큼 작업차량에 의한 교통 불편과 소음·진동 등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및 생활환경 분야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공사장 내에서도 안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기획재정부는 2023년 1월 27일 15시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전담팀'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논의한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유산취득세 도입 시 배우자공제 등 각종 공제 제도,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등 주요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쟁점별 대안을 논의했으며, 2월에 개최 예정인 제4차 회의부터는 대안별 세수 효과 등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계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연구용역, 전문가 전담팀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유산취득세 도입을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1월 27일 충남 천안시 소재 제이이아이(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 14명이 참가한 가운데 ’23년 제1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호서대 양동우 교수)가 개최됐다. 이번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특허기간이 만료(’23.2.28.)되는 제주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의 신규 특허 신청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한 결과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했다. 또한, 특허심사위원회는'관세법 시행령'제192조의5 제6항 및 제192조의6 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특허 신청자에 대한 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재정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2월 중 총 4.0조원 규모의 재정증권(63일물)을 4회에 걸쳐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증권은 세입-세출 간 시기적 불일치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국고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금융시장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통상적으로 재정 신속집행 지원 등을 위해 상반기 중에 단기 일시차입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오고 있다.('21.2월 6.0조원, '22.2월 4.0조원) 금번 재정증권 발행은 통안증권 입찰기관(21개), 국고채 전문딜러(18개) 및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3개), 국고금 운용기관(3개)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1월 27일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위원회를 출범시킨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매년 연구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제도개선위원회는 제도개선 사항을 제안하고 연구현장의 의견을 민간전문가 시각에서 검토한다. 제도개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비롯해 기업분과, 대학분과, 출연(연)분과와 각 분과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를 포함해 총 15인으로 구성됐다. 이번 제도개선위원회는 ’22년에 이어 두 번째로 출범되며, 업무의 연속성과 새로운 제안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일부 위원은 연임됐다. ’22년 제도개선위원회는 ’22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 기본지침(안)(이하 ‘기본지침(안)’)을 검토하고, 간담회 및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연구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학생연구자 인건비 기준 상향, 해외 우수연구자 유치비 신설, 연구수당 단계별 증액 허용 등 13개 과제를 도출한 바 있다. 제도개선위원회는 제도개선의 기본방향과 연구현장의 제도개선 제안의견을 검토하고, 시의성 및 중요성에 따라 제도개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특허청은 1월 27일 오후 3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서울 강남구)에서 '특허통계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소식은 ‘23년 1월부터 통계 분석 업무가 한국특허정보원(이하 ‘정보원’)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하 ‘지재연’)으로 확대 이관됨으로써, 지재연 내 지식재산 통계 분석 전담 조직을 발족함에 따라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인실 특허청장, 백만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김기범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 현성훈 한국특허정보원장 등 내외빈 인사가 참석한다. 최근,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 정책결정에 객관적 기준이 되는 지식재산 통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미국, 일본 등 주요국 특허청은 경제‧산업 전문가가 분석한 지식재산 통계 분석 보고서를 정기 발간하고 이를 국가 주요 정책에 반영 중이나, 우리나라는 그동안 지식재산 수치나 현황 분석 위주의 통계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는 데 머물러 왔다. 이에 특허청은 경제·산업 관점의 분석이 가능한 박사급 전문 인력들을 보유한 지재연 내에 『특허통계센터』를 개소해, 최신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통계를 바탕으로 지식재산의 가치와 경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1월 27일 10:00, 2023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노사 대표와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이 참여했다. 심의회는 ‘고용정책 기본계획(안)’,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안)’, ‘2023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안)’, ‘청년 일경험 활성화 방안(안) 등 6개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심의·의결했다. 이 중 6호 안건인 고용영향평가는 2010년도에 처음 시행한 이래로 매년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부 부처 정책을 20개 내외로 선정하여 일자리 창출 경로, 고용효과 분석 등을 통해 해당 정책이 본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지원하고 있다. 2023년도에는 탄소중립‧디지털 경제로의 산업구조 전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 소멸 등 사회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일자리 충격을 최소화하고, 민간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정책설계를 지원한다. 특히, 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정책 과제에 대한 평가 대상을 확대(’22년 1개 → ’23년 3개)하여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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