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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노동시간단축제 예산 폭증에도 노동권익·안전사업 대폭 감액 비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노동시간단축제도(주4.5일제) 예산의 급격한 확대 속에 노동권익·안전 분야 핵심 현장사업이 구조적으로 축소된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먼저, 경기도노동복지센터와 관련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불법 현수막 게시대 처리 문제와 2026년도 예산에 임대면적 사용료 산정 시 공유면적을 포함한 명확한 기준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시간단축제도 예산이 2025년 83억7천만 원에서 2026년 200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정작 노동자의 권익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핵심 사업들은 대규모 감액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하용 의원은 아파트 노동자·현장노동자 등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사업이 오히려 감액된 점을 문제로 꼽으며, “휴게시설 개선은 가장 기본적인 노동 안전·복지정책임에도 감액된 것은 정책 우선순위가 뒤바뀐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 의원은 감액 근거의 불명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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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 “임팩트 펀드 예산 들쭉날쭉...AI 시대 노동정책 전략도 실종”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24일 사회혁신경제국과 노동국을 대상으로 열린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예산 편성의 일관성 부족과 미래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무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상원 의원은 우선 사회혁신경제국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임팩트 펀드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감되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백억 원 규모의 임팩트 펀드 예산이 해마다 증·감액을 반복하면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경기도는 1,489억 원 규모의 임팩트 펀드를 조성 중이며, 8개 투자조합 목표 중 7개가 결정된 상태다. 이에 대해 도는 “투자 조합의 수시 납입 요구에 따라 예산 변동이 발생했다”고 해명했으나, 이상원 의원은 “펀드 구성 비율도 불명확하고 최종 투자 집행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설득력 있는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회혁신경제국장의 사회적경제 중심의 투자일수록 수익률은 낮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에 대하여 이상원 의원은 “수익률과 사회적 가치 사이에서 명확한 투자 기준과 회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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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예산 구조 역전...“운영비 72%, 사업비 절반 감액”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24일 사회혁신경제국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사업의 예산 구조가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며, 사업 본래의 취지와 기능이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센터 총예산은 2018년 77.9억 원에서 2026년 29억 원으로 줄었고, 특히 사업비는 2025년 16억 원에서 2026년 8억 원으로 절반 감액됐다”며 “반면 운영비는 21억 원으로 고정돼 운영비가 전체 예산의 72.4%에 이르는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비가 27.6%에 불과한 구조에서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예산 구조 분석에 따르면 2023년 운영비 비중은 43.6%, 2024년 49.4%, 2025년 56.8%로 매년 증가했고, 2026년에는 72.4%까지 치솟을 예정이다. 인건비만 해도 2026년 기준 16억 4,2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56.6%를 차지한다. 반면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쓰이는 예산은 해마다 줄고 있으며, 센터의 실질적 사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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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 “도민 부담되는 과도한 지방채 4천억원 발행” 비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안전관리실 2025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재해구호기금·재난관리기금의 과도한 지방채 4천억원 발행 편성, 중복 우려가 있는 재난 인센티브 사업,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의 형식화 등을 잇달아 지적하며 “재난안전 재정운용 전반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 의원은 “재해구호기금 1천5백억원과 재난관리기금 2천5백억원으로 총 4천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편성”한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국 의원은 “집행부 답변은 4천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통해 법정 최저적립액만큼은 선 예치하고 나머지 잔액은 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 예탁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최저 적립액 대비 재해구호기금은 228%, 재난관리기금은 198%를 초과하는 지방채 과다 발행 편성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 의원은 “필요 이상으로 발행된 지방채는 결국 이자 부담을 통해 도민에게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전가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국 의원은 재난 분야 도 시책 활성화 인센티브
의회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 “경기도 특성 반영한 재난대응 인센티브 구축 필요... 평가의 객관성·중복성 검토 요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경기도 안전관리실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가 신설한 ‘재난대응 인센티브 사업’과 관련해 중복성·타당성·평가 기준의 객관성 부족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우선 행정안전부가 이미 시행 중인 ‘자연재난 대책 추진 우수지자체 선정 사업’과의 중복 우려를 제기하며, “기존 중앙평가와 유사한 구조의 포상·인센티브 사업을 도 차원에서 별도로 운영하려면 명확한 차별성과 산출근거가 반드시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경기도는 대도시 밀집 구조, 도심 내 침수 위험지역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등 타 시·도와 구별되는 재난 위험 특성이 있다”라며, “사업 설계 단계에서 이러한 경기도 고유의 위험 요인이 평가 지표에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 의원은 “도 자체 인센티브 사업이라면 시·군의 재난 예방 노력과 도시 특성을 고려한 별도 평가 항목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평가 항목의 비중 조정, 시·군 의견 수렴, 평가 결과 공개 등을 통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
의회
경기도의회 조미자 의원, 2026년 예산 조기 집행 필요... 공모사업 서둘러 진행해서 문화예술 ‘보릿고개’ 끊어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24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즉시 곧바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기관별 준비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협의를 연내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미자 의원은 “예산 집행이 지연되면 문화예술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모나 전시 지원사업들이 제때에 출발하지 못하고, 3~5월까지 밀리게 된다”며, “기획과 섭외, 홍보 등 모든 준비가 일정에 따라 맞물려 돌아가는 만큼, 집행이 한 달만 늦어져도 전체 일정이 무너지고 도민 체감도는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는 순세계잉여금이 반납되면서 예산의 유연한 집행이 어려워졌고, 아트센터와 문화재단 등 주요 사업 집행기관들 역시 연초에 자체 예산 없이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공모사업 공고 및 심사 일정이 늦어지고, 그 여파가 예술 현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조 의원은 “문화예술 사업은 일회성 행정이 아닌, 도민과 예술인이 함께 숨 쉬는 ‘과정 중심 정책’”이라며,
의회
경기도의회 이제영 의원, 408억 삭감에도 무미건조한 집행부... '절박함' 없는 예산 설명 질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이 24일 열린 2026년도 AI국 예산안 심사에서 집행부의 안일한 예산 대응 태도를 강력히 질타하고, 예산 확보를 위한 실질적이고 절박한 노력을 주문했다. 이날 이제영 위원장은 AI국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애초 요구액 대비 408억 원가량이 미반영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방어 논리 없이 예산서에 적힌 수치만 기계적으로 낭독하는 행태를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AI 분야 예산의 경우 부서 요구액 대비 408억 원이나 반영되지 않았고 조정된 항목도 상당수"라며 "도 예산 담당은 부서 간 형평성을 위해 삭감할 수밖에 없지만, 사업 부서가 이를 아무런 이의 없이 받아들인다면 의회 입장에서는 '삭감해도 무방한 예산'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서 보고할 것이 아니라, 삭감된 예산이 왜 필요한지, 삭감됐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심도 있게 설명해야 한다"라며 "그래야 의원들이 예산의 절박함을 이해하고 부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현재의
의회
경기도의회 이제영 의원, 도비 100% 고독사 예방 사업, 31개 시군 중 고작 8곳... 안일한 '탁상행정' 질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24일 열린 AI국 대상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경기도의 대응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질타하며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확대를 강력히 주문했다. 이날 심사에서 이제영 위원장은 AI국이 제출한 'AI 기반 고독사 예방 및 대응 서비스' 사업이 시행 4년 차를 맞이함에도, 31개 시군 중 단 8개 시군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전력 사용량이나 통신 데이터 등을 AI가 분석해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는 서비스로, 내년도 예산안에는 4억 5,500만 원이 편성되었다. 이 위원장은 "고독사는 현재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4년째 시범 사업 수준인 8개 시군에 머물러 있다"라며 "도비 100%로 지원되는 사업임에도 나머지 23개 시군이 배제된 것은 공정하지 못하며, 예산을 지원받는 곳과 못 받는 곳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AI국장이 "수요 조사를 진행했으나 기존 자체 사업 중복이
의회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 정책 실험과 현장 보호의 균형...노동예산은 도민 삶의 안전망 위에서 설계돼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24일 노동국 2026년 본예산 예비심사에서 “정책 실험은 필요하지만, 그로 인해 현장을 지탱하는 기본적인 노동권익 예산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정책과 현안의 균형 있는 예산 배분을 강력히 주문했다. 먼저 이재영 의원은 노동권익 보호 사업 다수가 감액·일몰된 점을 지적하며, “노동국은 전국 광역시도에서 경기도에만 유일하게 설치된 부서로서 현장의 사각지대를 보호하는 역할이 핵심인데, 아파트 근로자 인권보호·이동노동자 쉼터 등 이미 수요가 충분히 확인된 사업들이 인위적으로 축소되면 노동정책의 신뢰성이 저하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노동시간단축(4.5일제) 시범사업 확대와 관련해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며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책 실험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면 현장에서 당장 필요한 노동 안전·권익 보호 기능이 약화된다며 “시범사업 결과가 나오는 시점(내년 2월)을 고려해 보다 단단한 설계와 단계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예산 감액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플랫폼 노동은 급속히 확장
의회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지금이 경기도 재정의 골든타임... 놓치면 파산도 우려된다' 본예산 심사서 강력 일침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24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본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재정운용의 근본적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하며 “지금의 경기도 재정은 경고음을 넘어 적색경보 단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석균 의원은 첫 질의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부터 1,300억 원을 융자받아 다시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전출하는 구조를 언급하며 “받았다가 넣고, 넣었다가 또 빼는 방식은 사실상 ‘돌려막기 회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금의 목적성은 사라지고 숫자만 맞추는 식의 운용은 도민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질타했다. 또한 “올해는 통합계정에서 일반회계로 옮겼다가 다시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넣고, 내년에는 반대로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일반회계로 가져온다”며 “이런 구조가 정상이라고 보느냐”고 반문하면서 기획조정실의 재정운용 철학 부재를 문제 삼았다. 이석균 의원은 특히 올해 혼란을 초래한 중앙정부 소비쿠폰 정책을 언급하며 “내년에 또 내려오면 감당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했고, 집행부가 지방채 발행 가능성을 답하자 “지방채는 결국 도민

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노동시간단축제 예산 폭증에도 노동권익·안전사업 대폭 감액 비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노동시간단축제도(주4.5일제) 예산의 급격한 확대 속에 노동권익·안전 분야 핵심 현장사업이 구조적으로 축소된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먼저, 경기도노동복지센터와 관련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불법 현수막 게시대 처리 문제와 2026년도 예산에 임대면적 사용료 산정 시 공유면적을 포함한 명확한 기준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시간단축제도 예산이 2025년 83억7천만 원에서 2026년 200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정작 노동자의 권익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핵심 사업들은 대규모 감액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하용 의원은 아파트 노동자·현장노동자 등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사업이 오히려 감액된 점을 문제로 꼽으며, “휴게시설 개선은 가장 기본적인 노동 안전·복지정책임에도 감액된 것은 정책 우선순위가 뒤바뀐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 의원은 감액 근거의 불명확성을

사회

파주교육지원청,“학교가 안전하고 신뢰로 성장하는 배움터로”교(원)감 성(장)공(감) 아카데미 개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은 11월 25일 파주 지지향(대회의실)에서 관내 공립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교(원)감 132명을 대상으로 ‘미래를 여는 리더십, 교(원)감 성(장)공(감)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번 교(원)감 성(장)공(감)아카데미는 ‘배움이 안전하고 신뢰로 성장하는 학교를 만들다’를 주제로 ▲ 성인지 감수성과 리더십 ▲ 학생맞춤형통합지원 체제 구축의 이해 ▲ 학교폭력 예방 및 화해중재의 교육적 의의 ▲ 교(원)감 지구장학협의회 등의 내용으로 진행하여 학교관리자로서 교(원)감이 갖추어야 할 실천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공동체의 협력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방향을 함께 모색해 보는 기회를 제공했다.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전선아 교육장은 “학교관리자들이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안전과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가기를 바란다”며, “파주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학교 현장 중심의 교(원)감 전문성과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는 다양한 연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라이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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