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피지 수바에서 개최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제21차 연례회의에서 우리나라의 2025-2026년 참다랑어 연간 어획 한도가 기존의 748톤에서 471톤(63%) 증가한 1,219톤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참다랑어는 공해(公海)뿐만 아니라 연안 수역을 이동하는 고도 회유성 어종으로 국제적인 관리가 필수적인 수산자원이다. 따라서 EEZ 내 자원일지라도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가 정하는 국가별 어획 한도량의 엄격한 적용을 받는다.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는 과거 회원국들의 어획량을 기준으로 어획 한도량을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번 연례회의에서 대표단의 적극적인 협상 노력으로 30톤에 불과한 참다랑어 대형어(30kg 이상) 어획 한도를 501톤(1,570% 증가)으로 대폭 확대하여 소형어를 포함한 참다랑어 어획한도 1,219톤을 확보한 것이다. 이번 협상을 통해 증가한 쿼터량은 우리 어업인과 참치 유통가공업계 등에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참다랑어 어획 한도량(1,219톤)을 국민들이 좋아하는 ‘참치회’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가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이나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서 나오는 재생에너지를 단지 내 공장과 외부 기업에 공급하는 ‘산업단지 RE100’을 지난해 7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도는 산업단지 RE100 추진 이후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능한 산업단지가 50개에서 99개로 약 2배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는 5일 수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경기산단 RE100 추진단’ 정기회의를 개최해 그간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경기도 지원으로 태양광 사업 가능 산단, 올해 2배로 증가 태양광 시설 투자를 위해 공모한 투자사들과 지난해 7월 협약을 체결해 ‘산업단지 RE100’을 본격 추진한 이후 ▲경기도는 인허가 및 행정 절차 지원, 부지발굴 홍보 지원 등을 ▲공모로 선정된 투자사는 설비 투자·관리를 통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공급 기반 구축 등을 ▲RE100 기업은 산업단지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 구매 역할 등을 담당하고 있다. 입주기업에는 임대료 지급, 지붕 무상교체, 중소기업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을 지원한다. 산업단지에 상업용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면 산업단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방위사업청은 12월 5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5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미래 성장동력 방산수출 규제개선’ 방안을 통해 최근 가파르게 성장하는 ‘K-방산’ 무기체계 수출과정에서 기업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절차를 효율화할 수 있도록 5개 과제에 대한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방위사업청은 방산수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방산수출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한 5개 개선과제는 방산기업 등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다파고 2.0을 통해 선정한 과제로써,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협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수출된 무기체계의 정비용 수리부속품에 대한 수출허가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방산업체 등이 수출한 무기체계의 정비용 수리부속을 재수출하는 경우, 수출허가 면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며, 최초 수출허가 시 동일한 품명/규격일 경우에만 승인하던 수출허가 면제를 하위구성품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계획이다. 둘째, 방산물자와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 심사기간 단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2개월인 국방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다수 부처가 연관되어 장기간 해결이 곤란하던 킬러규제부터 기업현장의 크고 작은 현장규제에 이르기까지 총 102건의 공공조달 규제가 혁파되어 연간 980억원 수준의 조달기업 비용 경감뿐만 아니라 중소·벤처·혁신기업의시장 진입 활성화, 판로 확대 등 전방위적 기업지원 효과 발생이 기대된다. 조달청은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 추진 현황을 보고하고, 이행실적을 점검했다. 조달청은 현장간담회와 공모전 등 전방위적인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지난 6월 17일 '2024년 공공조달 킬러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12월 현재 91건의 과제를 완료했고, 12월 중에 개정 예정인 국가계약법령 개정 등을 통해 나머지 과제도 연내에 실질적으로 모두 완료할 전망이다. 금년도 공공조달분야 규제혁신은 조달시장의 진입 문턱과 비용·행정부담 경감은 낮추고, 판로지원은 확대함으로써 ‘진입’부터 ‘성장’과 ‘도약’까지 중소·벤처·혁신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체계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대표적인 규제혁신 사례는 연간 3.5만건에 달하는 조달기업에 대한 인지세 부과 대상을 절반으로 축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통계청은 4일 '통계분야 공적개발원조사업의 성과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을 주제로 더플라자호텔에서 통계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는 통계청이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한 통계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수원국 중 몽골, 아제르바이잔, 베트남 등 7개국과 통계청의 공조기관인 아시아개발은행(ADB)·미주개발은행(IDB), 사업수행기관 등 40여명이 참여하여 K-통계 사업(통계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성과보고회는 세 개의 세션과 토론회로 구성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먼저, 통계청에서 2012년부터 시작한 K-통계 사업의 주요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한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회원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역량강화사업과 통계청과 공조하고 있는 몽골 통계사업에 대해 소개한다. 미주개발은행(IDB)은 중남미지역에서의 통계역량강화 전략을 소개하고 통계청과의 공조사업인 콜롬비아, 파라과이 통계역량강화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도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수원국 통계기관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특허청은 12월 3일 15시(현지시각), 중국 상하이 MGM 웨스트 번드 호텔에서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K-브랜드 상표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기업들의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중국은 우리나라 제1의 수출국으로서 2만 8천여개 이상의 우리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한국인의 해외출원 대상국 가운데 상표출원 1위, 특허출원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수출시장이다. 특허청은 중국 내에 해외지식재산센터 2곳(베이징·광저우)을 설치하고 현지 진출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나라의 거대 수출 시장인 중국 현지에서 적극적으로 수출 판로를 개척해 나가고 있는 우리기업과 지재권 법률전문가로부터 현장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중국 내 우리기업의 상표도용 및 유사상표로 인한 피해 빈발 ▴중국 상표법 개정(예정)에 따른 상표 등록체계 변화에 대비 필요 ▴중국 내 지재권 분쟁 해결을 위한 양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전력케이블‧변압기‧변환기 등 그리드 수출을 위한 민관 원팀이 결성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12.3일(화) 민관합동 ｢K-그리드 수출 얼라이언스｣를 발족하고, ｢K-그리드 글로벌 진출 전략｣을 발표했다. 최근 전 세계 주요국들의 탄소중립 이행과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전력수요 급증으로 향후 노후망 교체와 신규망 구축 수요의 급격한 확대가 예상*된다. 그리드 구축은 장기 프로젝트(약 10년)로,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고 구축 이후 유지보수 등이 연계되어 원전 수출과 같이 국내기업들의 동반진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얼라이언스는 전력공기업들과 설계‧구매‧시공 전문기업(EPC), 그리드 기업 등이 부문별 강점을 결합하여 “팀코리아(Team Korea)” 브랜드로 발전 - 송배전 - 보조서비스 등 전력산업 전(全) 밸류체인 수출 추진을 목적으로 결성됐다. 얼라이언스 내부에 2개 분과(사업협력ㆍ수출지원)를 구성하고, 해외시장 정보 공유 및 진출전략 논의, 기업애로 해소, 공동 홍보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전력공기업 및 대기업은 기자재 등의 수요자이자 디벨로퍼로서 얼라이언스의 구심적 역할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병수 시장이 지난 12월 2일 김포충청기업인협의회가 주최한 기부금 전달식 및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해 축하와 감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포충청기업인협의회가 김포복지재단에 기부금 2,000만원을 전달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이 기부금은 김포시 내 소외계층 지원과 복지사업에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김포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인 ㈜비젼씨앤비 정광대 대표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며 그 노고를 격려했다. 김병수 시장은 축사를 통해 “접경지로 소외받던 애기봉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핫 플레이스가 되고 있는 것처럼, 김포시의 도시브랜드 이미지가 상승하고 있다”며, “김포충청기업인협의회의 나눔과 연대가 더불어 살아가는 김포의 가치를 한층 높이고 있다. 기업인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며, 김포시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포충청기업인협의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김포와 함께 성장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는 김포충청기업인협의회 회원사와 김포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금 전달식과 송년의 밤을 함께 하며 성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가 3일 서울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권역별 대개발 구상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도는 북부와 서부·동부권의 사회기반시설(SOC) 대개발 구상안에 대한 정책을 홍보하고 건설사,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기업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도에서 권역별 대개발 구상 추진현황 및 성과 등을 설명한 후 민간기업 관계자와 담당부서가 구상안에 포함된 도로, 철도 등 세부사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설명회에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리츠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민간투자협회 등 민간기업과 도 및 도의회, 북부, 서부, 동부 21개 시군,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연구원, 경기관광공사 등 1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기 서부·동부 SOC 대개발 구상’ 발표 후 계속된 시군 관계자 간담회, 주민 공청회에 이은 마지막 공개 설명회로 이를 반영한 최종 구상안은 오는 9일 발표한다. 백현종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은 “경기 북부, 서부, 동부 지역이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대개발 구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시가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총파업 예고에 따라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5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했다. 수원시를 지나는 열차 중 파업노선은 경부선, 호남선, 1호선, 수인분당선(신분당선 제외)이다. 수원시는 광역버스 증차(증회) 운행, 시내버스 43개 노선 출퇴근 시간 집중배차 등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또 택시 종사자들에게 파업 기간에 택시 운행을 독려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먼저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 3007번, 5100번, 7000번, 7001번, 8800번, 3000번, 7770번, 7780번, 7800번 등 9개 노선에 예비차를 각 1대(총 9대)를 추가 투입해 운행 횟수를 늘린다. 시내버스 43개 노선은 출퇴근 시간에 집중적으로 배차한다. 현재 수원시는 철도 역사 주변에는 철도노조 파업을 알리는 플랜카드를 게시하고, 수원시 홈페이지, 버스정보안내시스템(BIS), 수원시 모든 SNS 채널 등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파업 상황을 알리고 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양시는 경기도가 실시한 ‘2024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우수상 수상에 이어 올해도 연속으로 수상하며 건축행정 우수 지자체의 입지를 굳건히 했다.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건축법에 따라 경기도의 중점시책, 시군 자체계획, 건축행정 처리실태 등 경기도 31개 시군의 건축행정 전반을 매년 평가하는 제도다. 안양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의 시민 편의와 안전을 위해 건축행정을 건실하게 운영해온 점에 대해 Ⅰ그룹에 속한 10개 시 가운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공공건축물 친환경 구조변경(그린리모델링) 추진 ▲도 역점사업 시책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공개공지 정기점검 등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시 유공 공무원 1명, 지역건축사 1명도 도지사상을 받았다. 시는 3일 오전 9시10분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전수식을 열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앞으로도 차별화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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