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우수 물류신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하반기 연 2회 접수 방식에서‘수시 접수’로 변경한다. ‘물류신기술’은 글로벌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분야에 활용되는 새로운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기술 개발자를 지원하기 위한제도로서, 이번‘수시 접수’체계 도입을 통해 신청인이 공고기간 내 신청서류를준비하지 못해 접수 시기를 놓치는 문제를 해결하고, 개발자가 원하는 시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물류신기술 신청 문턱을 낮추게 된다. 물류신기술은 국내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서 개발한 물류기술에 대해 정부가 신규성, 경제성, 현장적용성 등 우수성을 평가하고 신기술(NET)로 인증 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개발자 지원 방안으로 물류신기술 제도, 신청자격 등에 대한 컨설팅도상시로 지원하고 있으며,물류신기술로 지정될 경우, 최대 10년 동안 ①기술개발자금 등 우선 지원, ②공공기관 우선 적용 및 구매 권고, ③조달청 입찰 시 가점 부여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20년 첫 시행 이후 현재까지 6건의 물류신기술이 지정되었으며, 화물차량의 무게와 위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기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는 사전 계약심사 제도를 운용해 지난해 37억81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7일 밝혔다. 계약심사는 시·구청, 직속기관, 사업소,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과 관련해 계약 성사 전에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다. 시는 계약심사 업무처리 자체 지침에 따라 3000만원 이상의 공사와 용역, 2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등 모두 1483건 사업의 입찰·계약 전 원가 검토를 했다. 그중 하나는 위례지구 공원 시설물 복구공사 건이다. 시는 지난해 8월 호우 피해로 토사가 유실된 위례지구 공원 임야 242㎡ 복구 비용에 표준품셈을 적용하고, 복구방식을 단순 흙 메우기에서 2300개 마대에 흙을 담아 토사가 쓸려나간 부분을 메우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꾸도록 했다. 애초 2억2700만원이던 위례지구 공원 시설물 복구 공사비는 8400만원으로 계약심사 완료해 1억43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성남종합운동장 수영장 천장 개선 공사비는 애초 1억7800만원이던 공사비를 1억920만원으로 계약 심사해 6880만원의 예산을 아꼈다. 시는 수영장 천장의 전기 배관을 현장 가공해야 하는 후강 전선관 대신 나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동 사업은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이공계 학‧석‧박사 출신의 전문 연구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방식은 ‘채용 지원’과 ‘공공연구기관의 전문 연구인력 파견 지원’ 두 가지이다. 채용 지원은 중소기업이 이공계 학·석·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했을 때 정부가 연구인력 연봉의 50%를 최대 3년간 지원하며,파견 지원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공공연구기관의 전문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기술 요령(노하우) 전수, 기술 애로 해결 등 업무를 수행하고 정부는 파견인력 연봉의 50%를 최대 6년간(3+3년) 지원한다. 특히, 소‧부‧장 기업은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첨단산업분야 및 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 기업은 선정 시 우대하는 등 전략 분야 및 고용 창출 중소기업을 우대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단, 채용 지원은 공고일 1년 전부터 협약 체결일(’23.5월 예정)까지 연구인력을 신규 채용한 기업만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신규 지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관세청은 2월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Korea Customs Week 2023)(케이씨더블유 KCW 2023)｣ 준비기획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들어갔다. ’23년 4.26~28. 서울에서 개최되는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KCW) 2023은 60여개국 관세청장, 국내외 기업인 및 세계관세기구(WCO),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 관계자 등 약 6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인 대규모 국제행사로서,국가 간 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통한 무역원활화, 관세행정에의 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 등 세계 주요 관세이슈를 선도하기 위해, 관세청이 사상 최초로 개최하는 국제 관세협력회의다. 관세청은 이번 행사의 주제로 “글로벌 관세협력과 디지털 세관(Global customs cooperation and digital customs)”을 선정하고, 전 직원 공모를 거쳐 “국경을 넘어 세계를 잇다!(Beyond the Borders, Connect the World!)*”라는 공식 슬로건과 로고를 확정했다. 이번에 발족한 ‘준비기획단’은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KCW) 2023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세부 프로그램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특례시는 시민들의 일상에서 가장 가까운 문화 향유공간인 공‧사립 작은도서관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올해 약 7억원을 투입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자녀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부모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이돌봄 사업을 지원한다. 동네 곳곳에 위치한 작은도서관의 특성을 살려 독서토론과 북아트, 글쓰기 등 독서문화프로그램으로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시는 매주 월~금요일 하루 5시간 이내의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가 학생들의 간식비 지원을 위해 2억 2000만원을 투입한다. 현재 굿모닝작은도서관(수지구 동천동)을 비롯해 10곳의 작은도서관이 아이돌봄 사업을 진행 중이다. 작은 도서관은 여름철과 겨울철에는 무더위·혹한기 쉼터로 변한다. 시는 18곳의 작은도서관을 무더위‧혹한기 쉼터로 지정하고, 전기 및 가스요금 130만원을 지원한다. 냉·난방기가 필요한 곳에는 300만원을 추가 지원해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작은도서관의 부족한 인력도 보강한다. 장서 관리와 프로그램 기획 등 운영 전반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4곳의 작은도서관에 순회사서 2명을 파견해 실무교육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로 강원 삼척시, 충북 음성군, 충남 공주시, 전북 김제시 4개소를 선정했다.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은 귀농․귀촌 가구 등 농촌 청년층의 주거 및 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지구는 △일자리와의 연계성, △교육․문화․복지시설 등과의 접근성, △임대주택․공동이용시설의 운영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한다. 동 사업은 201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 현재 총 5개소가 선정됐다. 이 중 4개소는 입주를 완료(총 118세대)했으며, 1개소 는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올해는 농촌 청년의 맞춤형 주거 수요를 반영하여 4개소를 선정했다. 각 사업지구에 30호 내외의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고 단지 내에 공동육아 나눔 시설과 문화ㆍ여가 커뮤니티시설 각 1개 동을 복합ㆍ설치하는 데 지구당 총사업비 80억 원(국비 40억 원)을 3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4개소 중 삼척시, 공주시, 김제시는 임대형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음성군은 지역 산업단지 기업체의 양질의 일자리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2월 6일부터 3월 20일까지 42일간 각각 입법·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공정위가 수행하고 있는 ①계약서 미교부, ②계약서 미서명, ③계약서 미보관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광역 지자체에 위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는 단순 사실 확인만으로 조치가 가능한 일부 과태료 부과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함으로써, 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징금 감경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자진시정(최대 50%)과 조사·심의 협력(최대 20%)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50%까지만 과징금 감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최대 70%까지 감경이 가능케 함으로써 법위반 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하기 위한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정위가 중요 사건 처리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자진시정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도록 돕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이번 주(’23.2.6.～'23.2.10.)에 총 31건, 2,403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수요 ‘목포내항 여객부두 건설공사(추정가격 361억 원 , 공사기간 1,265일)’는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동 서산동물양장 앞 해상에 안벽 270m, 호안 60m, 부잔교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종합심사제’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현재 부두의 접안능력이 여객선 규모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신규 여객부두가 건설되면 여객선의 접안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31건 중 27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1,171억 원 상당(49%)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14건(477억 원)이고,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3건(694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적격심사 1,887억 원, 종합심사 496억 원, 종합평가 18억 원, 수의계약 2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지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선분야 외국인 인력에 대한 비자심사 실적을 발표하고, 2월 중으로 E-7과 E-9 자격을 가진 외국인력 2천여 명이 조선업 현장에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기능인력(E-7)은, ’22.4.19일 제도개선 이후 ’23. 1월 말까지 산업부가 2,257건의 고용추천을 완료했으며, 법무부는 1,798건의 비자심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조선분야 저숙련인력(E-9)에 대한 비자심사도 신속히 진행되어 1월 한 달간 1,047명에 대한 비자심사가 완료됐다. 법무부와 산업부는 이에 따라 2월 중으로 E-7과 E-9 자격 외국인력 총 2천여 명이 조선업 현장에 새롭게 배치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와 산업부는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업계의 요청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으며, 이와 같은 비자심사 실적은 지난 1월 6일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 발표 이후 법무부와 산업부가 심사 전담인력을 확충한 결과로, 산업부의 고용추천 기간과 법무부의 비자심사 소요기간이 대폭 단축되어 기존에 비해 고용추천부터 비자발급까지의 심사 속도가 매우 빨라졌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평택시는 고물가 및 금리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생산시설 개선을 원하는 식품 제조·가공업소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최대 1억원을 금리 1%,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화장실 시설개선이 필요한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2,000만원을, 운영자금이 필요한 모범음식점·위생등급 지정업소는 최대 3,000만원을 금리 1%,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또,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운영자의 경우, 인건비와 시설·관리에 필요한 임대료 등 고정지출에 활용할 수 있는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을 최대 2천만원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한다.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주는 평택시 농협은행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먼저 상담하고 융자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평택시청 식품정책과에 내면 된다. 신청서 등 필요서류는 평택시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및 고물가, 금리인상 등으로 침체된 식품위생업소 대상 융자사업을 추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는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경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 시는 기업당 최대 5억원의 육성자금을 융자받도록 협약 은행(7곳)에 추천하고, 대출이자 2~3%를 지원하는 사업을 편다. 대상 기업이 인건비, 원자재 구매비 등의 운전자금을 해당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기업이 내야는 대출이자 중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남시가 3년간 대신 내준다. 호우 등 재난 피해를 본 기업은 3%에 해당하는 이자액을 3년간 성남시가 부담한다. 대출이자 지원을 위해 시는 올해 2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본점이나 사업장을 둔 기업 중에서 ▲전체 매출액에 대한 제조업 비율이 30% 이상인 제조업체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기업 ▲성남시 전략산업 기업 중 연간 매출액 30억원 미만인 업체다. 지원받으려면 성남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기업→중소기업지원→자금지원)를 참조해 협약 은행과 융자 가능 여부를 상담받은 뒤 해당 은행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부동산 담보력이 없어 은행에서 육성자금을 대출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최대 3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특례보증은 영세기업을 대신해 성남시가 보증을 서 줘 금융기관에서 무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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