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이번 주(’23.2.13.～'23.2.17.)에 총 34건, 1,622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수요 ‘금호강 중류 오수간선관로 설치공사(추정가격 304억 원 , 공사기간 1,080일)’는 금호워터폴리스~신천처리장 구간 2,891m의 오수간선관로를 개착·비개착 매설하는 사업으로 ‘종합평가제’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대구광역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하수처리장의 효율이 개선되고 우천 시 오수가 넘쳐흐르는 것을 예방하여 악취 등의 민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34건 중 30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909억 원 상당(56%)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20건(469억 원)이고,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0건(440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적격심사 1,069억 원, 종합평가 304억 원, 종합심사 246억 원, 수의계약 3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세수요가 많은 청년층이 ｢안심전세 App｣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심전세 App｣ 청년홍보단을 2월 13일부터 공개 모집(~2.17)한다고 밝혔다. ｢안심전세 App｣은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어 이달 2일에 출시됐으며, 시세 등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전세계약 셀프테스트 등 다양한 부가기능도 제공하고,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홍보단과 함께하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통해 청년 주도로 ｢안심전세 App｣의 저변을 확대하여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청년층을 전세사기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계획이다. (온라인)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만드는 ｢안심전세 App｣ 홍보 컨텐츠(카드뉴스 등)를 SNS를 통해 주변에 전파하는 챌린지 (오프라인) 광화문, 신촌 등 청년들의 이동이 많은 장소에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App 홍보 및 기능안내, 즉석 경품이벤트 등을 진행 ｢안심전세 App｣ 청년홍보단 모집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2. 12일 건설 일용근로자 16명의 임금 약 6천9백여만원을 체불하고 도주한 개인건설업자 김 씨(남, 42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 씨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와 같은 상당한 금액의 임금을 체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가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하는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했고, 피해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도 변제한 내역이 없었으며,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여 조사에 응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 충주고용노동지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진하 충주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상습체불, 대량체불, 체불 후 재산은닉·도주 등 청산의지가 없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며, 피해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국채 투자자 라운드테이블 개최 계기에 영국 예산책임청(OBR) 의장과 OECD 사무차장을 면담했다. 【 영국 예산책임청(OBR) 의장 면담 】 최 차관은 2월 8일, 영국 예산책임청 리차드 휴스 의장과 면담을 갖고 한국의 재정준칙 도입방안 및 영국의 재정준칙 운용경험, 재정위험 분석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휴스 의장은 한국의 재정준칙이 단순하면서도 채무 증가속도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게 고안됐다고 평가하면서, 준칙 준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제화를 해야 하고 재정위험의 사전 분석과 대응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영국은 순채무, 기초재정수지 등 다양한 재정지표와 재정위험의 영향을 분석하는 ‘재정위험·지속가능성보고서’를 매년 발간하여 중장기 재정위험에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최 차관은 재정준칙 준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영국과 같이 다양한 재정건전성지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재정위험 요인에 대한 사전분석을 제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한국도 금년 중으로 재정위험에 대한 조기경보가 가능한 지속가능 재정관리체계(SFMF)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13일부터 3월 20일까지(36일간) 2023년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의 신규 선정을 공고하며, 13개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라 밝혔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은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대학의 교육체계를 혁신하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수요에 부합하는 소프트웨어 전문·융합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신기술 교과목 개발, 실전적 산학협력프로젝트, 소프트웨어 융합교육과정 등의 활성화와 더불어 초·중등 교사 소프트웨어교육지원 등 소프트웨어 가치확산과 소프트웨어 인력양성의 저변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본 사업은 올해 총 838억원의 규모로 51개 대학을 운영할 계획으로, 일반트랙 38개, 특화트랙 6개 대학을 지원하며, 이 중 일반트랙 11개, 특화트랙 2개 등 총 13개의 대학을 신규로 선정할 예정이다. ➀ 일반트랙은 소프트웨어 학과 입학정원 100명 이상이며, 소프트웨어 학과의 대학원을 운영하는 대학이 지원 가능하며, 선정시 매년 20억원(1차년도 9.5억원)이 지원된다. 일반트랙의 지원기간은 최대 8년(4+2+2)이며, 기존에 1단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으로 선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에 걸쳐 강원 강릉시 지역에서 민수 레미콘의 판매 물량을 동일하게 배분하기로 담합한 17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 8,200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13일부터 농업 분야 일자리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도농인력중개플랫폼’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농업 인력난 완화를 위해 운용 중인 인력중개 시스템은 단순 구인광고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보다 정밀한 인력수요 파악과 구인-구직 연계에는 한계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구직자 모집, 구인농가와 연결을 통해 인력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양방향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구축했다. 농업 분야의 일자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피시(PC)나 모바일로 포털사이트에서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검색하면 편리하게 사이트로 이동 가능하며 일자리 확인과 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구직자가 일하고 싶은 관심 지역과 농작업 종류, 경력 등을 ‘도농인력중개플랫폼’에 등록하면 해당 지역에서 구인공고 등록 시 실시간으로 개인 휴대전화를 통해 문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인력이 필요한 농가는 본인이 직접 ‘도농인력중개플랫폼’에 접속하여 근로지역, 농작업 종류, 임금수준, 근로조건 등 구인정보를 등록하거나 해당 지역의 농촌인력중개센터에 신청하면 필요 인력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한우 도매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 어려움을 완화하고, 가격하락 문제가 2024년까지 장기화될 것을 고려하여 농협, 한우협회 등 생산자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관련 대책을 지속적으로 논의, 한우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１ 한우산업 현황 한우산업은 사육마릿수*가 올해 358만두로 역대 최고치에 도달하고, 도축물량은 95만두로 전년대비 8만두가 증가하며 내년까지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공급물량 증가로 인하여 한우 도매가격은 추세적 하락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본다. 실제 2022년 10월 이후 도매가격이 크게 하락하여 평년보다 낮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2023년 설 성수기에도 하락세가 이어졌다. 2019년부터 공급증가에 따른 가격하락 우려가 계속되어 왔으나, 2020~2021년 기간 코로나19로 인한 가정수요 증가,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따라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사육 규모가 지속 확대됐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증가한 한우 사육마릿수(45만 마리) 중 55%에 해당하는 24만 8천마리는 전체 농가(8만 8천호)의 9.7%를 차지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10일 청년재단과 경제사회연구원이 주최한 '제1기 청년세움캠프'에 참석하여 “공간과 이동의 새로운 미래”에 대해 청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년세움캠프는 청년의 삶과 다가오는 미래에 관한 정책 과제에 대해 청년들이 직접 정책비전을 제안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정책참여에 관심 있는 청년 총 50명이 전국 각지에서 참여했다. 원 장관은 청년들에게 “과거 교통, 주거 인프라가 지상에서 시작돼, 인구 대비 국토 면적이 매우 비좁은 상황으로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공간의 재창조가 필요하다”면서, 국토의 입체 개발인 철도·도로·물류 지하화 사업과 첨단기술을 접목해 도시공간을 업그레이드하는 스마트시티 추진현황 및 미래비전을 설명했다. 또한, 자율주행과 UAM(도심항공교통) 관련 국내 산업 규모와 국토부의 지원정책을 소개하면서, “지난 1월에 참여한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와 세계경제포럼(WEF)을 통해 이동의 미래 모습은 단연 모빌리티이고, 민간이 글로벌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 지원해야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는 것을 체감했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강연에서 “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성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2월 10일 서울에서 수도권 동북권 지역의 광역교통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도권 동북권 광역 교통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수도권 동북권(구리·남양주) 지역은 작년 10월 발표한 ｢신도시 등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에 남양주 진건지구, 구리 갈매지구 등 4개 지구가 집중관리지구로 선정된 만큼 신속한 광역교통 개선이 필요한 대표적인 지역으로, 이번 간담회에는 구리·남양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경기도시공사(GH),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지역 광역교통 관련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구리 및 남양주 지역은 다수 개발사업이 집중된 만큼 전체를 조망하지 못하고, 개별 사업지구 단위별로 마련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의도한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개연성이 크다”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도권 동북권 지역의 개발사업 현황을 짚어 보고, 도로·철도·대중교통 등 교통 전반의 수단을 총망라하여 해당 권역 주민의 출·퇴근 편의 제고, 나아가 광역교통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안을 모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월 10일 GTX-A 수서역 현장을 방문하여 GTX-A 공사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24년 초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어 차관은 “GTX-A가 개통되면 GTX-A와 SRT가 공유하는 수서∼동탄 구간에서 철도 운행량이 현재보다 2배 증가하게 된다”면서, “GTX-A가 적시에 개통되도록 총력을 다하는 한편, 개통 초기부터 철도 운행량 증가에 따른 승객의 불편이 없도록 역사시설물 배치·관리, 승객 동선관리 및 관제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했다. 이어, 한국철도공사와 SR로부터 통복 터널 단전사고의 후속조치 현황을 보고받은 후, “터널 하자보수 공사 관리의 부실로 103대의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고, 27편성의 SR 차량이 손상되어 많은 철도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터널공사·관리 등 철도시설 유지관리를 보다 철저히 함으로써 다시는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어 차관은 철도건설 공사 및 시설 유지관리시 “시공사, 철도운영기관, 국가철도공단은 협업을 강화하여 완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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