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양시의회는 14일 제2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안양시민 전체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위한 295억원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안양시의회는 집행기관과 시의회 상임의장단의 긴급 간담을 통해 현재 시민들이 겪고 있는 코로나-19 장기화,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이번 추경예산을 신속하게 의결하기 위해 제281회 임시회 회기를 하루 연장했다. 안양시의회는 본회의 의결 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타당성 및 예산의 적정성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통해 심도 높게 검토했다. 이번 예산안 통과로 편성된 재난기본소득은 소상공인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원되며, 2023년 2월 9일 24시를 기준으로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내국인과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에게 1인당 5만원씩 지급된다. 또한 경로당 160여 개소에 난방비를 지원해 어르신들의 연료비 부담을 덜어 드릴 것으로 기대된다. 최병일 의장은 “안양시민 모두를 위한 재난기본소득 및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난방비 추가 지원이 시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월 14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첫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공동 주재했다. 이번 협의회는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한 ’22년도 방산수출 성과를 지속 가능한 성과로 만들고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하여, 참석부처와 의제를 확대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 2022 방산수출전략회의 후속조치 방안,△방산수출 지원전략, △민·군기술협력 기본계획 △방위산업 금융지원 강화 방안, △ 국방우주전문기업 육성계획 등을 논의했다. 특히, 국방부는 작년 11월 대통령 주관으로 진행한 ‘2022 방산수출 전략회의’시 논의된 내용들이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후속조치 방안을 세부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범정부 협력지원체계 개선(① 범정부 지원체계 강화, ② 포스트세일즈 지원 강화, ③ 방위산업 성장기반 마련)과 ’23년 중점관리 권역별 방산수출 추진전략을 연계한 방산수출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아울러, 주요 방산수출국인 폴란드 방산전시회(MSPO)시 주도국*으로 참가하여, 수출 진행 중인 무기체계를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 홍보하는 등 유럽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송파구청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송파구지부) 간에 체결한 2021년도 단체협약 및 5개의 별도 합의문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위반 소지가 있는 50여개의 조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정조치는 그간 산업현장에 누적되어 온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도 ①이른바 ‘고용세습’조항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 온 조합원 자녀 등 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과 ②노동조합 설립 및 노동조합 조직형태 선택의 자유와 근로자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상급단체 집단탈퇴 금지 규약 및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추진하는 등 산업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우선특별채용 조항은 구직자 또는 다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청년들의 공정한 채용기회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좌절시킨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100인 이상 사업장의 단체협약(1,057개)을 조사, ①정년퇴직자장기근속자업무외 상병자직원의 직계가족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농업인(농업법인 포함)뿐만 아니라 농업 정책 수립 및 직불금 등 지원사업의 기본정보로 제공되는 만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관리를 강화하여 농업경영정보의 신뢰도·정확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는 2022년 말 기준으로 182만 7천 경영체(농업인 1,811, 농업법인 16)가 등록되어 있다. 등록정보는 경영체의 일반현황, 농지 및 농작물 재배 등 농업경영정보 54개 항목(법인 64개)에 대하여 통합경영체관리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47만 3천 호(80만 2천 건)의 정보에 대해 검증을 완료했다. 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공익직불사업과 연계하여 공익직불 신청 전 등록정보 변경 안내, 공익직불 신청 및 이행점검 정보 등을 활용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주민정보(G4C), 토지대장, 국민연금 등 공공기관의 시스템 연계를 통해 불일치 정보는 해당 농업인에게 변경등록을 안내하고 있으며, 농지대장 및 축산업 정보 등은 올해 추가로 연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협의 농작물 재해보험 신청 품목정보를 활용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버스를 대량으로 보급하기 위해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구매지원 시범사업｣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고 본격 보급에 착수한다. 동 사업은 수소버스 보급의지가 높고 수소충전소 등 인프라가 성숙한 지자체를 선정하여 정부와 수소업계가 인센티브를 중점 지원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해 수소버스 대량보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해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22.11.9)에서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하며, 수송부문에서 수소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소상용차를 중점 보급한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수송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버스와 트럭 등 상용차 부문의 친환경차 보급이 시급하나, 수소버스는 전기버스 대비 높은 가격, 충전인프라 부족, 짧은 보증기간 등으로 보급이 부진한 상황이다. 특히, 저가 외국산 전기버스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어, 자동차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핵심부품 국산화율이 99%에 달하는 수소버스의 보급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수소버스 구매보조금 증액,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확충과 더불어, 수소버스의 엔진 역할을 담당하는 수소연료전지시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등 국민 살림살이 관련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한 ‘2023년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혁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소상공인 생업여건 개선, 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일자리 창출, 취업·창업 기회 확대’ 등 국민 살림살이 관련 규제를 중점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이다. ‘2023년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혁신 공모전’은 국민의 주도적 참여 확대, 제안처리의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 제안과제 사후관리 강화에 방점을 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궁극적 목표로 설계됐다. 생업현장의 생생한 규제현안(이슈)을 포착하기 위해 종전 규제혁신 마중무리와 지역 전문가에 더해 시·도별로 구성된 2천여 명의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이 규제개선 과제 발굴원으로 참여한다. 시도평가, 부처협의 등 주요 제안처리 과정의 결과를 택배 추적(tracking) 시스템처럼 제안자와 공유하고 부처협의 전 제안내용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거치는 등 제안처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의 소중한 제안이 최대한 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물가 상승으로 서민 생활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 안정을 위한 전국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국비를 포함한 총 52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5.2% 상승하고, 1분기 공공요금(전기·가스 등) 상승과 외식 물가도 7.7% 오르는 등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도 지역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착한가격업소 제도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서비스 요금의 가격 안정 유도를 위하여 2011년부터 지정·운영해온 제도로, 가격·위생청결도·종사자 친절도·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조례 등을 근거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세제 혜택과 쓰레기봉투, 주방세제, 고무장갑 등 각종 필요한 물품이 지급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연 2회 정비를 통해 현황을 점검하고,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을 통해 전국에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소개하고 있다. 그동안 지자체 조례 등으로 자체적으로 지원했던 착한가격업소 혜택에 더해 올해는 물가 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MAS) 계약물품에 대한 시중가격 모니터링을 확대·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일부 MAS 업체의 조달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판매하는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대상은 주로 냉난방기, 컴퓨터, 전자복사기 등 전자, 사무기기 제품으로 민간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격 노출 빈도가 높은 물품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집중관리대상 품명은 기존 60개에서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건강·의료분야 제품 등을 추가하여 65개로 확대하고, 연간 최대 3회까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MAS 계약물품과 성능·사양이 동등하거나 이상인 유사 모델에 대해서도 현미경 점검을 통해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으로 결정되면 가격인하,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부당이득 환수 조치 등 강도 높은 대응으로 조달가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조달계약 단가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된 핸드드라이어 등 7개 품명, 20개 규격에 대한 단가 인하 조치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이른바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선순위 보증금 정보와 같이 추후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다는 점이다. 한편, 임대인이 사망한 후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거나, 임대인의 주소불명 또는 송달회피 등의 경우 임차권등기가 신속히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임차인 정보열람권한 강화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문언상 분명히 하고, 그 경우 임대인이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임대인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시가 ‘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증한다. 특례보증 수수료는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수원시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수수료 지원 사업’을 전개한다. 특례보증은 담보가 없어 은행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거나 자금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완화된 심사방법으로 보증하는 제도다. 수원시는 올해 20억 원을 출연했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0배인 200억 원을 보증한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5000만 원이다. 특례보증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한 지 2개월 이상 된 수원시 거주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전화 상담 후 12월 31일까지 방문신청해야 한다(031-888-5454, 1577-5900). 예산이 소진되면 보증이 종료된다. 보증한도가 초과된 기존 신용보증기금 등 이용자는 특례보증이 제한될 수 있고, 경기신용보증대단 심사(개인 신용도 등)에 따라 특례보증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다. 자금을 융자받은 대상자가 수원시 외 지역으로 업소를 이전하거나 휴·폐업하면 자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2월 13일 오후, 전라북도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위치한 수출용 김치 생산기업인 ‘피피이씨글로벌김치(주)’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에는 ㈜풀무원 총괄 최고경영자(CEO), 풀무원기술원장, 풀무원식품(주) 대표, 피피이씨글로벌김치(주) 대표, 김치수출협의회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인중 차관은 올해 김치 수출 동향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점검하고 참석자들과 수출 확대를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 해외 유통망 확보 등 시장개척을 위해 필요한 협업 사항 등을 논의했다. 김인중 차관은 “수출목표 100억 불 달성을 위해서는 대표품목인 김치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김치‧장류 등 전통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여, 우리 농식품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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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6일 00시 3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