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영덕국유림관리소 (소장 전상우)는 고유가 시대 난방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관내 취약 계층에게 지난해에 이어 이달 15일부터 5일간 "사랑의 감 나누기 행사"를 추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읍·면에서 추천된 홀로노인, 기초생활 수급자 10가구에 가정당 약 1㎥씩 땔감을 지원하여 난방비 절감 등 겨울나기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 이번 땔감 나누기 행사는 숲가꾸기 산물, 풍도목 등으로 산림 내 발생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숲가꾸기패트롤, 공무원이 힘을 합쳐 땔감용으로 재활용하여 직접 전달 할 예정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사업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땔감으로 이용하여 봄철 산불 등 재해를 예방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땔감 나누기 행사를 추가로 기획했다" 라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방위사업청은 2월 15일 방위사업청 대회의실에서 소요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방산업체 등이 모인 가운데, 한-폴란드 방산수출 지원을 위해 구성된 K2전차, K9자주포/천무, FA-50경공격기 개별 워킹그룹을 통합한‘One Team’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22년 9월부터 폴란드 방산수출 총괄계약을 계기로 우수한 국산무기의 수출 확대 및 지원을 위해 Team K2, Team K9/천무 및 Team FA-50 3개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뿐만 아니라 국방부, 육․해․공군, 출연기관, 방산업체 등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각 워킹그룹은 폴란드 현지 교육, 부품 단종, 제3자 수출이전 등 주요 현안에 대하여 긴밀하게 협력 및 수출 제반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폴란드와 사업 계약이후 6개월도 안되어서 폴란드에 K2 10대, K9 24문을 조기에 납품하는 실적을 거두기도 했다. 적기 납품에 따른 우리나라 정부 및 방산업체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했으며, 우리 무기체계의 우수한 국제경쟁력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었다. 이번 통합워크숍은 3개의 워킹그룹의 상호 수출 진행현황 정보 및 노하우를 공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농가들이 사료가격 폭등 등으로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1조 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중소농가의 경영 안정 및 이자 부담 등을 경감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사료구매자금은 외상거래 대신 현금거래를 통해 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연리 1.8% 정책자금을 2년간 융자로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는 축산발전기금 3,550억 원과 이차보전 6,450억 원 등 1조 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작년 3,550억 원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예산안이다. 또한 올해는 중소․취약농가 중심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축산물 수급 및 방역 강화 정책과 연계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2023년에 시행하는 사료구매자금 지침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중소․취약농가 중심으로 우선순위 조정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따른 강원․경기북부 등의 이동제한 피해농가에게 1순위 지원은 그대로 유지되고, 외상으로 사료를 구매한 금액을 상환하려고 하는 농가를 2순위로 신설하여 사료 외상구매(최대 연 6.5% 수준 이자 발생)로 경영에 압박을 받는 축산농가 중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국내에서 생산 또는 수입되어 보관‧판매되는 비료를 대상으로 불량비료의 유통 차단에 나선다. 지난해 농관원은 생산 및 유통단계 비료 761개 제품(391업체)을 수거·검사하여 보증성분 미달, 유해성분 초과, 공정규격 외 원료사용 등 품질관리 규정을 위반한 130개 제품(83업체)을 적발했고, '비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올해는 농업인들에게 지원‧공급되는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에 대한 생산단계 품질검사를 강화하고, 온라인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표시 사항(보증성분량‧원료투입비율 등) 점검을 확대하는 등 불량비료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의 경우 전국 약 500개소 생산업체 중 주요 업체를 선정하여 검사 공무원이 직접 생산 현장을 방문해서 시료 채취 후 비료 시험연구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 주성분‧유해성분‧그 밖의 규격(염분, 부숙도) 등이 공정규격에 맞게 유통되고 있는지 철저히 검사한다.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미군기지가 이전된 평택지역 개발을 위해 ‘평택지역개발계획 2023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17개 사업에 1조 3,491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평택지역개발계획은'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평택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립한 지역개발계획 사업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2022년까지 17년간 총 80개 사업에 22조 647억 원(국비 4조 5,913억, 지방비 7,756억, 민자 등 16조 6,978억)을 투자하여 주한미군기지의 평택이전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해에는 행안부 등 6개 부처와 경기도 및 평택시에서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등 16개 사업에 8,011억 원(국비 1,458억, 지방비 329억, 민자 등 6,224억)을 투입했다. 이를 통해 지난 2006년부터 17년 동안 추진됐던 1조 1,103억 원 규모의 국방부 소관 주민편익시설 사업비 투자를 완료하여 노후된 마을회관 신축, 마을진입도로 및 소공원 조성 등을 시행하여 주민생활 여건 개선에 크게 이바지했다. 또한, 대형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택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이 지원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제품의 경쟁력과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수출실적 15억불을 달성,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우리나라 수출 확대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해외진출 유망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 434개 기업은 긴축정책에 의한 경기둔화, 공급망 차질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해외 168개국에 전년도 12.5억불보다 21%나 증가한 15.1억불의 수출성과를 달성했다. 이러한 수출증가의 원인은, 조달기업들의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 성능, K-브랜드 가치 상승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 등이 맞물려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이들 기업은 산업용 강관, LED조명, 스마트 청진기 등 다양한 품목으로 해외시장에서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2.72억불로 가장 많은 수출실적을 기록했고, 대만 2.71억불, 베트남 1.4억불, 일본 0.9억불, 중국 0.8억불, 말레이시아 0.6억불로 뒤를 이었다. 품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31%를 차지한 ‘건설환경’ 분야 제품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기계장치’ 23%, ‘과기의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23년 2월 15일부터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의 경우 수탁자뿐만 아니라 위탁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제출과 비공개 심사 신청을 하는 것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간에는, 화학제품을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생산하는 경우 생산을 위탁하는 자가 화학제품을 기획 및 개발함에도 불구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이나 비공개 심사 신청은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수탁자에게만 허용됐다. 이로 인해, 위탁자는 수탁자를 통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출하고 이를 유통하기 위해 수탁자에게 제품의 전성분 등 영업비밀을 공개해야만 했다. 그러나 위탁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제품의 전성분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등 많은 애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앞으로는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의 경우 위탁자가 직접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출하거나 비공개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위탁자의 영업비밀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2월 15일 8시 30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TF는 올해 고용지표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했다. 매월 회의 개최를 통하여 고용 전망을 공유하고 일자리 사업 추진계획 등을 점검한다. 오늘 3차 회의에서는 각 부처별 일자리사업 추진실적 및 신속집행계획 점검 및 빈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방안 집중논의한다. 1월 취업자 수 증가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축소된 상황에서 2월 이후 고용상황은 전년도 기저효과, 경기둔화 등으로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일자리 사업을 보다 밀착관리 예정이다. 이에 신산업 직업훈련과 청년 일경험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서비스를 통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집중하여 고용상황에 대응 계획이다. 특히,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23년 104.4만명)의 경우 연초 동절기 소득안정을 위해 1월 중 66.4만명을 채용하여 1월 채용목표의 111.9%를 달성했으며, 1분기 92만명(계획인원의 88.6%)이상, 상반기 100만명(95.8%) 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정부는 분양대행사 등 무자격자가 대출이자 지원 등 임대차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할 수 없도록 불법 온라인 광고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무자격자가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임대차 중개대상물을 광고하는 사례에 대해 집중 신고기간('23.1~6월)을 운영 중이며, 공인중개사협회에도 불법광고 주요 유형을 안내하여 적극적으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22.11월부터 인터넷 상의 불법 온라인 광고를 모니터링하여 분양대행사 등의 전세사기 의심 매물정보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불법광고로 확인된 경우에는 매월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거짓 설명 등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해 전세사기 피해 차단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에서 운영 중인‘시장 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공인중개사 등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행위에 대해서도 신고센터에서 접수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를 단속하기 위해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국토부․지자체 등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이 주도하는 소프트웨어(SW) 인재양성 과정인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주관대학 19개교를 신규로 선정해 벤처·창업기업과 청년인재 간 취업 연계를 한층 더 강화한다고 밝혔다.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는 벤처기업 주도 SW/콘텐츠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브랜드로, 프로젝트 기반 훈련과정을 통해 기업 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핵심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동 프로그램은 IT 전문인력에 대한 영입경쟁이 심화되고, 대기업 중심으로 자체 아카데미가 개설 됨에 따라 개발자에 대한 임금 상승으로 중소・벤처기업들은 인력난이 가중되는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작년부터 도입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유관 6개 벤처협·단체 회원사들의 채용수요를 바탕으로 수요기업 발굴(50% 이상 채용약정)을 통해 맞춤형 훈련과정과 OJT형 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작년까지는 서울 소재 민간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실시해 2,200여명의 전문인재를 양성했다면, 금년부터는 동일한 수준의 프로그램을 10개 수도권대학, 9개 비수도권 대학에서도 같이 진행하게 됐다. 특히 비수도권 대학 중 최고평가를 받은 제주대는 수도권의 한국외국어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14일 팁스타운에서 「중동 성과사업 민관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동 TF는 지난달 UAE 순방(1.14~17)의 중소‧벤처기업분야 성과를 민간과 공유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UAE 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시장 전반에 대한 진출방안까지 논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금번 순방시 중소벤처기업부는 UAE 경제부(장관 : Abdulla Bin Touq Al Marri)와 양국 정상회담 임석하에 ‘중소기업 및 혁신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1.15)한 바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 방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UAE가 탈석유화 시대를 이끌고 갈 스타트업과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추진중인 Entrepreneurial Nation 2.0 프로젝트를 활용한 현지진출과 투자유치 확대가 주요 화두였으며,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① 스타트업, ② 투자, ③ 수출·기술로 구성된 3개 분과별로 후속조치 방향을 설명하고, TF에 참여한 민간 자문단과 중소 및 벤처기업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순방 기간 중 체결된 두바이 정부 미디어 기업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