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종욱 조달청장은 1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혁신제품 해외실증 참여 공공기관과 혁신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맞춤형 수출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등 3개 공공기관과 혁신기업으로 ㈜플랫폼베이스, 한국조명(주), ㈜솔지, ㈜테스토닉, ㈜라메디텍 등 5개사가 참석했다. 조달청은 혁신기업 제품의 해외 판로확보와 수출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의 해외 법인·기반시설을 활용해 혁신제품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해외 현장실증(test-bed)'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날 참석한 혁신기업의 제품 우수성과 혁신성을 살펴본 뒤, 실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해외 진출 지원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어, 해외실증 참여기관의 해외실증사업 추진현황과 해외실증 참여기업의 혁신제품 현장 실증 경험사례를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혁신기업들은 혁신제품의 해외 실증기회 확대, 요건 완화 등 수출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조달청은 이에 대해 혁신제품의 해외진출지원을 올해 역점 정책으로 추진하고, 혁신기업들이 체감할 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안정회의의 후속조치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를 운영할 계획이며, 제1차 회의는 2.23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同 TF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행권·학계·법조계·소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운영하고, 과제별 실무작업반을 함께 운영할 것이다.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에서는 은행권 경쟁촉진 등 6개 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논의할 것이며, 금년 6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월 15일 제안서평가위원회 및 2월 16일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 향후 5년간 주택도시기금 업무를 수행할 주택도시기금 재수탁기관(수탁은행) 협상적격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입찰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지역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 일반 수탁은행’유형을 신설했다. 간사 수탁은행으로는 우리은행이 선정됐으며, 전국 일반수탁은행은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4개 은행이, 지역 일반수탁은행은 대구은행, 부산은행 등 2개 은행이 선정됐다. 청약저축 수탁은행은 경남은행, 기업은행 등 2개 은행으로,총 9개 은행이 협상적격자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간사 수탁은행은 수요자 대출(구입·전월세자금 대출),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업무와 함께 사업자 대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수탁은행 간의 간사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전국 및 지역 일반수탁은행은 수요자 대출(구입·전월세자금 대출),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업무를, 청약저축 수탁은행은 청약저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협상 적격자로 선정된 은행은 2월 중 협상을 거쳐 주택도시기금 전담운용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는 오는 3월 2일까지 2023년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을 접수한다.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은 고령 및 중·소농업인, 여성농업인 등 영농편의 증진을 위해 경기도 내 농업인에 농기계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 필수조건에는 도내 1년 이상 거주, 농지 1,000m2이상 소유·임대, 실제 경작, 농업경영 정보 등록이 있다. 농기계 구입금액에 50%지원하며 기종별 지원한도는 보행관리기 150만원, 전동전지가위 25만원, 전동분무기 15만원, 소형트랙터 500만원이다. 사업신청은 농기계 보관장소 소재지의 해당 구청 농정팀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농업기술센터 농산지원팀 혹은 각 구청 농정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가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태양광발전설비 3,000kW 설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시는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현재까지 국도비 예산 11억여원을 확보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시는 하반기 신재생에너지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추가로 15억여원의 국비를 확보하는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시민햇빛발전소(381.5kW)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768.5kW)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450kW)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1,100kW 이월포함)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198kW) ▲미니태양광 지원사업(100kW) 등 공공 및 민간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는 연간 1,800여톤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와 321,640그루의 나무심기효과가 있어 환경문제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민간주택, 공공시설 등 지원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구역에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한국에너지공단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8억여원을 확보했으며, 민간주택(건물) 136개소에 태양광 611kW, 157.5kW, 태양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을 통해 여의도 2배 면적(7,954필지, 5.6㎢)을 국유재산으로 신규등록하고, 공시지가 180억원 상당의 토지 경계(10,512필지)를 바로잡아 국민에게 돌려줬다고 밝혔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와 경계나 면적이 잘못 등록된 토지의 경우에는 공공이나 민간에서 시행하는 각종 인·허가 개발사업과 개인 간 토지거래를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은 '20년부터 3년간 토지·임야대장과 지적·임야도면 등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신규등록하고, 도면과 대장에 등록되어 있으나, 경계나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 및 도면과 대장을 관리·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바로잡는'지적공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먼저, 전국 4천만 필지 전부를 대상으로 최초 등록된 대장 및 도면, 측량자료, 항공사진을 활용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경계나 면적 등에 오류가 있는 6만 5천 필지를 발굴했으며, 이를 대상으로 토지이용현황 조사 및 지적측량을 실시했다. 정비사업 결과 대장과 도면에 등록되지 않은 여의도면적*의 약 2배인 7,945필지(5.6㎢)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은지난해 10월 21일 경기 안성시 소재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무게를 지지하는 가설구조물(이하, ‘거푸집 동바리’라고 함)의 붕괴로 5명의 근로자를 사상(사망 3명, 부상 2명)하게 한 원청 현장소장 A씨와 하청 현장소장 B씨를 2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기지청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A씨, 콘크리트 타설 업체 현장소장 B씨가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하여 콘크리트 무게를 견디지 못한 거푸집 동바리가 무너져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사망사고 발생 5일 후인 지난해 10월 26일 관련자들 소환 및 건설사 본사․현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하여 증거물을 신속히 확보한 바 있다. 아울러, 경기지청은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수사하여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강금식 경지지청장은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강행하다 근로자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예견된 위험을 묵인․방치하다 대형사고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시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1%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3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운영자금 융자사업’을 전개한다.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운영자금 융자사업은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업소 시설개선 자금을 최대 5억 원까지 연 1% 저금리로 융자해주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접객업소에는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사업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융자 지원 규모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개선자금 최대 5억 원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최대 1억 원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 개선 자금 최대 2000만 원 ▲식품접객업소 중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지정업소 운영자금 최대 3000만 원 ▲식품접객업소의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최대 2000만 원이다. 융자금은 시설개선이나 운영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융자조건은 시설개선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화장실 시설개선과 운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이다. 대출금리는 모두 연 1%다. 지원 제외 대상은 ▲휴·폐업 중인 업소 ▲유흥·단란주점업 ▲2022년 코로나19 긴급 운영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3년 2월 16일 은행회관에서 4개 금융협회 및 12개 금융회사가 참석하는‘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거래 분야 약관 심사를 담당하는 금감원과 금융 분야를 포함한 전 분야 약관 심사를 총괄하는 공정위의 협업 관계를 강화하고, 금융회사들의 금융상품 약관에 대한 자체적인 심사역량 제고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을 위해 금감원의 요청에 의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업계의 약관심사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함으로써 금융거래 분야 불공정약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이번 간담회 후속 조치로서 2023년 2월 23일 14시부터 여신금융협회에서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약관업무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약관심사 실무 설명회’를 개최하여 약관심사 관련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공정위와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애로·건의사항을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약관심사 관련 이슈를 신속히 해소하여 금융회사의 신상품 도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2월 16일 오후, 농업회사법인 우듬지팜(충남 부여 소재)을 방문하여 지능형농장(스마트팜) 현장 동향을 점검하고, 관련 기업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듬지팜, 넥스트온, 올레팜, 미드바르, 새팜, 그린플러스가 참석하여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 자리에서 정황근 장관은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수출 동향과 각 기업 제품의 설명을 관심 있게 청취하며, “제품의 사양을 제대로 알아야 장관이 대한민국의 영업사원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다”라며, 현장의 생동감 있는 의견에 귀 기울이며 수출 확대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또한 아랍 에미리트(UAE) 순방을 통해 농심, 포미트, 우듬지팜, 올레팜 등 우리 지능형농장(스마트팜) 기업이 현지 기업과 5천 6백만 불 규모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이룬 노고를 치하했다. 아울러 정부도 민간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수출 유망국에 시범온실 조성과 전문인력 지원 확대,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수출자금 신규 공급, 아랍 에미리트(UAE) 국부펀드 투자 유치 등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2.16일 조합원 수 1천명 이상의 단위노동조합 및 연합단체 334개(민간 253개, 공무원·교원노조 81개)를 대상으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의무 자율점검 결과 보고 현황을 발표했다. 제출 마감일인 2월 15일 24시 기준, ’21년 이후 해산신고된 노동조합을 제외한 유효한 점검대상 327개 중 36.7%(120개)만이 정부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했다.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비치‧보존 여부를 점검하고, 겉표지와 내지 1쪽씩만을 첨부토록 하는 등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점검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노동조합(63.3%, 207개)이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점검 결과 일체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전체 미제출’)은 54개(16.5%)이며, 자율점검결과서나 표지는 제출했으나, 내지를 제출하지 않은 등의 노동조합(‘일부 미체출’)도 153개(46.8%)에 달했다. 이러한 결과는 양대노총에서 정부의 정당한 요구에 조직적으로 불응하기 위해 내지 제출을 거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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