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시흥시는 제1금융권 신용대출이 어려운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지난 20일부터 추진 중이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력과 신용도가 부족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대출을 보증하는 제도다. 시가 일정 금액을 보증기관에 출연하면, 보증기관은 지역 소상공인의 제1금융권 신용대출을 보증해 주는 방식이다. 시는 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0억원을 출연했다. 앞서 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과 5개 은행(농협,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새마을금고)과의 협약을 지난주에 체결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흥시에서 사업자등록증 상 2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지원 한도는 상권육성구역의 경우 5천만원, 청년(만 19~34세) 소상공인의 경우 최고 4천만원, 일반 소상공인의 경우 업체당 최고 3천만원 이내이며, 보증기간은 5년 이내로 한도 소진 시까지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경기침체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이차보전 정책을 통해 특례보증에서 발생하는 이자차액의 1~2%를 5년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22년도 모집·채용 상 연령차별 모니터링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취업포털의 구인광고 14,000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간 모집·채용 상 연령차별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연령차별적 광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이 1,237개소로 조사됐다.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10월~12월 지방고용노동관서가 1,237개소의 법 위반 여부를 엄밀히 조사하여, 1,177개소를 연령차별 금지 위반으로 적발(8.4%)했다. 이 중 모집기간이 지난 822건에 대해서는 향후 구인 시 연령차별적 광고를 하지 않도록 경고 조치했고, 모집기간 중인 346건은 구인광고에 연령차별 소지가 없도록 시정하게 했다. 3년 이내 재차 위반한 9개소는 「고령자고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결과에 따라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지원자격: 20세~35세’, ‘70년생~92년생’, ‘남자 23세/이모님 55세~65세’ 등과 같이 연령을 제한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직접적으로 연령을 제한하여 다른 연령의 채용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는 구인광고가 약 90%로 대다수였다. 직접적으로 연령을 표기하지 않더라도 ‘젊고 활동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컨설팅에서는 특히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제거하는 재해 예방과 재발 방지의 핵심수단인 위험성평가에 초점을 둔다. 지난해에는 「중대재해처벌법」(2022. 1. 27. 시행)의 현장 안착을 위해 50인 이상 사업장 2,249개소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컨설팅을 받은 사업장 경영책임자(CEO)의 안전의식 향상과 산재 예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올해는 사업장 수를 전년 대비 5배인 1만 개소로 확대했고, 컨설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컨설팅을 실행하는 수행 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 교육도 지난해 7시간에서 올해 35시간으로 대폭 늘렸다. 컨설팅 신청 대상은 5∼49인 기업(건설업 제외)으로 민간재해예방기관 등의 안전보건 전문가들이 3∼4개월 동안 사업장을 5회 방문하여, 기업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세우며, 근로자와 공유하고 개선할 수 있는 위험성 평가 역량과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한다. 기업은 이를 통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위원장: 최상대 제2차관)는 2023년 2월 20일자로 복권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을 통해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우선계약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복권(로또 6/45) 신규판매인 모집(1,715명) 공고를 했다. 이번 공고는 온라인복권 판매점 부족으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와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지원 등을 위해 복권판매점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기로 한 복권위원회 의결(2022.02.25.)에 따른 후속사항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촌진흥청은 20일 본청에서 여성농업인 학습단체인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작업 안전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강현옥 중앙연합회장을 비롯한 각 지역 회장 등 약 200여 명의 회원은 농작업 안전 문화 확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 안전한 영농현장 관리에 역량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또한,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농작업장 안전사고 예방실천’ 결의문을 채택하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을 선언했다. 올해에는 ‘교육으로 안전 의식, 행동으로 안전 실천’을 주제로 △알맞은 작업복과 안전 장비 착용 생활화 △작업 전·후 몸풀기로 근골격계 질환 예방 △깨끗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영농폐기물 수거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화재 예방을 위한 영농부산물 및 논·밭두렁 소각 자제 △농기계 안전 표지판 부착 등을 다짐했다. 생활개선회는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비영리사단법인 농업인 학습단체 중 하나로 지난 2018년부터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중 안전재해 발생 줄이기 현장 운동(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강현옥 회장은 “생활개선회원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월 17일 뉴:홈 사전청약 일반공급 접수를 마감한 결과 일반공급 평균 경쟁률은 28.3대 1, 평형별 최고 경쟁률은 82.4대 1(고양창릉 84㎡)을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일반공급 유형별 경쟁률은 나눔형이 34.8대 1, 일반형 12.1대 1로 특별공급에서와 마찬가지로 나눔형이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 경쟁률은고양창릉이 46.2대 1로 양정역세권(16.6:1)과 남양주진접2(12.1:1)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합한 최종 평균 경쟁률은 15.1대 1로 1,798호 공급에27,153명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종 유형별 경쟁률은 나눔형 17.4대 1, 일반형 6.2대 1을 기록하였고, 지역별로는 고양창릉이 23.7대 1, 양정역세권 7.4대 1, 남양주진접2 6.2대 1을 기록하였다. 이번 사전청약은 서민과 청년을 위한 윤석열정부 공공분양주택(뉴:홈)의첫 공급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고 저금리 모기지 혜택을 지원하는 나눔형이 높은 관심을 받았으며, 특히, 연령별 사전청약 접수 결과 20대와 30대가 70.9%를 차지하고 있는 점과 청년특별공급의 높은 경쟁률(36.5:1) 기록 등을 볼 때, 뉴:홈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산업의 판도를 바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 개발(R&D) 사업(‘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의 신규 연구테마 3개를 선정하고, 2.20일부터 테마별 연구과제 수행기관 모집을 시작한다. ‘23년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신규테마는 국내외 기술개발 한계를 뛰어 넘어(beyond), 지속가능(친환경 플라스틱, 탄소중립), 초현실(멀티버스) 등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이 선정*됐다. 각 테마가 목표하는 미래 사회상은 다음과 같다. ▶지속가능한 비욘드 플라스틱(Sustainable beyond Plastic) - 기존 석유 기반 플라스틱 및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의 경제성, 생산성, 기능성 등 한계를 극복하여 다양한 산업영역에 적용할 수 있고, 플라스틱 폐기물이 없는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순환경제’ 구현 ▶감각과 경험을 공유하는 멀티버스 아바타 플랫폼 - 현실과 연결된 가상공간 활동을 통해 의료·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서비스 창출이 가능하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국가의 안전관리, 재난 대응 등이 가능한 사회 시스템 혁신 구현 ▶ 도시형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월 20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작년 12월, 초일류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新 성장4.0 전략」(’22.12)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도전 과제로 3대 분야(新기술, 新일상, 新시장) 15대 프로젝트를 선정한 바 있다. 금번 안건은 新 일상 분야의‘차세대 물류’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으로, 現 정부 국정과제의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담았다. 최근 ICT, AI 등 혁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물류산업도 첨단 기술이 융·복합 되는 등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시장 창출 및 우위 선점을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물류산업도 물류창고의 자동화·무인화 등 첨단화가 진행 중이나, 노동집약적 산업이라는 과거 이미지가 여전하고,국민들은 물류 서비스를 생활 속에서 친숙하게 이용하면서도,물류시설 설치와 화물차량의 운행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외 정책여건을 고려하여, 우리 물류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려 신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전략을 마련했다. 과감한 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2월 20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2023년 신규 공공공사 발주계획 38.1조원을 집계·발표했다. 이번 발주계획은 각 기관이 계약관련 법령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력한 발주 정보를 조달청이 집계한 것이며, 올해 집계치 38.1조원은 전년 대비 14.6% 늘어난 것으로 조달청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다. 먼저, 기관 유형별 발주규모를 살펴보면, 공공기관은 전년 대비 약 6조원, 36% 증가한 22.7조원의 물량을 발주 예정이며, 이는 전체 집계치 38.1조원의 60%에 육박하는 규모다. 공공기관 발주가 늘어난 것은 고속도로, 철도 등 신규 대형 SOC사업 증가에 기인한 것이며, 한국도로공사 6.1조원, 국가철도공단 4.6조원 물량이 발주 예정이다. 반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발주 규모는, 도로시설물과 교육시설 등의 신규 물량 감소 여파로 전년과 비교해 각각 14.2%와 4.2% 감소한 3.7원과 11.7조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38.1조원 중 60%가 넘는 23.2조원의 사업이 상반기에 조기 발주될 전망이다. 다만,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고속도로, 철도 등 대형 SOC 발주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방위사업청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공동으로 2월 21일부터 23일까지(3일간) 서울, 구미, 창원 등에서“한미 FCT Industrial Day”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 개최를 위해 방위사업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작년 10월부터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추진해 왔다. 이번 행사는 국내기업에 미국 FCT(Foreign Comparative Test, 해외비교시험) 사업을 소개하고 우수한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미국 FCT팀에게는 미군의 소요를 신속하게 충족시키기 위한 제품을 식별할 자리를 제공해 주는 등 한·미 상호 호혜적 측면에서 마련됐다. FCT팀은 우수한 제품을 선별하기 위해 2~3년 주기로 동맹국·우방국을 방문하는데, 이번 FCT팀의 방한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지난 ’19년 이후 4년 만에 이루어졌다. ’19년에는 “지상용 2.75인치 유도로켓(LIG넥스원)”시험을 목적으로 방한했지만, FCT 사업만을 위해 정부 간 회의를 포함한 별도의 행사 개최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기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보다 많은 국내기업의 제품이 FCT에 선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2월 20일 11시, 통영시 통영국제음악당에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해수부-남해안권(부산·전남·경남)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남해안권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3년 1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남해안 해양레저관광벨트 조성‘ 정책을 밝혔고, 부산·전남·경남 3개 지자체도 ’22년 12월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상생협력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3개 지자체는 뜻을 모아 남해안권을 세계적인 해양레저관광벨트로 구축하고자 이번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추진전략 수립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게 됐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지역별 관광자원 활용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 간 연계를 통해 해수부와 3개 지역 합동으로 올해 안에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한편,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남해안권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의 필요성과 전반적인 조성 방향에 대해 발표했으며, 이와 함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