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의 조선업 취업과 기업의 구인을 지원하기 위해, 2월 21일 경기과학기술대학교에서 ‘찾아가는 외국인 유학생 조선업 취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5사와 5사의 사내 협력사 등 총 20개 기업과 수도권 인근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이 참여했다. 정부는 지난 1월 6일 ‘조선분야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발표 이후 이공계 졸업 외국인 유학생이 조선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실무능력검증 없이 기능인력(E-7) 비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이번 행사는 이러한 제도개선에 따라,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이 다수 재학 중인 학교를 찾아가서 인력을 구하는 조선업체와 서로 연계하는 행사로 기획됐다. 이번 행사는 조선업계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수요기업과 유학생이 관련제도를 이해하고, 궁금한 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취업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진행했다. 외국인 유학생이 조선업 및 관련 직종, 비자제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조선산업 동향(산업부), 기능인력(E-7) 비자제도 및 유학생 특례제도(법무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정부는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세제개편안 후속조치로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발표(1.18.)한 바 있으며, 그간 법제처 심사(1.19.~2.3.), 입법예고(1.19.~2.3.) 및 부처협의(1.19.~1.30.)를 통해 제기된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발표한 개정안을 일부 수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내주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월 22일 2023년 상반기 청년인턴 채용을 위한 계획을 공고했다. 고용노동부 청년인턴 채용공고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23년 상반기 49명ㆍ하반기 47명씩 총 96명을 6개월의 체험형 인턴으로 채용하여 행정 실무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지난해 10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 전반에 청년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각 부처에 지시한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청년인턴 활성화 계획(’23.1.17.)'에 따른 것으로서 정부 부처 중 가장 먼저 시행하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은 2.24.부터 채용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전국 48개 지방관서가 있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각 지방고용노동(지)청을 통해 청년인턴을 채용하고 해당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치할 계획이다. 이는 청년인턴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지역 청년들에게 고르게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고용노동부에 청년인턴으로 채용된 청년들은 6개월간 고용ㆍ노동ㆍ산업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된다. 청년에게 국정 경험을 제공하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불안정한 국제정세 등에 따른 경기침체로 중소·영세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민생경제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금액을 4개월간(2.22.~6.30.) 한시적으로 1인당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번 대책은 수출 감소폭 확대와 내수회복 약세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내놓은 조치이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는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금(퇴직금 포함)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1,000만원 범위에서 연 1.5%의 금리(신용보증료 연 1% 별도)로 생계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이다.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강화하는 취지에 따라 이자율은 현행 유지로결정했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생계비 융자신청서에 체불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한도 상향은 고물가·고금리 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1일 중소기업 ‘(주)이루온(경기 판교)’ 사옥에서 대-중소기업간 공동투자형 상생협력 기술개발을 통해 5세대 이동통신(5G) 특화망의 핵심 기술을 담은 ‘코어장비’ 공동개발 완료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5G 특화망은 최첨단 건물, 스마트 공장 등 제한된 지역에서 특정 목적을 위해 자체 무선망을 구축해 운영하는 기업용 5G 네트워크망이다. 통신 3사의 공용 5G망보다 빠르고 안정적이며, 초고속,저지연,초연결 특성을 바탕으로 VR, AR, 원격제어, 자율주행 등 대용량 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융합서비스 구현이 가능하여 전 산업 분야에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이번에 개발한 ‘5G 특화망 핵심 코어장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구매조건부신제품기술개발사업(공동투자형)｣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와 KT가 공동 조성한 투자기금을 활용하여 지원된 과제로, 5G 특화망 네트워크 내 단말에 대한 연결 인증 트래픽 제어 및 가입자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다. 지난해 KT가 제안한 수요기반 공동기술 개발과제에 5G 장비 전문업체인 ‘(주)이루온’이 개발사로 참여하여 7월부터 공동개발을 시작했으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월 21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보고한다. 국내 건설산업은 연간 260조 규모(GDP의 약 15.2%)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200여만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기간산업으로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 근절은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이자,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다. 정부의 노동개혁 본격 추진을 계기로 관계부처는 작년 말부터 국토교통부 전담팀 운영, 경찰청 200일 특별단속 등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며, 보다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을 뿌리 뽑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는 노측의 부당행위뿐만 아니라 불법하도급과 임금 체불 등 건설사업자 측의 불법행위로부터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불법행위 점검‧단속 강화 ➊ 집중 점검·단속 등 범정부 역량 집중 & 民·官·公 공조 관계부처는 국조실과 국토부 중심으로 공조를 강화,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수사‧단속키로 했다. 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분야를 개척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월 22일부터 3월 24일까지 ’23년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은 ’22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소상공인이 창작자·스타트업·異업종 소상공인 등 파트너 기업과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만의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2년에는 1,324개팀이 지원하여 1차 선발 인원(34명) 기준으로 38.9 : 1 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창의적인 소상공인의 높은 관심을 보였다. ’23년에는 소상공인의 높은 수요와 사업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발 인원, 참여 분야 등에서 몇가지 변화가 있다. 먼저 팀빌딩을 위한 후보기업 선발규모가 100개에서 350개 기업으로 확대되며, 1, 2차 오디션 선발기업 규모도 각각 34개, 10개 기업에서 105개, 30개 기업으로 확대한다. 둘째, 작년에는 창작자, 스타트업, 소상공인 등 협업을 원하는 파트너 유형으로 신청을 받았다면 올해는 파트너 유형과 더불어 ① 라이프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월 21일 오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공항분야 6개 공공기관 및 5개 공항 건설ㆍ설계분야 민간기업을 만나 공항건설‧운영분야 해외진출 추진현황과 계획을 점검하고,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어 차관은 “해외공항 개발은 철도ㆍ도로에 이은 3대 인프라 시장으로, 항공수요가 회복되면서 그간 중단됐던 각 국의 공항개발사업이 재개됨에 따라 신규 공항사업 투자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정부-공공기관-민간업계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외공항 건설‧운영사업을 수주하여 새로운 경제성장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폴란드 신공항 건설사업, 쿠웨이트 공항 위탁운영사업, 라오스 루앙프라방 공항 운영사업 등 주요 사업의 추진현황ㆍ계획을 점검하고, 정부 주도 수주지원 활동 강화, 금융지원 다각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어 차관은 “고위급 수주지원단 파견, 해외공항개발 추진 협의회 상시 운영, 국제협력 네트워크 확대 등 전담지원 체계를 가동하고, 공항별로 사업여건을 분석하여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 차관은 “금융지원ㆍ제도개선 등 민간업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포시는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생산자단체의 금융부담 경감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3월 3일까지 연 1% 저리의 농업·농촌진흥기금 신청접수를 시행한다. 우선 ‘농어업경영자금’은 농·축·수산업 관련 경영 용도일 경우 농가당 6,000만 원까지 융자 가능하다. 농업법인은 2억 원까지 연리 1%, 2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 ‘농어업 생산·유통 시설자금’은 농지 구매를 비롯한 시설현대화와 자동화, 축사 신·개축 등 영농기반 조성 용도일 때 농가당 1억 원 한도로 연리 1%, 3년 거치 5년 균등분활상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농식품경영체 육성자금’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관내 농식품경영체 중 법인화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시설자금의 용도로 5억 원까지 연리 1% 3년 거치 5년 균등분활상환 방식으로 융자된다. 경영자금 용도의 융자는 2억 원까지이며 연리 1%, 2년 만기상환 조건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김포시 관내 소재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농·축·수산업에 종사 중인 경영체 또는 농식품경영체로, 김포시지부에서 신용조사서 발급받아 김포시 농업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월 21일 09:00, 서울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주인 2월 15일 대통령 주재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의 후속조치로, 엄중한 물가·민생경제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① 연초 수립한 역대 최대의 상반기 재정투입 계획을 바탕으로 1분기 재정집행을 보다 확대·가속화하는 방안을 점검하는 한편, ② 취약계층·소상공인의 생계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는 재정사업을 약 56조원 규모로 추가로 선별하여 기존 민생·물가안정 지원 사업들과 함께 사업별 집행상황을 점검·관리해 나갈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최 차관은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 및 민자사업을 모두 합하면, 상반기 중 383조원이 투입될 것이라 언급했다. 이는 연초 수립한 340조원의 상반기 집행계획에서 중앙재정의 세입·세출 마감(2.10일)에 따른 ’22년도 이월, 지방공기업의 집행계획 등을 추가 발굴·반영하여 43조원을 확대한 역대 최대 규모로 각 부문별 주기적 집행점검 회의를 추진하는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행목표 달성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재정집행의 규모·속도를 최대화하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바우처 및 등유바우처 수급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등유 구매 시 배달료를 포함해 등유 결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용 중이라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2015년부터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등유바우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등유보일러 사용에 필요한 등유 구입비용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최근, 소비자가 에너지바우처나 등유바우처로 등유를 구매할 경우, 일부 주유소에서 배달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결제가 가능하다고 잘못 이해하여 등유 배달 판매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달료를 포함한 판매가 가능함을 알리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바우처나 등유바우처 이용자 중 거동불편, 고령 등으로 주유소를 직접 방문하여 등유를 구매하기 어려운 계층에게 등유 배달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 주유소에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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