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시흥시는 경기침체로 인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제조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도모 및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6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기업의 운전자금에 한하며, 600억원 중 50억원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의 사업 안정화를 위한 특별자금(창업사업화자금)으로 운영된다.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업체당 융자지원 한도는 3억원 이내이며 1~3년 상환조건을 선택할 수 있고, 대출 금리의 0.5%에서 최대 3.0%(특별금리, 우대금리 등 포함)까지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상환만기도래 업체에 대해 1년 연장 신청이 가능해져 지원 기간 선택의 폭이 더 넓어졌다. 아울러 관내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시흥시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협약을 체결해 업체당 보증한도 3억원, 보증규모 135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담보 능력 및 신용문제로 금융기관 융자가 어려운 기업은 일반보증에 비해 완화된 조건으로 보증서를 추천받을 수 있다. 또한, 재무제표 발급이 불가한 창업기업에 특례보증 대비 더 완화된 소규모제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 시흥시에 거주하는 A씨는 미성년 자녀 4명과 함께 좁은 집에서 월 임대료 65만 원을 내면서 살다가 어렵게 매입임대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됐지만 500만 원의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입주를 포기할 상황이었다. 다행히 지역 복지기관 실무자의 권유로 경기도의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신청해 보증금의 절반인 250만 원만 납부하고 입주했다. #. 고양시의 한 고시원에서 거주하던 B씨는 지난해 10월 매입임대주택 입주에 성공했다. 평소 매입임대주택 제도는 알고 있었지만 수백만 원의 보증금이 없었던 탓에 신청조차 엄두를 내지 못했던 B씨가 이사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경기도의 지원제도를 알고부터였다. 고시원에서 지내던 B씨는 매월 43만 원의 월세 부담을 덜고 매입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 가구의 표준임대보증금 50%(최대 250만 원)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올해 1천200호 규모로 상시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 주택을 매입하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22일 오후 2시 한남대 대덕밸리캠퍼스(대전 유성구 전민동) 창조관 세미나실에서 “벤처‧창업기업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벤처‧창업 현장의 규제 관련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향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총리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들이 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책을 속도감 있게 찾아내 보고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한 총리의 지시는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례회동에서 “AI 시대에 우리 기업들이 세계를 선도하며 도약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 관점에서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한 총리는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면서 “‘이것도 안된다, 저것도 안된다’는 자세를 버리고, ‘절대로 안되는 것만 빼고 다 되게 하겠다’는 자세로 관련 규제 개혁에 임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정부는 다음달 열리는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통해 데이터 관련 규제 개선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또 한남대 창업보육센터 우수 입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 중심의 사용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수립하여, 2월 22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한다. 그간 법상 중소기업인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여, 대형병원과 대형마트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도 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령상 소상공인 기준 등을 고려하여 ‘연 매출액 30억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각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도 함께 제한하도록 권고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한정된 재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1인당 지역사랑상품권 구매한도와 보유한도를 축소한다. 그간 1인당 구매한도는 월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보유한도는 별도 제한 없이 지자체별로 다르게 정해왔는데,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쌓아둔 뒤 한 번에 고가의 재화·서비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U+에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온라인 요금제 활성화를 위한 혜택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용약관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통3사는 선택약정 25% 할인을 선반영하고, 온라인 채널 활용에 따른 유통비용 절감분을 반영하여 무약정으로 일반요금제 대비 30% 저렴한 온라인 요금제를 출시(SKT - ’21.1월, KT - ’20.5월, LGU+ - ’20.2월)한바 있다. 그러나 일반요금제 대비 온라인 요금제에 적용되는 혜택이 부족하여 가격이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요금제의 가입자 수가 적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SKT는 ’22.12월, 온라인 요금제에도 결합할인 혜택을 적용하고 요금제 구간을 다양화 하는 내용의 이용약관을 신고해온바 있다. SKT에 이어 LGU+에서도 이용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온라인 요금제에 대표 결합상품인 ‘참 쉬운 가족 결합’ 혜택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요금제 가입자도 유무선 가족결합 상품인 ‘참 쉬운 가족 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됐으며, 이용자가 가입한 요금제의 월정액 수준(3만원대 이상의 온라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이 운영하는 혁신장터가 기술력을 갖춘 혁신제품 발굴과 기업 판로 지원으로 개통 3년 만에 누적 구매실적이 8,952억원에 달하는 등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월 24일 개통 3주년을 맞는 혁신장터는 혁신기업가의 꿈을 지원하고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수요 발굴부터 혁신제품 지정, 시범구매 등 혁신조달제도의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범정부 통합 플랫폼이다. 지난 3년간 혁신장터의 주요 성과는 아래와 같다. (혁신제품) ‘22년 606개 제품이 지정됐으며, 현재 혁신제품 개수는 총 1,574개에 달한다. (구매실적) ‘22년 2,142개 공공기관이 전년 대비 70% 증가한 4,157억원 규모의 혁신제품을 구매했으며, ‘23년 현재 누적 구매금액은 8,952억원에 이른다. 이 중 조달청이 구매하고 공공기관이 시범 사용하는 시범구매 사업의 누적 실적은 총 1,190억원에 달했으며, 지난 3년간 총 1,118개 기관이 참여하여 혁신제품의 다양한 공공판로 확보에 기여했다. (제안 아이디어) 지난 3년간 총 6천여개가 넘는 혁신제품 수요 아이디어가 등록되어, 전·후면 번호판 인식 CCTV 시스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2.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민간전문가·全금융업권 협회·연구기관과 함께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회의를 개최했다.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는 2.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안정회의의 후속조치로, 그간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금일 TF에서는 TF 운영계획과 6개 검토과제별 제기되고 있는 주요 논의 과제 등을 논의했다. 서두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각계각층에서 은행권에 대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면서,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고 국민들의 대출이자 부담 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은행권은 막대한 이자수익으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은행이 고객에게 충분한 선택권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이자수익에만 치중하고 예대금리차를 기반으로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고 언급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은행권 전반에 대해 혁신을 위해 '은행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특례시는 올해 사업비로 국비 427억원, 도비 246억 등 총 673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국도비 확보액은 2021년(403억원)보다 67%(270억원) 늘었고, 2022년(438억원)보다는 53.65% (235억원) 증가한 규모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중앙부처 장ㆍ차관, 여당 국회의원 등 개인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고 용인에 대한 적극 지원을 요청하는 등 동분서주해서 얻은 값진 성과라는 평가가 시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 시장은 국도비 확보와는 별개로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중앙정부 보통교부세 301억원도 확보했다.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미치는 것 등을 고려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해 주는 재원이다. 2022년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였던 용인이 올해 교부단체로 전환된 것은 이상일 시장이 행정안전부 측에 성장하는 용인의 재정수요가 매우 크다는 점을 설명하고 국가차원의 지원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올해 국도비 확보가 대폭 늘어난 것은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상일 시장이 국민의힘 국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시흥시는 고물가 및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위생업소를 지원하기 위해 1% 저금리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시행 중이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재원으로 식품접객업소 운영자금 및 노후시설 개선자금,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한다.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를 대상으로 인건비와 시설·관리에 필요한 임대료 등 고정지출을 활용할 수 있는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을 최대 2천만원까지 금리 1%로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조건으로, 위생등급 지정업소는 최대 3천만원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한다. 또 시설개선을 원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1억원까지 금리 1%,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로 상환하면 된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은 농협은행 시흥시지부 등 농협은행 중앙회(지역단위농협 제외)를 통해 대출 가능 여부를 먼저 상담한 후, 시흥시청 위생과에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신청하면 된다.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식품진흥기금 저금리 융자사업을 통해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시흥시는 관내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시흥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은 시흥시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협약을 체결해 시흥시ㆍ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결정업체 중 담보 여력이 부족하거나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기업에 일반 보증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보증서 발급을 추천하는 것이다. 올해는 작년보다 30억원이 증가한 보증 규모 135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며, 업체당 보증 한도는 3억원이다. 시흥시 및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이자차액보전 사업)과 연계해 지원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66개 업체에 총 86억4,200만원의 보증서 발급을 통해 담보 여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다. 시흥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으로 고생하는 관내 중소기업에 샘물같은 희망이 되기를 기원하며, 향후에도 기업하기 좋은 시흥시를 만들기 위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2월 21일 서울 삼성동 보잉코리아 R&D센터(BKETC)에서 보잉코리아 에릭 존(Eric John) 사장과 면담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지난 11월 미(美) 보잉사(社) CEO(데이비드 칼훈) 방한 시 국무총리 및 산업부 1차관과의 면담(’22.11.4일) 이후 협력 방안 구체화를 목적으로, △'2023 미(美)보잉 사(社) 공급망 회의'개최, △ 미래 항공우주 분야 등의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 에릭 존 보잉코리아 사장은 한국에서 항공우주 제조 분야 공급망 확대를 위한 '2023 미(美)보잉사(社) 공급망 회의'개최(금년 4월, 부산) 계획과 항공우주 분야 협력 방안을 설명했다.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 미(美)보잉 사(社) 공급망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것을 환영하고, 이번 계기로 보잉도 글로벌 공급망(GVC)을 확대 ‧ 강화할 수 있는 상호 윈윈(Win-Win)의 기회라고 하면서, 한국 기업이 보잉에 B787과 B737 민항기의 구조물(날개, 동체)을 납품 중이고 우수한 품질과 철저한 일정 관리로 좋은 평가를 받는 등 경쟁력을 입증해온 만큼, 더 많은 국내 기업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