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22.11월)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협의(‘22.10월~‘23.2월) 등을 거쳐 마련한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건축은 연간 매출액 규모 361조원에 달하는 주요산업인 동시에 주거ㆍ경제활동 등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공간을 의미하며, 이를 규율하는 건축법령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최근 신산업 발전ㆍ디지털 전환ㆍ저출산 고령화 등 정책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경제 규제혁신 TF(팀장: 경제부총리·민간위원 공동)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건축기준과 절차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안이 제안됐으며,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한 건축규제 정비] 1) 층고 상향, 풍력발전 등 수요를 반영하여 높이 기준을 정비한다. 그간 층간소음·단열 등 기준 강화로 인해 층고가 상향됐음을 고려한 민간의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건축물의 정북방향대지로부터의 이격기준 적용 높이를 9m에서 10m로 완화하며, 3기 신도시 등에 적용되는 공공주택지구도 산업단지 등 다른 개발사업지구와 마찬가지로 건축물 이격거리 기준을 정북방향과 정남방향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청년의 공공부문 일경험을 제공하고, 국토교통 분야 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청년인턴을 모집한다. 이번 청년인턴 채용은 지난 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청년인턴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청년들의 다양한 일경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적극적인 공공부문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추진됐다. 이번에 선발하는 국토교통부 청년인턴의 규모는 51개 분야에 총 83명이며, 응시원서는 3월 7일부터 3월 9일까지 3일간 접수한다. 응시자격은 최종시험예정일을 기준으로 ｢청년기본법｣상 청년(만19세~34세)이며, 채용직무별로 특성에 맞는 우대요건을 두어 인턴 응시자의 전문성을 살릴수 있도록 했다. 응시원서 접수 후,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4월 5일에 최종합격자 발표를 할 예정이며, 결격사유 등을 확인한 후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청년인턴은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서,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고 근무기간은 최장 6개월 원칙이나 지원자가 원할 경우 6개월보다 짧은 기간도 가능하며, 추후 공무원으로 채용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2월 LPG 국제가격 상승에 따른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국내 LPG 가격안정화와 최근 정부의 동절기 난방비 경감대책에 대한 LPG 업계의 협조를 당부하고자 LPG 수급 및 가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2.23일 오후 수입사(SK가스, E1), 정유4사, 한국LPG산업협회,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 한국LPG배관망사업단,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관련 LPG업계와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LPG 국제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LPG 수급 및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LPG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향후 가격 안정화를 위한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그간 국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LPG 수입사(SK가스, E1)는 작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내 LPG 도매가격을 동결 또는 지속 인하한 바 있다. 다만, 최근 동절기 이상 한파 등으로 인한 일시적 수요확대 등 영향으로, 3월 국내 도매가격 반영되는 전월(2월) 국제가격이 약 34%(+200$/톤, 프로판) 상승함에 따라 LPG 수입사의 가격 인상요인이 발생한 상황이다. LPG는 그간 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23일 오후 2시, 석탄회관에서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모빌리티용 수소 수급 협의체'를 발족했다. 작년 강원, 충북 등 일부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수소 수급에 차질이 발생한 상황을 반면교사 삼아, 올해에는 원활하게 수소를 공급하고 수소차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요-공급’ 간, ‘정부-업계’ 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강화했다. 동 협의체는 수소 수급을 총괄하는 산업부와 수소유통전담기관(한국가스공사)을 주축으로 하여, 수요분야에는 관계부처(환경부, 국토부), 수소충전소 사업자, 수소차 제조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급분야는 기체·액화 수소 생산자와 수소 유통사로 구성됐고, 그 외 가스안전공사와 석유관리원은 수급 관련 이슈에 대해 자문·지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정례화하고, 수소 수급 관련 이슈 발생 시, 수시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킥오프 회의에서 23년 모빌리티용 수소 수요 및 공급 전반을 전망하고 안정적인 수소 수급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수 요- 23년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계획] 수소차는 22년 말 기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수출기업의 해외인증을 지원하기 위해 2.23일 한국표준협회에서 ｢해외인증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18일 ｢해외인증 지원기관 협의체*｣를 발족한 이후, 수출기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해외인증과 관련한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표준협회는 해외인증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창구인 ｢해외인증 종합지원포털｣을 소개하며 시연회를 진행했다. ｢해외인증 종합지원포털｣을 통해 수출기업들은 ①해외인증 수출연계 정보, ②기업 상황별 지원사업, ③교육·컨설팅·진단, ④제품시험 비용 지원 등 해외인증 취득·유지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특히, 해외인증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은 전문 상담인력을 배정받아, 맞춤형 정보와 교육·컨설팅·진단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해외인증 취득 과정에서 △수출 국가별 해외인증 정보 부족, △인증 비용 부담, △전문인력 부족에 따른 인증 취득 어려움 등의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국가기술표준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스타트업 커피챗 시즌1 동창회”를 2월 22일 오후 5시 30분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커피챗 행사는 다양한 국토교통 신산업을 주제로 정기적으로 원 장관과 새싹기업 대표, 예비창업가, 청년 등이 직접 만나 모닝커피를 마시며 자유롭게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이며,시즌1은 2022년 7월 28일 프롭테크 분야를 시작으로 지난 1월 9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CES에 참가한 새싹기업과의 만남까지 총 8회에 걸쳐 총 21개의 새싹기업, 300여명의 예비창업가, 청년 등과 소통했다. 커피챗 시즌1 동창회 행사는 시즌1을 마무리하면서 그간의 성과 등을 공유하는 의미로 마련됐으며, 그간 커피챗에 참여했던 새싹기업 18곳과 LH, 네이버, 삼성물산 등 공공기관 및 대기업을 비롯해 직방, 야놀자, 쏘카, 우티 등 국내·외 유니콘 기업이 함께 했다. “국토교통부✕스타트업✕청년재단 커피챗 시즌1”이 총 8회에 걸쳐 운영되는 동안 국토교통 신사업의 여러 분야에 걸쳐 국토부 장관과 해당 정책 담당 부서, 그리고 새싹기업, 예비 창업가, 청년이 진솔하게 소통했고, 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가 후원하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산학연 기관들이 공동 주최하는 “해양수산 기자재 산학연 합동 토론회”가 2월 24일 오후 2시에 부산 국제여객터미널에서 개최된다. 이날 행사에는 관련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다.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 기자재 산업 육성전략(안)” 발표를 시작으로, 각 연구개발기관에서 해양수산 핵심기자재 국산화 및 표준화 사업 추진현황을 발표한다. 사업의 미래 비전과 과제에 대한 토론과 발표가 이어진 뒤 “국산화-표준화 사업 연계방안”에 대한 토의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해양수산산업 핵심기자재 국산화 및 표준화 기술개발” 사업은 스마트 해운물류, 친환경 선박 등 기자재 13종을 국내 기술로 개발하고, 어업, 양식, 해양레저, 해양에너지 등 4대 분야 기자재의 표준개발, KS인증 및 국제표준 지원을 위해 ‘21년부터 ’26년까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 사업이다. 해양수산부 송명달 해양정책실장은 이날 행사에서 “강대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 보호무역 조치 등에 따라 해양수산분야 핵심 기자재의 대외 수입의존도 저감 및 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3년도 ‘해외 항만개발시장 진출 지원사업’ 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2월 24일부터 3월 29일까지 모집 공고를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08년부터 우리 기업의 해외 항만개발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도상국 정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국가의 항만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등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최근 항만개발시장은 국가간 협약이 아닌 민간기업이 직접 투자하여 항만을 개발·운영하는 방식(투자개발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우리 기업의 직접 해외 항만 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 2021년부터 ’해외 항만개발시장 진출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해외 항만개발시장 진출 지원사업’은 건당 최대 3억 원의 한도 내에서 진출 대상사업의 타당성조사 등 수주 활동 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하며, 스마트 항만 등 차세대 유망 항만건설 사업은 최대 3.5억 원까지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사업 위탁수행기관인 한국항만협회 해외항만개발협력지원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국항만협회는 공모 후 서류심사와 사업제안서 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 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는 판로 개척을 위해 해외전시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하려는 중소기업에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오는 3월 10일까지 ‘2023. 상반기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희망 기업’ 16개사의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오는 6월까지 해외에서 열리는 기업 제품 수출 전시회에 다른 기관의 지원 없이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중소기업이다. 성남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어야 하고, 지난해 수출 실적이 1000만 달러(약 130억원) 이하여야 한다. 성남시가 추진하는 다른 사업 수혜 정도, 참가 준비사항 등을 평가해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선정되면 부스 임차료, 기본 장치비, 온라인 전시참가비를 지원받는다. 해외전시회에 참가한 뒤 성남시에 지원금을 청구하면 사후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원받으려면 성남시 홈페이지(시정소식→새소식→‘해외전시회’ 검색)를 참조해 신청서와 각종 증빙서류를 기한 내 시청 8층 기업혁신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우편 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된다. 올 하반기에 개최하는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기업은 오는 6~7월 지원신청을 받아 16개사를 선정·지원한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266곳에 올해 229억원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최근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경기도교육청과 성남교육지원청이 지원 요청한 4개 분야, 73개 세부 사업 추진에 이같이 교육경비를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분야별로 ▲교육환경 개선=노후 냉난방 시설 교체, 옥상 방수 공사 등 학교시설 환경개선, 스마트교실 구축 등 53개 사업, 85억원 ▲실내체육관 건립=양영디지털고 9억원 ▲교육과정=중·고교 신입생 교복, 학교청소년복지 상담사업,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지원 등 9개 사업, 53억원 ▲성남미래교육=빛깔있는 우리학교,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지역특성화사업 등 10개 사업에 82억원이 쓰인다. 성남시가 지원하는 교육경비는 안전한 학교시설 유지, 급변하는 교육환경을 반영한 교육 공간 구축, 미래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돕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다. 시는 앞선 2월 15일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과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고 지역교육생태계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다. 당시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의 아이들이 공교육 내에서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통해 행복한 배움을 실현할 수 있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가 치솟는 대출이자로 고통을 겪고 있는 무주택 출산가구에게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2022년에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는 무주택 출산가구는 2023년 3월 31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가구로 선정되면 최대 4년까지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작년에 지원받았던 가구도 올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기간 내 2회차 신청을 마쳐야 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의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출산(입양)가구로 ①직전연도(2022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또는 2022년에 해당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②자녀 출생(입양) 당시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③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④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⑤2022년 12월 가구소득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여야 한다. 단,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지원금액은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100만 원 한도로 지원(자녀 1인에 한정하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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