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4일부터 3월 24일까지 창의적인 소상공인이 모여 골목상권을 골목산업으로 발전시킬 지역상표(로컬브랜드) 창출조(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역상표(로컬브랜드) 창출 지원사업은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와 소상공인 간 협업을 통해 지역의 인적·물적 자산을 연결시키고, 상권관리 모형(모델)의 도입과 골목상권의 상표(브랜드)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다. 최근 지역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기존 상인과 협력하여 골목상권의 성장을 견인하는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나고 있어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자율적인 상권관리 모형(모델)을 만들고 행복한 지역(로컬)상권을 넘어 골목산업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사업신청은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인 대표기업을 포함해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조(팀)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중 소상공인이 1개사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들 사업장 소재지가 반경 1km 이내에 밀집하여야 한다. 신청 지역에 대해서 지역관리(area management) 경험이 있는 대표기업의 경우에는 해당지역에 대해 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가 ‘스타트업 천국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2026년까지 1조 원 규모의 경기도 G-펀드를 조성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임기 내 100조 원 투자유치 선언에 이은 G-펀드 비전 선포는 ‘투자유치’와 ‘투자제공’이라는 경기도 경제성장의 양 날개가 될 전망이다. 김동연 지사는 23일 성남 판교 경기스타트업캠퍼스 창업라운지에서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신현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장,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신진오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장과 ‘경기도 G-펀드 비전선포 및 협약식’을 열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기회의 땅이다. 이곳에서 여러분이 마음껏 (기업활동)하셨으면 좋겠다. 가능한 부분에서 경기도가 함께하고 여러분을 뒷받침하겠다. 뒷받침한다는 의미는 간섭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시도록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전개될 경제 어려움 때문에 약속했던 투자를 많이 거둬들이고 있다고 들었다. 앞으로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 기회를 잡는 것이 경기도의 역할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G-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2.27일부터 3.3일까지 기간 중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정비창 수요 '함정 주기관(PIELSTICK) 총분해수리 및 단계별정비 부속구매' 등 총 228건, 약 1,041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정비창 '함정 주기관(PIELSTICK) 총분해수리 및 단계별정비 부속구매'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40.2%인 418억 원, 재단법인전남테크노파크 '1MW급 ALK 수전해설비 STACK 구매'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1.9%인 124억 원, 충청남도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천안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 대수선사업 관급자재 - 슬러지건조기'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5%인 26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4.2%인 44억 원, 충청남도 논산시 건설도시국 상하수도과 '벌곡2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확충사업 관급(순환아스콘) 구입'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41.2%인 429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다음주(‘23.02.27.~03.03)에 행정안전부'2023년 청년자립 및 활력 지원'등 총 291건, 1,510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1.1%인 1,225억 원, 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4.2%인 63억 원,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동두천 양주교육지원청 '옥정지구 신설학교 감독권한 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옥정1초,9초,2중)'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3.2%인 199억 원 기타 전체 금액의 1.5%인 23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889억 원, 서울지방청 315억 원 등 2개청(1,204억 원)이 전체 금액(1,510억 원)의 7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306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2.23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유관 기관 및 산․학․연․금융․외교안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2023년 비축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비축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조달청 비축자문위원회는 조달청 비축사업 관련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 및 민간 전문가들의 정책자문을 통해 비축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자문기구로, 올해부터는 자문위에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를 추가하여 사업 추진시 국제 정세적 요인을 고려하도록 보강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달청은 ‘23~’27 중장기 원자재 목표 비축량을 제시하고,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내용을 확정했다. ❶ (중장기 비축 목표) 비철금속 6종의 비축량을 국내 수입수요 기준 현재 49일분(23만톤)에서 ‘27년까지 60일분(28만톤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비축자금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당국과 협의해 나가고, 군산비축창고 신축(14,929㎡, ‘22~‘25) 등 비축공간도 충분하게 준비한다. ❷ (경제안보품목 비축) 조달청은 ‘22년부터 정수용활성탄, 차량용요소를 비축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활성탄, 요소의 비축물량을 늘리는 한편, 제설제용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세청은 금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더 편리하도록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하고, 본인 인증수단을 추가하는 한편 장려금 전용 상담인력을 증원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한다. 연간 100만 명의 고령자와 22만 명의 중증장애인 등 총 122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장려금 신청 대상인 고령자 등이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신청이 됐는지 여부는 국세청에서 장려금 신청기간에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며,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된다. 자동신청 동의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모바일, pc),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이용하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 또한, 모바일안내문 열람 시 간편인증(숫자 6자리) 방법을 추가하여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올해부터는 신속한 상담과 이용자 만족 증대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자발적 리콜이 진행 중인 ㈜위니아 노후 김치냉장고에서 화재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신속하게 리콜 조치 받을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하는 소비자안전주의보를 24일 재차 발령했다. 대상 제품은 ㈜위니아가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한 뚜껑형 구조의 김치냉장고로, 일부 부품 노후화에 따른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제조사가 2020년 12월 2일부터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발령은 국표원과 소비자원이 2021년 5월 13일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리콜을 적극 독려해 왔음에도 해당 제품으로 인한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어, 리콜 미조치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성을 거듭 알리고 소비자의 적극적인 리콜 신청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그간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자발적 리콜 공표와 동시에 해당 제조사 및 유관기관, 지자체 등과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리콜 조치가 적극적으로 진행되도록 독려해왔다. 국표원은 한국전기안전공사 및 한국도시가스협회 등과 ｢민관 합동 노후 김치냉장고 화재 예방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리콜 대상 제품이 신속하게 발굴·접수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23년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2월 중 행정예고 등 절차를 시작하여 3월 사업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 개편은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미조직 등 취약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고지원사업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지원대상을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 등”으로 확대 그간 노동단체 지원사업 수행기관은 노동조합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고(‘21년 기준, 전체 근로자의 14.2%) 대기업 중심으로 조직되어(30명 미만 사업장 조직률 0.2%), 다수의 미조직 근로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관들이 참여하기 어려웠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으로만 제한됐던 사업수행기관을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 등 기타 노동단체”까지 확대하여 비정규직·플랫폼 등 미조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단체나 지역·업종 내 근로자협의체 등 다양한 노동단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지원사업 예산(‘23년 44억)의 50%(22억)을 신규 참여 기관에 배정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한우 사료비 절감을 위한 주요 대책 중 하나로 농식품 부산물을 활용한 ‘자가 사료 제조기술’의 보급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사료가격은 ‘20년 대비 약 44% 이상 올랐고, ’23년 거세우 도매가격은 도축 두수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생산비의 35.1%를 차지하는 사료비의 절감은 무엇보다 한우 산업을 지켜 내기 위해 절실한 상황이다. 한우는 송아지, 육성우, 큰 소 전·후기 단계를 거치며 양축용 배합사료, 섬유질 배합사료, 사료작물과 볏짚 등을 먹고 30개월령 전후로 출하된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사료가격은 국제 거래가격과 환율에 따라 변동성이 크며, 판매 가격은 국내 제조 및 수입업체가 결정하기 때문에 관행적인 사육방식으로는 한우농가가 사료가격을 낮추기 어려운 구조이다. ‘자가 사료 제조기술’은 사료가격을 낮추기 위해 자가 배합시설을 갖춘 한우농가가 옥수수 알곡 등 사료제조에 필요한 원료를 구매하고, 맥주박․버섯 부산물․비지 등 버려지는 농식품 부산물을 활용하여 농가 맞춤형 사료를 제조하는 방식이다. 최근 축산과학원이 전국 5개 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 중임을 밝히면서, 신청 대상농지와 신청하면 안 되는 농지 등에 대하여 알렸다. 올해 신청 대상 농지는 지난해 말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 개정되어 2017~2019년 기간 중에 직불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난해 보다 약 124만 필지가 늘어난 약 702만 필지로 예상된다.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는 아래 기간 동안 쌀직불, 밭직불 또는 조건불리직불의 대상이 된 농지로서 신청인이 직접 경작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여야 한다.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유지되지 않는 폐경지, 주차장, 묘지, 창고, 농막 등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농지는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만일 폐경지 등 농지를 제외하지 않고 직불금을 신청할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거나 법적으로 제재될 수 있다. 따라서 신규로 신청 대상이 된 농지에 대하여는 직불금 신청 적정성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제 본인이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자로 간주되어 지급된 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해온 고강도 기획조사 결과 총 802건 중 불법의심거래 276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최근 신고가 매매 후 1년 이상 경과 후 계약이 해제되는 등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허위 신고가로 거래신고를 했다가 이를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하여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기획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불법 의심 아파트 직거래 조사 결과] 최근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등 이상동향이 지속 확인됨에 따라 전국 아파트 불법 의심 고･저가 직거래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했으며,이번 조사는 1차로 '21년 1월부터 '22년 8월까지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동일 부동산을 매도 후 매수하거나, 시세 대비 이상 고ㆍ저가로 매매한 거래,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선별된 이상거래 802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이상거래 총 802건 중 편법증여‧명의신탁 등 위법의심거래
어웨이크뉴스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B동 1601호(457),가산동 대성디플러스지식산업센터
등록번호: 서울,아54180 | 등록일 : 2022.03.16 | 발행인 : 오경하 ㅣ
편집인 : 오경하 | 전화번호 : 010-3066-9868 ㅣ
고문변호사 : 이용운 (법무법인 민) T:02-678-0154
Copyright awakenews.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5일 21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