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제379회 제5차(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미래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 소관 2025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부족과 사업 실효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미래평생교육국 ‘한류문화거점 조성’ 사업에 대해 “사전절차 심사에서 유사행사 지양 등 조건부 승인으로 통과됐음에도 이에 대한 준비와 고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신중한 계획과 철저한 절차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 재도전학교 운영’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대상이 청년과 중장년층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경기도에는 이미 유사한 중복사업이 많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재도전’과 ‘실패원인 분석’이라는 표현은 취업이나 창업을 이루지 못한 이들을 실패자로 규정하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단어 사용의 신중함을 주문했다. 특히, 김근용 의원은 여성가족국 소관 ‘경기 가사지원서비스’와 ‘가족친화사회환경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절차인 사회보장협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됐다”며, “예산 편성은 반드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세일(송산1·2·3동)의원은 지난 6일 제333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심각한 의정부시 재정 상황과 기업 유치 정책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조세일 의원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2024년까지 지속적으로 심각한 예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잘못된 재정 운영을 지적해 왔다”라며 “의정부시는 어려운 재정 속에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방안 없이 필요한 예산만 무작정 올려놓고 집행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양주시와 의정부시의 예산과 인구를 비교하며 매년 예산과 인구가 증가하는 양주시에 비해 의정부시는 그렇지 못하다고 하며 의정부시 효율적 재정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로 의정부시의 기업 유치 정책에 대해서도 발언을 이어갔다. 조 의원은 “2023년부터 업종 코드 확대와 세금 감면 등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을 위한 개선 방안을 집행부에 제시했지만, 2024년 10월이 되어서야 업종 코드 확대가 이루어졌고 여전히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기업인들이 손해를 입었다”며 “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 안광림 의원, 황금석 의원, 추선미 의원이 지난 7일 중원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4차산업 진로체험관 개관식에 참석했다.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에 위치한 중원청소년수련관 일부 공간을 새롭게 꾸며 마련된 4차산업 진로체험관은 성남의 미래를 주제로 인공지능, 드론, 자율주행 등 4차산업 핵심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며, 로비존, 체험존, 교육존으로 나뉘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덕수 의장은 “이번 진로체험관 개관을 통해 청소년들이 4차산업 기술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 안광림 의원, 안극수 의원, 황금석 의원, 추선미 의원 지난 7일 중원구 성남동에 위치한 신한펠리체에서 열린 중원구 자율방범연합대 창립기념일 및 송년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이덕수 의장은 자율방범연합대 창립기념일을 축하하며, 2024년 한 해 안정적 방범활동으로 지역 치안유지를 위해 애써준 자율방범대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덕수 의장은 “내년에도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준법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당부드린다.”라며, “성남시의회도 자율방범대의 활동이 더욱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이 지난 7일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개최된 성남시강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민자치센터 강사와 수강생 등이 다함께 모여 화합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덕수 의장은 “시민들이 문화, 교육, 여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언제나 곁에서 도와주시는 강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강사님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실 수 있도록 성남시의회도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6일 롯데백화점 중동점에서 열린 부천희망재단 후원의 밤 나눔콘서트에 참석했다. 김병전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요즘 나라가 혼란스러운 데 잘 해결되서 모두가 평온하게 살아가길 바라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다”며“오늘‘나눔을 시(詩)로 노래하다’라는 주제로 정호승 시인과 함께 하는 나눔콘서트를 통해 일상에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힐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나눔 문화를 선도하고 지역사회에 여러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온 부천희망재단에 감사드린다”며“부천시의회도 기부문화가 활성화되고 나눔의 정신이 지역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함께 노력하겠다”덧붙였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최옥순 의원(국민의힘, 소사본동·소사본1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이 지난 5일 제280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례안은 집합건물에 대한 행정감독권을 행사하기 위해 감독 대상 선정기준을 설정하고, 감독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옥순 의원은“집합건물에서는 관리인 선임이나 회계 처리 문제 등으로 주민 간 갈등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라며“이번 조례제정은 과도한 관리비 부과와 불투명한 관리비 사용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감독하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갈등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조치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부천시에는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12,754동의 집합건물이 있으며 본 조례가 적용되는 50개 이상의 전유부분을 갖춘 집합건물은 총 647동이다. 이 중 344동(53%)은 주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송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범박동·옥길동·괴안동·역곡3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제280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의원이 다른 의원이나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범위를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며 △수의계약체결 제한을 위반하거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의원을 징계 대상에 추가하고 △품위유지·청렴·회피의무 위반 시의 징계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이다. 송혜숙 의원은“지방의회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을 요구받으며 현행 법령과 조례는 의원에게 품위유지, 부당이득 취득 금지, 직권 남용 금지 등 여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이번 개정은 지방의회의 윤리적 행동 기준을 강화하고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올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천시의회에 윤리심사 대상 행위별 징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송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범박동·옥길동·괴안동·역곡3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일 제280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부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송혜숙 의원은 지난 9월 부천시의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부천시 직장 내 괴롭힘 등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이번에는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의회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시행 △고충상담원 배치 △피해자 보호 및 사건처리 절차 마련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이다. ｢지방공무원법｣ 등 기존 법령이 주로 괴롭힘 발생 이후 제재에 초점을 맞춘 데 비해, 이번 조례안은 예방부터 사건 종결 후 관리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심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의 저소득층 장학금 사업과 청년 지원 정책의 실효성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상원 의원은 저소득층 대상 장학금 프로그램에 대해 “대상 기준을 저소득층으로 한정하고 이들을 모아 견학을 보내고 사진을 찍어 홍보하는 방식이 과연 대상자들에게 어떤 우월감과 모멸감을 줄지 고려했는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재정 여건상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해명했으나, 이상원 의원은 “가난을 증빙하도록 요구하는 청년·청소년 대상 사업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상자 발굴이 학교 추천에 의존해 대상자의 신분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은 경기 재도전학교에 대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기진단, 심리 치유 등의 지원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사업의 대상이 불명확하다”며기준의 구체화를 촉구했다. 다음으로 청년 기회소득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 청년 정책이 ‘만 19세~34세’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24년 제2회 추경과 ’25년 본예산 심사일정을 당초 ’24.12.2~12.6까지 5일간 실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에 따라 심사에 차질이 발생하여 순연하고자 했으나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특별위원회 회의실을 당초대로(12.9~10) 사용하게 되어 일정을 불가피하게 조정(연기)하게됨에 따라, 11월27일 양당이 합의한 12월13일 ’24년 제2회 추경 의결이 어려워지게 됐다.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18명으로 타 상임위의 회의실(최대 14명) 등을 사용할 수 없어 회의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위원장(국힘, 하남2)은 빠른 시일안에 예산심사를 의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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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1일 02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