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UAE 수출 및 투자약속 등 성과를 거둔 중소벤처기업 30여명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함께 참석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UAE와 수립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판으로 중소벤처기업이 성과를 창출하는 ‘新 중동 붐’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후속 이행을 위해 UAE 경제사절단 참여기업 1:1 밀착 지원, 중동 수출거점 확충, 중동 수출전시회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기업들은 지난 1월 UAE 순방 경제사절단에 참여한 중소벤처·스타트업과 이후에 UAE 등 중동시장에서 수출계약 등 성과를 창출한 중소벤처기업들이다. 이번 오찬 간담회는 중소벤처기업인들이 거둔 성과를 공유하고, 격려하는 동시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진행됐다. 윤 대통령과 이영 장관 등은 오찬 간담회에 앞서 ‘엑스바디’, ‘와이즈넛’, ‘앙트러리얼리티’, ‘포스콤’, ‘엘텍코리아’, ‘쓰리빌리언’ 등 UAE 수출시장에서 성과를 거둔 6개 중소벤처‧스타트업의 제품이 시연된 부스를 관람했다. 이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2.6)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지입제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2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도 화물운송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현재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 중 접수된 피해사례의 후속조치를 위한 국토교통부 지자체 협조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접수된 피해사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각 시·도 담당자들과 지입제 운영에 따른 화물차주의 주요 피해유형 및 각 위법행위에 따른 사업정지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 규정을 공유했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화물운송 정상화 관련 지자체의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관련법 개정에 대비한 지자체의 제도시행 준비사항 등도 논의됐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화물운송업 허가관리 업무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집행의 핵심인 만큼, 관련 업무체계를 재정비하는 등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자체에 당부했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물류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월 24일 로얄호텔 서울(2층 로얄볼륨)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12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권고한 ‘근로시간 제도 개혁과제’를 토대로 고용노동부에서 마련 중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논의를 이끈 권순원 교수(숙명여대)가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는 먼저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발제 이후에는 건국대 조용만 교수, 부산대 권혁 교수, 법무법인 유한 원 김도형 변호사, 이진수 ㈜아이앤아이리서치 대표, 유준환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 노조 위원장, 황용연 경영자총연합회 노동정책본부장,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 본부장이 참석하여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국민들이 보내온 질의와 현장 참여자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인사말씀에서 “양대 노총도 함께 자리하여 근로시간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였으나, 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가 24일 도청에서 시․군 도시부서 과장·팀장들과 도시정책 분야 소통 및 협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방안’에 대한 주요내용,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공모 추진계획, 도시․군기본계획 재수립 시 검토내용 등 협조 사항 정보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과 현안 해소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먼저 도 도시정책과 담당 팀장이 정부의 최근 도시정책 동향과 담당업무 추진을 위한 시․군 협조 사항 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후 시․군의 공공기여 기준 마련 요구 등 건의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도시계획 혁신방안 모색,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등 현안 사항을 전달했고 시․군에서 건의한 용도지역 환원에 관한 사무위임 추가 확대, 방재시설(하천) 결정 간소화 등 제도 개선 사항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김기범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직주근접, 고밀·복합 개발 등 새로운 공간전략이 요구되는 상황이다”라며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국토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동두천시 불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전동근·김우정)는 지난 22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과 특화사업 논의를 위한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사랑의 밑반찬과 행복한 한끼 등 기존 특화사업의 구체적인 활동 계획과 신한대 봉사단과 연계하여 진행 예정인 신규 특화사업 결정을 안건으로 진행했다. 또한 2023년 1차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로 제공된 저소득가구의 집중발굴과 지원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병행했다. 불현동장은 “특화사업 활성화로 관내 대상자에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움이 필요하지만 복지서비스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협의체 위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윤원균 의장은 24일 창원특례시 솔라타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영식)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원균 의장을 비롯해 김영식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김이근 창원특례시의회 의장,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1992년 1월 24일 신설되어 30여 년간 인상되지 않았던 의회사무기구 근무공무원 특수직무수당 현실화, 의회 전문성 및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및 정원 확대, 그간의 추진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윤원균 의장은 "특례시의회의 조직, 예산 등에 대한 실직적 권한 확보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특례시의회 토론회를 추진하자"고 제안했으며, "특례시의회 의장들과 협력해 중앙기관 등 관계 부처 설득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창원특례시의회 의장단과 실무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 권한 발굴과 정책 제시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출연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려는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2월 24일부터 3월 1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근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건수는 매년 증가추세*이나 기술이전을 통해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비율은 24.5%로 낮게 나타남에 따라, 이전기술에 대한 신속한 사업화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예비창업자 중 성장잠재력이 큰 청년을 대상으로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공공기술 수요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공고일(2.24) 기준으로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 활용을 통해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팀)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자(팀)는 지원이 가능하다. 공공기술 이전료, 시제품 제작비, 외주용역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자금으로 기업당 평균 5천만원(최대 7천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이전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벤처캐피탈 컨설팅을 지원하고 창업 기초교육, 창업·기술멘토 운영을 통해 사업 성공률 제고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참여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월 24일, 권기섭 차관 주재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제8차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국민과 직접 대면하는 지방관서 직원들과 함께한 시간으로, 그간 고용노동부가 추진해 온 규제혁신이 현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공유하고, 여전히 많이 제기되는 개선 요구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직원들은 자신들이 제안한 규제혁신 과제가 실제 지침 변경으로 이어져, ▴조기재취업 수당을 못 받던 분들이 받게 되거나, ▴구직급여 산정 방법이 합리화되는 등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또한, 엠제트(MZ) 직원의 새로운 관점과 고참 직원의 오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 시 느껴온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줄 것을 추가로 건의했다. 고용노동부는 건의 과제 중 실업급여 수급자, 체불 근로자 등 “취약계층 지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은 빠르게 개선하여, 국민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❶ 압류방지통장 ➝ 하나의 계좌로 통합 운영] 그동안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산재보험급여, ▴대지급금의 수급금 보호를 위해 별개로 운영 중이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앞으로 지역특화산업 분야에서도 혁신제품 발굴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2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스카우터가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혁신제품 스카우터 거점플랫폼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족식에는 기재부, 조달청,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조달연구원 등 7개 기관과 혁신제품 스카우터 10명이 참여했다. 스카우터 거점플랫폼은 앞으로 지역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이 협력해 혁신제품을 발굴하고 공공조달시장을 통한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지자체는 지역특화산업과 관련된 유망기업·제품 등 정보를 공유하고, 스카우터는 혁신성·공공성 등 혁신제품 지정요건에 적합한 제품을 발굴하여 추천한다. 이후 기획재정부 및 조달청에서 혁신제품 지정요건에 대한 심사를 거쳐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공공조달시장 판로개척 등 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한다. 거점플랫폼은 이번 수도권을 시작으로 3~4월에는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지역에서 발족식을 열고 전국 4개 권역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이상윤 조달청 차장은 “스카우터 거점플랫폼을 통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인 혁신성장이 이루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월 24일 오전 8시 상생임금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상생임금위원회는 임금체계 개편 및 임금의 공정성 확보와 격차 해소 등 이중구조 개선과 임금 격차 문제를 총괄하는 중심 논의체로, 지난 2월 2일 발족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본격적으로 임금 관련 정책·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임금 관련 과거 정책을 토대로 현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 방향 및 고려 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게 토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를 위해 동국대 이영면 교수가 ‘임금체계의 역사와 시사점’을, 한국노동연구원 정진호 박사가 ‘우리나라 임금체계 현황 분석’을 발표했다. 또한, 위원회의 구체적인 세부 논의 의제와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임금체계의 역사와 시사점’의 발제를 맡은 이영면 교수는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그간 정부가 추진했던 노력을 설명했다. 다만, 오랜 기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의 임금체계 개편을 정부가 주도하고 강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여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지는 못했다면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서,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솔선수범을 보임과 동시에 민간에서 노·사가 자율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기획재정부는 2.24일 10시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전담팀(이하 “유산취득세 전문가 전담팀”)'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논의한 배우자공제 등 각종 공제 제도,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등 유산취득세 도입 시 쟁점별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연구용역, 전문가 전담팀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유산취득세 전환을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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