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는 다음 달 13일까지 ‘해외 투자유치 활동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유망기업의 해외 투자유치를 위한 ‘2023 글로벌 비즈니스 기업 매칭 사업’의 하나로, 경기도 기업의 해외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2019년부터 매년 추진 중이다. 지원항목은 ▲지식재산권(국내외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비 및 인증 비용 ▲홍보 및 투자유치 활동 비용 ▲신규 투자 및 증자 관련 법무 비용 ▲투자유치컨설팅 비용 등으로 경기도 중소기업과 외투기업에 해외 투자유치를 위한 활동비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해외 투자유치를 계획하고 있거나 진행 중인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과 외투기업이다. 지난 3년간 경기도 투자통상과의 사업인 ‘글로벌기업 연계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글로벌비지니스 기업매칭사업’, ‘경기도 국내 복귀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한 이력이 있는 기업과 여성기업 확인서를 제출한 기업에게는 가산점이 추가된다. 올해 경기도는 해외 투자유치 우수기업 8개 사를 선정할 예정이며, 해외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기업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이 사업으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월 26일 서울 전문건설회관 내 서경인 철콘연합회(서울·경기·인천 철근·콘크리트 사용자 연합회) 사무실에서 “일 안하고 임금만 받는 근로자 실태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원희룡 장관 주재로 진행된 이 날 간담회는 수도권과 부울경의 공사현장에서 만연한 소위‘일 안하고 임금만 받는 가짜 근로자’피해사례를 주제로, 서경인, 부울경 철콘연합회에 소속된 전문건설업체 대표들이 참석하여 구체적인 피해 사례와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날 간담회에서 서경인 철콘연합회는 ‘일 안하고 월급만 받는 팀장’ 실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서경인 철콘연합회에 따르면, 소위 ‘일 안하고 월급만 받는 팀장’은 월 평균 560여만원의 월급을 받으며, 최대 월 1,800여만원 수준까지 지급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1개 하도급사로부터 1인 당 지급받은 총액 기준으로 평균 약 5,000만원, 최대 2억 7,000여만원까지 지급됐고, 이들은 평균 약 9개월 동안 월급을 받았었으며, 1개 현장에서 1개 하도급사에 고용된 인원은 평균 3명, 많게는 8명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 날 제기된 소위 ‘일 안하고 임금만 받는 팀장’들의 근태기록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이들 전세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2)'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은 지난 2월 16일 국토교통부 장관,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으로부터 단속상황 등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전세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당부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했으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현장 지원을 받아 2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특별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 계약*이며, 피해규모가 큰 수도권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주택의 물건정보를 악성임대인 리스트와 대조하여, 악성임대인 소유의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합동점검반은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점검대상으로 확정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부산 사상-해운대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에스건설 컨소시엄((가칭)사상해운대고속도로㈜)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사업은 부산 서부의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과 동부의 동해고속도로(부산~울산)를 연결하는 총 길이 22.8km의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으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부산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했으며, 최초로 해당 사업을 제안한 지에스건설이 사업을 단독으로 신청했다.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가격·기술 등)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 결과, 적격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토교통부는 3월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측과 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협상 과정에서는 사업비, 운영비 등 제안된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증뿐만 아니라, 대부분 구간이 대심도 지하도로인 만큼 안전 및 이용자 편의에 중점을 두고 사업계획을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이 사업을 통해 국가간선도로망의 한 축인 부산경남권 순환망이 완성되어 해당 지역의 교통 효율성은 물론 이용객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3월부터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를 등록하거나, 자치단체와 2,000만 원 미만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매입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와 시․도는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지하철 채권)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월 말까지 시․도 조례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전국 동시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등록 시에는 자동차 규격 또는 가격과는 관계없이 채권 매입이 면제되며, 이는 신규등록뿐 아니라 이전등록 시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서울시민이 2,000만 원 가량의 1,600cc 미만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에는 16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매입하여 보유하거나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할인매도를 해야 했으나, 3월부터는 이러한 부담이 사라진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약 76만 명의 자동차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할인매도 비용은 연간 약 400억 원 줄어든다. 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신청한 2023년 지역형 플러스(PLUS)사업,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사업을 민간전문위원회(총 15명)를 통해 심사하고(’23.2.10.) 지원예산을 확정했다. 동 사업은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정책을 발굴하여 제안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선정ㆍ심사하는 공모사업이다.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지역형 플러스(PLUS)사업에 348억원, ’20년부터 추진해오던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사업에 471억 원 등 총 819억 원을 지역별‧산업별 일자리사업에 지원하기로 했다. ① ｢지역형 플러스(PLUS)사업｣ 지역 주력산업의 구인난 해소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형 플러스(PLUS) 일자리 사업｣을 신설하여, 자치단체가 설계한 조선업, 반도체, 뿌리산업, 농업 등 산업별 일자리사업을 우대(PLUS)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형 플러스(PLUS) 사업｣은 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지역의 산업 특성에 맞게 기존 중앙정부의 일자리사업 지원수준을 높이거나 지원요건을 확대하는 등 지역과 중앙의 정책 연계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된다. 첫째, 최근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는 조선업 등 국가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3월 2일부터 복지 전문기업인 ㈜현대이지웰과 SK엠앤서비스(주)의 약 5,600개에 달하는 고객사 직원들이 복지몰에서 사내 복지포인트를 이용하여 정부인증 가사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롯데월드, 메가박스 등 가사서비스 관련 정책 방향에 공감하는 기업들은 가사근로자의 복지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자사 상품이나 서비스를 할인 제공하기로 했다. 먼저 사내 복지포인트를 이용한 가사서비스 구매는 작년 12월 고용노동부가 SK엠앤서비스(주) 및 ㈜현대이지웰과 체결한 업무협약(MOU)에 따른 것이다. 이후 인증기관 36개소 중 21개소에서 복지몰 입점을 희망하여 입점 절차가 마무리된 기업부터 3월에 서비스를 시작한다. 고용노동부는 “나머지 기업들도 조속히 입점이 마무리되는 대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이지웰과 SK엠앤서비스(주)는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돕고, 새로운 복지혜택을 고객사에 행복으로 돌려드리겠다는 취지에서 최저 입점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특히 올해 연말까지는 수수료 전액을 고객에게 가사서비스 할인쿠폰으로 제공한다. 3월부터 서비스가 오픈되면 SK엠앤서비스(주)와 ㈜현대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봄철 영농기에 농기계를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2023년 봄철 전국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를 실시한다.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는 2월 27일부터 3월 24일까지(4주간) 88개 시‧군, 147개 읍‧면‧동에서 진행되며, 트랙터, 콤바인, 관리기, 경운기 등 봄철에 많이 사용하는 농업기계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수리·정비를 실시한다. 순회 수리 봉사반은 4개 농업기계 제조업체(대동, TYM, LS엠트론, 아세아텍)에서 수리기사 54명이 34개 반으로 참여하며, 농업기계 점검 및 수리‧정비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실시하며, 부품 교체 및 운반 비용은 실비를 받는다. 또한, 간단한 고장은 농업인이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현장 응급처치 및 수리 방법, 안전사고 예방교육도 실시한다. 지역별 순회 수리 봉사에 대한 자세한 일정은 시·군, 농기계 업체별 영업소 및 농기계 대리점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농식품부 문태섭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영농기 이전에 농업기계를 미리 점검‧정비하여 영농철 농업인의 원활한 농업기계 작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산물 종자, 묘(모종)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과수 묘목, 씨감자, 화훼작물 등 민원이 잦은 작물에 대한 집중조사와 사과․배 묘목 과수화상병 예찰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가정원예(홈가드닝) 및 텃밭 가꾸기 등 도시농업의 확산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작물에 대해 유통성수기에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해외 희귀식물에 대한 불법 판매가 증가하고 있어 수입종자 유통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인터넷 조사인력도 확대·개편하여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종자 품질 불량으로 인한 종자 구매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근 3년간 민원이 많은 작물(상추, 배추, 무, 파, 참깨, 들깨)과 품질표시 위반업체(2회 이상 적발된 7업체)를 중심으로 발아율 조사, 무게(립수) 확인 등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2022년 12월 종자산업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 전 종자업 관계자(종자․육묘업자, 종자관리사, 판매상 등) 및 유관기관에 종자산업법 개정사항을 사전에 홍보하고, 작물별 협회와 합동 캠페인, 전문가 자문회의 정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의 보험료를 인하하고, 보험 가입연령 상향과 보험료 국고 지원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을 2023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으로 인해 농업인이 부상·질병이나 장해 진단을 받는 경우 치료비 등을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보장 수준에 따라 일반 1·2·3형과 산재형 상품으로 구분하고 있다. 농기계종합보험은 경운기·트랙터·이앙기 등 12개 기종을 대상으로 농기계 작업 및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손해, 농기계손해 등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정부는 농업인이 부담하는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금년 3월부터는 지난해 보험 사고 감소로 낮아진 손해율을 반영하여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의 보험료를 인하한다. 농업인안전보험은 상품별로 보험료를 0.3%에서 3.4%까지 인하하고, 농기계종합보험은 12개 기종의 평균 보험료를 12.6% 인하한다. 특히, 농기계종합보험은 지난 ‘22년 4월에도 보험료를 전년 대비 평균 12.1%를 인하한 바 있다. 보험료 인하와 함께 농업인을 위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2월 24일 오후 2시 김포공항 항공안전감독관실에서 대한항공 등 11개 항공사 CEO가 참석한 “항공사 안전관리 점검회의”를 갖고 올해는 향후 10년간 항공산업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해로 항공안전의 초석을 다지는데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어 차관은 국제선 정상화 대비를 위하여 국토부가 지난해 6월 마련하여 항공사에 통보한 바 있는 ‘해외지점 운항재개 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등 분야별 '국제선 증편 운항회복 안전관리 지침'과 관련하여, “코로나-19 방역규제 완화에 따른 국제선 증편 등 항공수요에 조종사 등 적정 안전인력 훈련, 항공기 저장해제(De-Storage) 절차 등의 철저한 준수로 여객 수요회복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 했다. 또한, 어 차관은 지난해 세부공항 사고 이후 원희룡 국토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대책회의('22.11월)’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각 항공사별로 추진하고 있는 안전관리 쇄신방안의 이행현황을 확인하면서, 항공산업의 기본은 안전에서부터 시작되므로 기초가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되며, 작은 사고의 반복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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