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3월 2일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을 통해 ｢2023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을 통해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청년에게는 초기경력 형성 기회를, 중소기업에는 우수한 청년인력의 유입과 장기근속 유도를 통한 숙련된 인재 확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신규 가입자 2만 명을 지원할 예정이며, 인력 부족 업종의 소규모 기업을 가입 대상으로 하여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목적을 강화하고, 부담 합리화를 통해 더욱 필요한 곳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한다. ① 지원 대상은 상대적으로 인력 부족이 심각한 소규모(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종에 신규 취업한 청년‧기업이며,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② 적립구조 및 지급방식은 2년간 청년․기업․정부가 각각 400만원을 공동으로 적립하여 총 1,200만원을 만기 시에 청년에게 지급하게 된다. 또한, 청년의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등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타 부처 자산형성 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간 동시 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의료기관 4곳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거짓청구 등 불법의심 사례를 확인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의료기관 등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허위‧과잉진료와 자동차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관계기관과 함께 의료기관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자동차보험 진료비 거짓 청구 등의 불법행위도 모니터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등과 2월 8일부터 2월 15일까지 약 1주일 간 의료기관 4곳에 대해 현장 검사를 실시했으며, 한방 첩약 일괄 사전제조(2), 사무장 병원 운영의심(1), 무면허 의료행위(4) 등의 불법의심 사례를 확인했다. 이번 현장 검사로 밝혀진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허위(불법)청구 등 주요 의심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1) 한방 첩약의 처방을 위해서는 개별 환자의 증상 및 질병에 따라 한의사가 필요 적절하게 투여하여야 한다. 그러나 검사 결과, 각 교통사고환자의 증상 및 질병에 대한 개별 처방전이 없는 상태로 한방제품을 대량(900포 이상)으로 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한국과 캐나다 양국정부는 2023년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청년간 교류확대 및 이해증진을 위해 한-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대상인원을 일시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통해 양국 워킹홀리데이 참여자 쿼터는 2023년 한 해 동안 4,000명에서 6,500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금번 2023년도 대상인원 한시 증원으로 한-캐나다 양국 청년의 워킹홀리데이 참여가 확대됨으로써, 미래세대의 상호교류와 이해 증진을 통해 양국 우호관계가 더욱 심화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외교부는 우리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및 참여 희망자를 위해 다양한 정보 제공과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및 재외공관 홈페이지를 통한 현지 생활·안전정보 제공 및 상담, △국가별 설명회 개최, △워킹홀리데이 유경험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 △워킹홀리데이 서포터스 ‘워홀프렌즈’, 워킹홀리데이 참여중인 ‘해외통신원’ 등 워킹홀리데이 참가자의 사전 준비 지원중에 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월 28일 오후 인프라 공기업 7개사 및 KIND, 한국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해외건설협회를 만나 공기업들의 2023년 해외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진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차관은 “현재는 대통령께서도 ’모든 정부부처가 산업부처가 되어 수출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말씀을 하실 만큼 수출 진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면서, “국토부, 기재부, 산업부 모두 범정부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원에 힘을 쏟는 만큼,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각 기관의 해외사업 추진에 동력을 쏟아 넣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공기업들은 해외진출 활성화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면서, 무상 ODA(공적개발원조),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등 수출금융과 타당성조사 비용 지원, 현지 발주처와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을 요청했다. 이 차관은 “공기업-우리 민간기업 동반진출을 위해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 주요 단계에서는 고위급 수주지원단 파견 등을 통해 핵심사업 수주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지난 페루 친체로 PMO 사업처럼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원팀 코리아로 동반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8일 오후 3시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의실에서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주재로 가공식품 물가안정을 위해 식품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15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물가안정 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고, 그에 따라 최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공식품 물가안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하게 됐다. 간담회에는 씨제이(CJ)제일제당, 오뚜기, 농심, 롯데제과, 동원 에프앤비(F&B), 에스피씨(SPC), 오리온, 삼양식품, 해태제과, 풀무원, 동서식품, 매일유업 등 12개 주요 식품업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국제 곡물가격은 작년 5~6월을 최고점으로 하락세로 전환됐고, 환율은 작년 10월 최고점 이후 다소 완화됨에 따라 최근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세는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가공식품 물가는 작년 12월부터 10.3%대의 높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식품업계의 제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연장 적용,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확대, 밀가루 가격안정사업 등을 추진해왔고, 최근에는 콩․팥 직배가격도 금년 6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관세청은 2월 28일 광주세관에서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및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설명회｣를 개최했다. 광주·전남지역의 내수기업과 소상공인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내기업-해외소비자 간(B2C) 판매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이다. 이번 광주·전남지역 설명회 개최는, 관세청이 기존에 경인권을 중심으로 시행했던 ‘전자상거래 수출 자문’을 지난해 말부터 지역 거점별로 확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22.11월에는 부산세관에서 부산·경남지역 설명회가 개최된 바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 관세청이 전자상거래 수출 절차 및 주요 지원사업을, △ 3개 수출지원기관(광주전남지역 중기청, 우정청, 중진공)이 중소기업의 글로벌 이(e)-마켓 플레이스 입점 지원 사업을 설명하는 한편, △ 해외 온라인 플랫폼 아마존이 자사 플랫폼 입점 및 활용방안을 안내했다. 관세청은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한 간이한 수출신고 방법과 무역금융 신청을 위한 수출실적증명서 간편(전자) 발급 제도 등 전자상거래 주요 수출지원 사업을 안내했다. 중기청, 우정청, 중진공 등 수출지원기관은 중소기업제품의 온라인 수출판매를 위한 필요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통계청이 2.28일 발표한 '산지쌀값조사'와 관련하여 비추정평균 및 단순평균 기준 산지쌀값을 발표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25일자 산지쌀값은 비추정평균 기준 전순 대비 0.2% 하락한 44,883원/20kg 수준이며, 통계 개편 전 추정방식인 단순평균 기준으로는 46,247원/20kg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28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에서 벤처기업·스타트업 대표 및 전문가들과 함께 근로시간 제도개편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벤처기업과 스타트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근로시간 제도 관련 애로와 이에 대한 개선 의견을 듣고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술창업 기업들은 디지털 서비스 등 상품이 다양해지고, 연구·개발을 위한 집중근무, 재택근무 등 근무방식도 변화하고 있으나 기존의 근로시간 제도는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도 하나같이 “경직된 주52시간제로 인해 생산성이 저하되고 맘 놓고 일을 하지 못하는 환경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다. 이 자리에서 이영 장관은 “현재 근로시간 제도는 ’18년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1953년 제정 당시 공장 산업에 맞게 짜여진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넓어진 산업 스펙트럼과 벤처기업·스타트업의 특성을 고려한 보다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 마련이 국가의 경쟁력과 기업의 생존율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협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공채나 수시 채용을 준비하는 구직자에게 도움이 될 '취업지원 동영상–채용트렌드 변화'가 제작됐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디지털 전환 시대로 빠르게 바뀌는 채용시장에 적응하고 효율적으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지원 동영상을 제작했다. '취업지원 동영상–채용트렌드 변화'는 총 8편으로 직업세계의 변화, 서류·면접전형의 변화, 기업의 채용 요인, 인공지능(AI) 활용 등을 주제로 전문가 의견을 생생한 인터뷰 형식으로 담았다. '취업지원 동영상–채용트렌드 변화'는 3월2일부터 워크넷과 유튜브에 게시되어 누구나 찾아볼 수 있다. 댓글을 통한 질의응답도 가능하다. 나영돈 원장은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동영상을 통해 최신 채용 흐름의 변화를 생생하게 들려주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도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취업지원 콘텐츠를 개발 및 확대해 제공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의 고용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경력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28일 입법예고하고 4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가 되기 위한 자격기준 중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업무 경력요건 삭제, 간호학 전공자의 특정 과목 이수 요건 삭제 ▲영업등록·신고 대장 기재사항 정비 등이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업무 경력 요건을 삭제하는 것은 지난해 출범한 ｢화장품 제도 선진화 민·관 협의체｣에서 발굴하고 산업계와 정부가 공감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한 규제혁신 성과(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87번 과제)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자리 창출 촉진) 책임판매 관리자가 되기 위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에게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을 추가로 요구하던 것을 삭제하여 국가 전문 자격증 소지자의 고용 기회를 확대한다. (자격요건의 형평성) 간호학 전공자에게만 화학, 생물학 등 특정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요구했던 조건을 삭제하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월 28일 경제여건 변화 및 공공기관 재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18.8)｣에 따라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추진해왔다. 연구용역(국토부-민간사업자 공동, '20.8~)을 통해 다양한 통행료 인하 방안을 검토한 결과 ｢공공기관 선(先)투자｣ 방식을 최적 방안으로 선택하고, 한국도로공사 및 인천공항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그러나, 당초 로드맵대로 추진할 경우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해야 할 금액(차액보전금)이 3조원 내외로 매우 크고, 공공기관의 재무여건과경제여건도 악화되어 공공기관이 대규모 신규 투자를 추진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현재 '18년 8월에 정부가 발표한 대로 영종·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기 어려운 여건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7일“영종·인천대교 통행료와 관련해 전 정부의 약속이라도 국가의 약속이며, 수도권 국민을 위한 접점을 조속히 강구 할 것”을 당부하였고,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 경제여건과 공공기관의 재무여건을 고려하여 새로운 영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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