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지청장 양승준)은 3. 4일 근로자 10명의 임금·퇴직금 등 합계 6,300여만 원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도·소매업자 김모 씨(남, 61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김모 씨는 인천 부평구 소재 할인마트를 운영하면서 대다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매출액의 대부분을 또 다른 할인마트의 인수자금으로 유용했고, 채권추심을 피하기 위해 현금을 사용하거나 아들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등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모면하고자 재산을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럼에도 김 모씨는 “노동법 뭔데 그냥 조사해서 올려”, “한번 벌금 내면 말아 그죠”라고 진술하는 등 임금체불에 대한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이 약간의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과 태도를 견지하면서 근로감독관의 수차례 출석요구에도 고의적으로 불응해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김 모씨에 대하여 통신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여 3. 2일 자택에서 체포했고,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는 이유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모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3일 오후 2시 2023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을 결정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임금과 물가 등을 반영하여 적정한 연금급여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매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치이다.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정하는 가입자별 기준이 되는 소득으로, 상·하한은 매년 임금상승률을 반영, 달라진다. ’23년의 경우,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의 변동율(6.7%)을 반영하여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월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조정된다. 다만, 이는 보험료 상·하한액의 변동이며, 보험료율 자체(소득의 9%)의 변화가 아니므로 일부 가입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소득이 변화가 없다면 같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이번에 결정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이러한 기준소득월액의 인상은 보험료뿐 아니라 연금에도 영향을 미쳐, 해당 가입자의 추후 연금액도 증가하게 된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외교부는 3.2일 제17차 한-유엔개발계획(UNDP, UN Development Programme) 연례 정책협의회를 뉴욕에서 개최했다. 우리측에서는 원도연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이, UNDP측에서는 울리카 모디어(Ulrika Modeer) 대외관계국장(사무차장보)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측은 기후변화, 분쟁, 판데믹 등 국제사회의 여러 위기속에서도 이를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동력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우리 정부와 유엔 최대 개발기구인 UNDP 간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현안을 해소하는데 함께 기여해나가기로 했다. 우리측은 금년 예정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계기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을 위한 협력을 구체화해나갈 예정으로, 우리 정부의 ODA 활동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주요한 한 축이 될 것임을 설명했다. UNDP측은 SDGs의 종합적인 달성 및 개발효과성 제고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UNDP와의 우리 정부의 개발경험공유, 지속적이고, 유연한 재원 공여가 국제사회 요구에 부응하는데 굳건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오봉역 사망사고(11.5.) 및 영등포역 열차 궤도이탈 사고(11.6.) 등 한국철도공사가 관리하는 철도에서 급격히 사고가 증가('21년 48건→ '22년 66건)하여 철도안전 이행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공공기관운영법｣, ｢철도안전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 사안에 대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사 사장의 해임 건의를 의결(2.27.)했고, 3일 사장의 해임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성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3월 3일 GTX-A노선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추진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현장 근로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점검은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체계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하여 광역철도 확충 사업에 대한 이행상황을 위원장이 직접 확인·독려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 위원장은 공사추진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GTX는 경기 외곽지역과 서울 도심을 30분대로 이어주는 수도권 중추 교통체계로서 계획기간 내 개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 사업 계획연도인 ‘24년에 차질 없이 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한강 하저터널 현장으로 이동하여 각종 장비관리, 가설시설물 관리 실태 등 점검했고, “얼어있던 지반이 녹기 시작하는 해빙기에 안전에 취약한 가시설, 지하굴착면 등에 대한 확인과 점검을 철저히 해달라”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어려운 현장여건에서도 묵묵히 근무하고 있는 작업자들의 안전과 건강관리에 최우선으로 신경써달라”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GTX는 수도권이 하나의 광역생활권, 경제 공동체로서 상생 발전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광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3월 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조정원의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원내 분쟁조정실 등을 방문하여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조정원은 이 자리에서 올해 불공정거래 행위로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 생태계 조성을 위해 ①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제도 정비 및 서비스 혁신 ② 갑을분야 종합지원 대상 확대 및 기능 강화 ③ 공정거래 자율준수와 상생협력 문화 확산 ④ 공정거래 제도 발전을 선도하는 연구 활성화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조정원이 올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고려하여 할 사항을 몇 가지 언급했다. 첫째, 날로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분쟁을 조정하고, 높은 교육・컨설턴트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 등 조정원의 전문성 강화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둘째, 협약이행・CP평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센터 운영 등 조정원의 분쟁해결이 공정위의 법집행 기능과 좋은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공정위와 조정원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셋째, 조정원이 국내 유일의 공정거래분야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3건의 공모사업과(테마마을, 첨단복합, 해양레저) 관련하여, 정부 측 협상을 적극적으로 보조할 협상지원단을 구성하고 3월 3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세계적인 금리인상 및 물가상승, PF 금융시장 경색 등 악화된 사업환경에 대응하여 실현가능한 사업계획, 자금조달계획 등의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는 협상 간 전문가의 지원이 크게 요구된다. 이에, 토지주택연구원을 비롯하여 금융사,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협상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가들을 정부협상지원단으로 위촉했고, 향후 공모사업 협상 시 새만금개발청과 자리를 함께할 계획이다. 당초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는 공모사업 협상에서 정부협상지원단이 전문적인 식견을 발휘하여 새만금개발청과 우선협상대상자와의 간극을 좁히고, 성공적인 사업모델 도출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모사업의 추진현황 및 협상 진행과정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일정, 주제 등 협상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협상지원단은 사업의 실현가능성, 지속가능한 개발에 초점을 두고 협상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며, “현재의 어려운 사업 여건 속에서도 협상이 신속하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3일 수출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수출전략 민·당·정 협의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송언석·한무경·이용호·양금희·김미애 의원을 비롯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SK하이닉스·네패스·래몽래인 대표, 산업은행 회장,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 하이브 최고운영책임자,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와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기둔화와 반도체 업황 악화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최근 직면한 수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국회, 기업 모두의 역량을 결집하고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우리 수출에서 20%에 가까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큰 폭의 수출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반도체의 수출 및 투자 확대를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지난 2월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올해 수출목표를 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이 ‘혁신조달 내실화방안’ 및 ‘조달현장 규제혁신방안’ 후속으로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을 개정, 민간과 공공이 참여해 기업 및 한국경제 성장을 이끄는 혁신조달 정책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이번 개정은 미래 먹거리 신성장 산업 성장을 유도하고, 혁신기술 발굴을 통한 글로벌 기업 육성을 목표로 혁신조달제도의 내실화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래선도기술의 혁신제품 지정 확대를 위해 해당 기술 적용 제품을 대상으로 혁신조달 특례를 허용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시스템, 로봇 등 신산업기술개발제품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간 컨소시엄(공동분담)이 가능하도록 했다. 민간 전문가가 발굴한 ‘스카우터 추천제품’은 국내 OEM(원산지 대한민국)을 허용하는 등 신속한 혁신제품 지정으로 민간과 공공이 함께 하는 혁신조달 정책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혁신조달 제도의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해 시범구매 우대 대상을 기존 3개*에서 시범사용 완료보고서 우수기관, 신산업기술개발제품 사용기관 등을 새로 포함해 6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혁신기업의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혁신제품의 규격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한훈 통계청장은 3월 2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 주재 아랍에미리트대표부에서 하난 아흘리(HE Hanan Ahli) 아랍에미리트통계청장과 고위급 양자회담을 갖고 ‘통계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재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훈 통계청장이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동안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54차 유엔통계위원회'에 참석하는 기간중에 체결됐다. 통계청은 2010년 아랍에미리트와 첫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양자통계협력회의를 개최하여, 한국의 등록센서스 등 혁신적 통계작성기법을 공유하며 양국간 통계 교류를 지속해 왔다. 이번 아랍에미리트와의 통계협력 업무협약은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한-아랍에미리트 국빈방문시 합의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과 증거기반 정책추진을 위한 통계분야 협력’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 업무협약에는 행정자료, 빅데이터 등 최신 통계생산 방법 공유, 통계법령에 대한 정보교환, 상호 기술 및 통계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프로그램 실시 등 다양한 협력분야를 담고 있다. 또한, 통계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활동에 필요한 인구, 가구, 소득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세청은 제57회 납세자의 날(3.3.)을 맞이하여 국민의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감사하고, 성실납세에 동참한 국민 모두가 자긍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납세자의 날 기념식은 ‘성실한 납세, 튼튼한 재정’ 슬로건으로 모범납세자 등 약 천 명이 모인 가운데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했으며 기념식에 참석한 국세청장은 국가재정에 기여한 공적으로 훈·포장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고액납세의 탑 수여법인을 축하하고, 전국의 모범납세자(1,035명) 수상자에게 축하 메시지 전송과 함께 누리집(알림창)용 이미지를 제공하여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각 세무관서에서는 모범납세자 표창장 전수식과 방문객 감사 이벤트 등 관서의 실정에 맞게 기념행사를 실시했으며, 청사 현관에 모범납세자 공적을 소개하는 게시판을 마련하고, 성실납세 감사 포스터를 게시했다. 향후 국세청은 모범납세자와 함께 ｢KBS 열린음악회｣를 방청하고,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연예인 김수현, 송지효를 홍보대사로 위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모범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성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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