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공항·철도 인프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폴란드를 방문 중으로, 현지시각 3월 3일 마르친 호라와(Marcin Horała) 신공항전권대표를 면담하여 폴란드 신공항사업에 우리나라 공항·철도 기업들의 참여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어 차관은 “동북아 허브공항 육성경험을 가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상호호혜적인 방향으로 사업투자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고속철도 팀코리아(국가철도공단, 도화엔지니어링)도 신공항 고속철도 설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 차관은 재원 확보방안을 고민 중인 폴란드 측에게, 우리나라가 교통시설 특별회계(’93년~)를 통해 공항·철도·도로 구축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한 경험을 공유했다. 이에 마르친 호라와 신공항전권대표는 “폴란드 신공항은 유럽을 넘어 한국 등 동아시아와의 연결성 증진을 목표로 하고, 그 추진과정에서 한국기업들은 핵심 파트너”라고 강조하면서, “한-폴란드 간 교통 인프라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후, 어 차관은 미콜라이 빌드(Mikołaj Wild) 신공항사 사장과 신공항사업 세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특허청은 3월 6일 오후 2시에 창원컨벤션센터(경남 창원시)에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경상남도에 소재한 30여 개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특허청이 추진 중인 ‘국민·기업과 함께하는 현장소통’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앞으로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이인실 특허청장, 최형두 산자중기위 위원, 손용욱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 구자천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해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한다. 특허청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경남지역 지식재산 정책 추진현황과 성과를 공유한다. 경남지역 중소기업은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는 지식재산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지식재산분야 중소기업 지원 주체 일원화 및 지원 확대 등 업계의 건의사항을 전달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우리 중소기업이 세계 기술패권 시대에 해외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려면 강력한 지식재산권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면서, “특허청은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 취득을 통해 세계적 강소기업으로 성장하여 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우즈베키스탄은 지난 12월 수입 가전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 등급을 2단계 이상 상향하여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22.12.3)했으며, 이는 사전 통보와 유예기간 없이 시행되어 우리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가전제품 수출에 차질이 발생할 위기에 놓였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진종욱 원장)은 무역기술장벽(TBT) 신속대응반을 구성하고 3월 1일 오전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와 현지 양자협상을 통해 수입·내수 제품 간 규제 차별 완화와 시행유예를 요청했다. 협상 결과, 우즈베키스탄 측은 규제 개정 절차에 착수했으며, 규제 개정 시까지 우리 기업 수출제품의 통관이 재개되어 삼성·LG전자 등 연 300억 원의 우리 기업 가전제품 수출이 정상화되는 성과를 도출했다. 아울러, 국표원은 3월 2일 우즈베키스탄 기술규제청(Uzbek Agency for Technical Regulation)을 방문하여 WTO TBT 중앙사무국으로서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유사 규제 도입에 선제 대응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국표원은 우즈베키스탄*과 같이 정보수집 및 자체 대응이 어렵고, 최근 기술규제 도입 증가로 기업 애로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촌진흥청은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코피아, KOPIA) 협력국 전문 연구원들을 초청해 2월부터 코피아 전문 농업기술 과정 훈련생 교육(코피아 전문 농업기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피아 전문 농업기술 교육은 코피아 사업 협력국의 지속적인 농업발전에 기여하고, 핵심 전문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2022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마련됐다. 올해에는 과테말라, 필리핀, 몽골 3개국에서 모두 3명의 전문 연구원이 참여하며, 오는 10월까지 씨감자, 채소, 사료작물 재배 관련 전문기술 교육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농촌진흥청은 앞서 훈련의 필요성, 파급성, 지원자 연구역량, 어학 능력 등 10개 항목을 평가해 훈련생을 선발했다. 과테말라 훈련생은 전라북도 완주군농업기술센터에서 3개월 동안 ‘씨감자 조직배양 및 수경재배 기술’ 훈련과정에 참여하며, 필리핀 훈련생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에서 6개월 동안 ‘채소 시설재배’ 훈련과정을 듣는다. 몽골 훈련생은 국립축산과학원 초지사료과에서 6개월 동안 ‘소 사료작물 육종 재배’ 훈련과정을 이수한다. 교육 기간 내 훈련생들은 전문기술 습득, 정보수집을 비롯해 훈련과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 의왕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의 자립기반 마련 및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의왕시는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3월 20일부터 4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2023년 2월 17일) ▶의왕시 전입 1개월 이상 무주택가구로 혼인신고 7년 이내 ▶2021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의왕시 소재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한다. 지원금액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로, 연 1회(최대 5년) 최대 130만원까지 지원하며, 대상자는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지원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하며, 지원금은 주택소유 여부 등 자격심사 후 지급 대상자에게 5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의왕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겪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의왕시가 신혼부부들의 꿈이 실현되는 희망의 터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5일 오후 2시 영등포역을 찾아 작년 11월 무궁화호 탈선사고의 후속조치 현황을 확인했다. 원 장관은 먼저 3월 1일부터 새롭게 1시간 가량의 낮 시간대 선로작업시간을 확보한 서울역∼금천구청역 구간에서 코레일 작업자의 현장점검 내용을 확인하고, “철도사고 예방을 위해 최대한 낮 시간대 작업시간을 확보하여 미세 균열, 표면 결함 등을 상세히 점검하고, 분기기와 같이 파손 위험이 높은 중요 시설은 선제적으로 유지관리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후, 현장점검을 마치고, “코레일의 유지보수 등 안전관리를 전면 혁신한다는 목표하에, 업무의 효율성과 작업자의 안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 위주의 업무방식을 자동화·첨단화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선진화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작년 철도사고가 빈번하여 국민들의 우려가 컸던 만큼, 철도안전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더욱 분발할 필요가 있으며, 부사장 중심으로 간부진이 일치단결하여 철도안전체계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2.28일 국민과의 약속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 경제여건과 공공기관의 재무여건을 고려하여 새로운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방안을 발표했다. 先투자로 공공기관의 재정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해 공공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를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금리·물가 등 경제여건, 공공기관의 재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종대교는‘23.10.1일부터, 인천대교는‘25년말부터 단계적으로 인하시기를 재조정하여 공공기관의 부담을 줄였다. 통행료 인하에 따른 先투자 비용(차액보전금)을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동으로 분담하여 재무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천공항공사는 4단계 건설 등 대규모 투자가 완료(‘24년말)되고, 국제선 항공수요 정상화로 경영여건이 개선되는 등 투자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과의 약속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민자사업자의 협상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관계기관 협의체(정부, 공공기관 등) 운영을 통해 공공기관 지원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일 뉴질랜드 일차산업부(Ministry for Primary Industries)와 제5차 한-뉴질랜드 FTA 농림수산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 양국 정부는 2015년 12월 발효된 한-뉴질랜드 FTA에 따라 '농림수산협력에 관한 약정'을 체결했으며, 매년 위원회를 개최하여 협력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해오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지난 3년간 협력사업은 인원과 기간을 축소하거나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등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이번 위원회를 통해 양국은 뉴질랜드 현지에서의 협력사업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농어촌 청소년 어학연수의 경우 2022년에는 뉴질랜드 교사를 국내 초청하여 축소 진행했던 반면,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현지 안전조치 등을 면밀히 준비하여 현지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훈련 연수는 뉴질랜드의 농림수산분야 우수 기관과 협력하여 진행하기로 했고, 전문가훈련은 동식물위생검역·수산자원관리·산림목재 분야의 뉴질랜드 전문가를 한국에 초청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은 이번 약정이 내년 3월에 종료되므로, 향후에도 협력사업의 안정적 동력을 확보하고자 차기 약정을 재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더 많은 국민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꼭 필요한 고용서비스를 받아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3월을'집중 홍보의 달'로 운영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 뭐가 좋은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려는 청년, 경력보유여성, 장기구직자 등의 취업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고용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실업급여와 달리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득‧재산 요건에 따라 생계지원(구직촉진수당)도 병행하는 제도이다. 2021년 처음 시작해 올해 3년 차를 맞이했으며, 그간 76만 명의 구직자가 참여했다. 참여자는 직업심리검사를 받고 본인의 적성과 특성에 맞는 직업군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일경험프로그램과 직업훈련 등을 통해 직업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 또한 전담 상담사와 함께 적합한 기업을 알아보고 이력서 및 면접 컨설팅 등을 통해 구직기술도 익힐 수 있다. 한편,Ⅰ유형 참여자가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면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을 지급하며, 올해부터는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및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참여기업을 3월 6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년부터 ｢K-유니콘 프로젝트｣를 통해 아기유니콘 200개사, 예비유니콘 96개사를 선정해 지원해왔다. ’23년부터는 투자유치 등 시장검증을 거친 유망 창업·벤처기업 중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초격차 미래전략산업 분야 기업과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K-유니콘 프로젝트를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로 개편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누적 투자유치 실적 20억원 ~ 100억원 미만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술·사업성 평가, 전문평가단 심층 평가, 전문평가단‧국민심사단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올해부터는 글로벌 진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선정 과정에서 해외시장 성공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초격차 미래전략산업 기업에 대해 가점 등을 부여하여 우대할 계획이다. 선정기업에게는 글로벌 시장 개척자금 최대 3억원, 특별보증(최대 50억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육우용 젖소 송아지 거래 감소로 인해 초래된 낙농가들의 송아지 처리 어려움을 해소하고 육우산업의 생산기반 유지를 위하여 축산농가가 젖소 수컷 송아지를 육우용으로 입식하면 우유자조금과 육우자조금을 통해 마리당 5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젖소 송아지는 성별에 따라 사육하는 농가에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암컷 송아지는 미래의 착유에 필요하므로 주로 낙농가가 기르지만, 수컷 송아지는 착유가 불가능하여 고기용으로 길러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육우용 젖소 송아지는 젖소와 육우를 함께 기르는 낙농가나 육우를 전문적으로 사육하는 축산농가 또는 한우·육우를 함께 사육하는 축산농가가 기르게 된다. 육우용 젖소 송아지는 대부분 초유떼기(생후 1주일), 분유떼기(생후 2개월)에 거래되며 낙농가가 송아지를 판매하면 이는 낙농가의 수입으로 잡히며 우유 생산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육우용 젖소 송아지 거래는 ‘22년 국제곡물가격 및 환율 상승에 따른 사료비 상승, 한우가격 하락으로 인한 육우가격의 동반 하락 및 군급식 공급 감소 등으로 육우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감소했다. 축산농가들이 육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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