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3월 7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서울 홍대 스터디카페를 방문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전통시장 업계 관계자들, 전문가들을 만나 민생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고금리･고물가, 소비위축, 노동 등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경영애로를 청취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전통시장 상인들은 코로나19를 견뎌냈음에도 여전히 경영환경이 어렵다고 전하면서,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부담 경감, 소상공인에 대한 인력지원책 마련, 소상공인 매출 촉진, 저금리 자금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영 장관은 “지난 2월 15일 대통령 주재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 소상공인 신용보증 2조원 추가 공급, 정책융자 신속집행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민생방안을 1차적으로 마련했다”면서,“그밖에도 물가상승･소비위축 등을 고려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식사비 가액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해달라고 강력히 건의하고, 소상공인이 에너지효율이 높은 설비를 도입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야닉 글레마렉(Yannick Glemarec) 녹색기후기금(GCF)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GCF의 주요 성과, GCF 2차 재원보충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추 부총리는 GCF의 발전과 사무국의 송도 정착을 위한 글레마렉 사무총장의 노고에 사의를 표했다, 이에 글레마렉 사무총장은 GCF 유치국으로서 한국 정부가 보여준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한국과 GCF의 긴밀한 협력이 GCF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서 추 부총리와 글레마렉 사무총장은 올해가 GCF 사무국이 ’13년 송도에서 출범한지 10주년이 되는 해로, 그간 GCF가 그 규모와 역량이 성장하며 세계 최대 기후기금으로 발전했다고 높이 평가하고, GCF가 지속해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할 수 있기 위해서는 2차 재원보충(’24~27년)이 중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글레마렉 사무총장의 GCF의 주요 공여국으로서 한국 정부의 2차 재원보충 공여 계획 문의에 대해, 추 부총리는 한국은 GCF 유치국으로서 초기재원과 1차 재원보충을 통해 GCF에 3억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현대건설(대표 윤영준)에서 시공 중인 약 150곳의 건설현장 가설울타리를 활용하여 전자카드제도를 홍보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2년 8월 공제회와 현대건설이 체결한 ‘건설근로자 편의와 현장 인력관리 개선을 위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도입 업무협약(MOU)’의 일환으로 제도 조기 안착 및 활성화를 위해 양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추진했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가 출퇴근 시마다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출퇴근 이력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사업주는 기록된 내역을 기반으로 공제부금을 신고 및 납부하는 제도로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되어 현재는 공공 50억 원, 민간 100억 원 공사에 적용하고 있으며, 2024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건설공사로 전면 확대될 예정이다. 전면 확대 시 투명한 근태관리, 임금체불 예방, 불법 하도급 근절 등 건설현장의 각종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고용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건설은 제도의 전면 확대시행 법제화 이전, 업계 최초로 퇴직공제를 적용받는 모든 현장에 전자카드제를 의무 적용하고 일원화된 출입관리를 실시하며 근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3월 8일부터 10일까지 인천 쉐라톤 그랜드 호텔에서 아시아기능경기대회(WorldSkills Asia) 제6차 정기총회를 주관한다. 아시아기능경기대회는 아시아 국가 간 숙련기술 교류를 위해 2017년에 설립된 기구로서, 매년 정기총회를 열고 국제기능올림픽대회가 없는 홀수년도 해에 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한다. 우리나라는 25개 회원국 중 5번째로 가입했으며, 국제기능올림픽 관련 사업의 공헌도가 높은 대한민국에 주도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이번 총회를 유치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약 4년 만에 현장 개최하는 총회에 아랍에미리트, 대만 등 18개 회원국에서 90여 명이 참석해, 2023 아시아기능경기대회 개최 준비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1일 차에는 자국 사정 악화로 대회 개최를 취소한 말레이시아 대신 개최국가를 다시 선정한다. 2일 차에는 각국의 기술대표로 구성된 기술위원회에서 2023 아시아기능경기대회 직종, 심사장 선정, 경기장 도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한다. 또한 아시아 지역 기술과 직업교육훈련의 발전을 위해 아시아기능경기대회 파트너 및 후원사, 기능경기 전문가 등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관세청은 지난 해 총 1,983건, 8조 2천억원 규모의 무역경제범죄 를 적발했다고 3월 7일 밝혔다. 관세청은 ‘국민건강․안전 보호 및 무역질서 확립’을 22년 조사 업무의 중점 목표로 두고 마약밀수, 불법외환거래, 원산지세탁 등 무역경제범죄를 엄정 단속해 왔다. ’21년 대비 지난해 적발건수는 △4% 감소했으나, 5.6조원대 대형 불법외환송금(15건) 등 대형사건 검거의 영향으로 적발금액은 154%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필로폰 등 마약밀수가 600억원, ▲가상자산 관련 환치기 등 외환사범이 6조3,346억원, ▲관세포탈, 밀수입 등 관세사범이 7,879억원, ▲국산둔갑 원산지허위표시 등 대외무역사범이 4,670억원, ▲위조 시계 등 지재권 침해가 5,639억원, ▲불법 의약품 등 보건사범이 214억원 상당 적발됐다. 한편, 관세청은 범죄규모·사회적 피해가 큰 '2022년 무역경제범죄 10대 사건'을 선정하고, 이러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2022년 국민 안전과 기업 권익 보호에 기여한 5개 우수 수사팀을 선정해 포상했다. 인천세관 마약조사1과 수사4팀(마약밀수), 조사5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8일, 총 140억 원(정부 100억 원, 민간 40억 원) 규모의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조성을 목표로 ‘모태펀드 2023년 2차 정시 출자’공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간 환경·문화·교육 등 공공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모태펀드를 통한 투자가 이루어져 왔으나, 사회서비스 분야에 중점투자하는 모태펀드가 조성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는 ▲초저출산 지속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고품질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해 ▲혁신기업 육성 등을 위해 조성했다. 정부의 재원 투자와 민간의 창의·혁신을 활용해 사회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는 새롭고 혁신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뿐 아니라 디지털·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서비스를 고품질로 제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업들에 투자될 예정이다. 특히 사회서비스 투자펀드가 소규모 펀드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 자금이 집중 지원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환경 분야는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고, 노인·장애인 등 돌봄 관련된 기업(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등을 포함)에 펀드 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무분별한 생산·판매, 동물학대 등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반려동물 영업관리 강화를 위한 ｢2023년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을 소개·유통하는 동물생산업·판매업 등 관련 영업도 증가(`21년 기준 약 2만 개소)하고 있으며, 영업자들에게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허가·등록과 함께 시설·인력기준과 준수사항 등 이행 의무가 부여된다. 다만,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위가 약하고(벌금 5백만원), 영업장 폐쇄 등 강제조치 규정이 없어 불법·편법영업 행위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영업장에 대한 점검·단속이 허가·등록업체에 대한 시설 및 인력기준에 대한 점검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학대 행위와 소위 신종 펫샵 등 편법영업에 대한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체계를 개편하고, 무허가·무등록, 편법 영업행위 등을 실효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단체 등 현장 전문가를 포함한 기획점검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며, 특히 금년 4월 27일부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올해 스마트 물류 혁신을 위한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사업 대상지로 경상남도, 구미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등 4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사업은 물류산업의 디지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물류산업 전반에 걸쳐 편리하고 스마트한 기술 확산과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차세대 로봇기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험의 장을 제공하고자 '21년부터 추진되어 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대상지는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 동안(’22.12~’23.2)공모를 거쳐 7명의 전문가들이 사업의 필요성, 기대효과, 사업 추진의지, 발전방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됐다. 사업 소관 지자체는 사업 규모와 기대효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받으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 구축과 스마트물류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4개 디지털물류 실증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경상남도 : 디지털물류 플랫폼 구축으로 지역 유통시설 물류 서비스 혁신 경상남도는 중소업체 및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설립한 중소유통 공동 도매물류센터의 열악한 물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가 물가상승 및 경기 불황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시는 3월 24일까지 ‘2023년 고양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고양시에 사업장을 두고 창업 3개월이 경과한 소상공인 점포의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업체당 지원 금액은 시설개선 비용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90%이며, 최대 지원 한도는 300만원이다. 구체적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 분야는 △간판 교체 △인테리어 개선 △상품배열 개선 △POS시스템 △환풍기 시설 교체이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3월 24일까지 고양시청 소상공인지원과에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서 양식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정보공개-고양소식-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양시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자생력 제고를 위해 2018년부터 시설개선을 지원해왔으며 지난해까지 총 328개 업체에 7억3천만원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가 성장 가능성이 큰 유망 공유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2023년 공유기업 발굴·육성사업’ 참여기업을 3월 7일부터 26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공간, 물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해 도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유경제’를 수익사업으로 하는 7년 미만의 기업(단체) 또는 예비창업자다. 공유자원에 따라 주방․숙박시설․주차장 등의 공간 공유, 가전․의류․여행용품 등 물품 공유 외에도 재능․정보, 모빌리티(이동수단)를 공유하는 사업유형 등이 있다. 도는 총 10개 내외 기업을 1차 서류 심사, 2차 대면 평가를 거쳐 선발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기업당 2천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선발된 기업은 민간 전문 액셀러레이터(새싹기업 성장 지원회사)의 투자유치 실무교육, 데모 데이(새싹기업 홍보 행사), 투자상담회 등 투자유치 집중 프로그램을 통해 시장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성과 우수 기업의 경우 지속적 성장을 위한 후속지원도 제공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단체) 및 예비창업자는 경기스타트업플랫폼 누리집 사업모집 공고를 참조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6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제29차 새만금위원회(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공동위원장 : 박영기 전북대 교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①2023년도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계획 ②새만금 신항만 기반구축 및 특성화 계획 ③농생명용지 조성현황 및 임대제도 개선계획 ④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통합개발계획변경(안) 등 4개의 안건을 논의했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건 1. 2023년도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계획 지난 한해 새만금청은 총 21건의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등(’21년까지의 총 입주계약 29건 대비 72%) 최대의 기업유치 성과를 한해 만에 달성했으며, 국회에서 2년간 계류됐던 ｢새만금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해졌다. ’23년에는 기업유치 본격화를 통한 새만금 2.0 시대를 열기로 했다. 우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기준을 상반기에 마련하고 법 시행 즉시 7월에 지구를 지정하여 법인·소득세를 3년간 100%, 추가 2년간 50% 감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신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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