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16일 EU 집행위가 EU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및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의 초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동 법안들의 발표가 예상됨에 따라 법안 마련 이전 단계부터 민관합동 간담회(‘22.10, ‘22.11, ‘23.1), 전문가 간담회(‘23.3) 등을 통해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EU측에도 ❶핵심원자재법상 투자 및 인허가, 인센티브 등이 EU 역내·외 기업에 비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❷기존에 추진중인 노동·환경 규범과 조화되도록 설계가 될 필요가 있다는 우리측 입장을 지속 개진해 왔다. 핵심원자재법 초안은 美 IRA와 달리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이나 현지조달 요구 조건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 탄소중립산업법도 EU 역내 기업과 수출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두 법을 상세히 분석하여 업계에 미칠 위기 및 기회 요인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업 간담회(3.20일주 개최예정) 등을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발표된 법안은 EU 집행위 초안으로 향후 유럽의회 및 각료이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청년세대 의견수렴을 위해 3월 16일 2030자문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통령이 지난 3월 6일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 내용에 대해 MZ세대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라고 강조한 이후, 현재 입법예고 중(3.6.～4.17.)인 법안에 대해 청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도개편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는 다양한 보완방안을 강구하고자 이정식 장관이 청년보좌역에게 지시해 마련됐다. 이정식 장관은 MZ세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어제(3.15.)도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소속 노조를 만나 근로시간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정식 장관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이번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청년 세대의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 “현재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각계각층의 의견을 겸허히 들어 보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학생, 직장인, 스타트업 대표, 전문직 등 다양한 직업군의 2030자문단원들이 참석하여, 각자 현장에서 느꼈던 근로시간 개편방안에 대한 인식과 분위기를 공유했고, 향후 국민께 설명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1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물리아 호텔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신수도청과 ‘한-인니 New City 협력포럼’을 공동개최하여 양국 간 혁신기술과 인프라 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협력포럼에는 원팀코리아 인도네시아에 참여한 건설·스마트시티·모빌리티·문화·IT 등 분야별 우리기업 52개사*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국가철도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공공기관, 해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관련 유관기관이 참석하여, 인도네시아에 우리기업의 기술과 역량을 홍보했다. 이번 행사는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신수도청과 공동 주최 한 첫 번째 행사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이날 행사를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금일 협력포럼은 개막식을 시작으로, 민간·공공 MOU 체결, 기업 주제발표 세션, 한-인니 네트워킹 오찬, 그룹별 비즈니스 미팅 순으로 진행됐으며, 부대행사로 스마트시티에 적용되는 주요 솔루션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현지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한-인도네시아 원팀코리아 로드쇼’도 개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3.17일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녹색혁신금융(녹색보증)사업을 공고한다. 녹색보증사업은 2021년부터 시작됐으며, 3차년도인 올해는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에게 2,970억 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동 사업은 탄소저감효과가 우수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신용·기술 평가뿐만 아니라 탄소저감 능력을 추가로 평가하여 보증을 공급한다. 지원대상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발전기업)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산업기업)이다. 발전기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자금을, 산업기업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생산자금과 사업 운영자금에 대해 융자보증을 받을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대출금액의 95% 이내에서 중소기업은 100억 원, 중견기업은 200억 원 이내로 보증지원이 가능하다. 작년까지는 발전기업은 ‘사업용’ 발전기업에게만 보증을 지원했었지만, 올해부터는 ‘자가용’ 발전기업까지 포함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지원대상 확인서 유효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올해는 12개월로 변경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가 보증기관에 확인서를 제출할 때, 유효기간이 일찍 만료되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은 3월 20일부터 중소기업 이차보전 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차보전 사업은 고금리 시기 시중은행을 이용하는 유망 중소기업에 시중은행 대출이자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하여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최근 3년 내 시설을 도입한 업력 7년 이상, 스마트공장 도입, 그린기술 영위,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며, 휴·폐업, 세금 체납, 우량기업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한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기업당 연간 5억원 이내의 운전자금에 대해 3년 거치 만기일시상환 조건으로 자금을 공급하여 총 8,000억원 규모의 은행 대출에 대해 이차보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차보전율은 혁신성장 분야, 그린 분야, 뿌리산업, 지역특화산업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점 지원 분야를 영위하는 기업에는 3%p, 그 외 기업은 2%p를 적용하되, 이차보전율이 대출금리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차보전율을 대출금리 수준으로 조정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차보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 발표 이후 3.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국장급)를 개최했다. 정책대화에서 양국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 제도 운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하여 수출관리의 실효성에 대해 긴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일측은 수출관리의 운용 변경(1)을 통해 3개 품목(2)과 관련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일측의 3개 품목 수출관리 운용 규정 변경 실시와 동시에 일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상호 “국가 카테고리(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6일 목요일 서울에서 TV홈쇼핑사업자, 데이터홈쇼핑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참여한 가운데 개정된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2년 9월부터 수차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 간 자율협상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송출수수료 협상 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제시했다. 개정 가이드라인에서는 1)공정한 자율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①협상 절차를 개선하고, ②대가산정 시 고려요소를 명확하게 규정했으며, ③협상 진행 중에는 전년도 계약이 적용되도록 하여 협상 과정에서의 안정성을 높였다. 또한, 2)협상이 지연되거나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가검증 협의체의 운영 조건과 역할을 구체화하여, 同 협의체의 실효성을 높였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정한 자율협상 지원 ① 우선 유료방송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홈쇼핑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있었던 계약절차·방법, 구체적인 대가 산정 기준을 양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여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사업자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3월 16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25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이번 개정안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 설정 등 고용보험 제도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22.12.31.에 개정됨에 따라(’23.7.1. 시행 예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난달 27일 조선업계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3.6.30일까지 체납 고용보험료를 자진 납부한 사업장에 대해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제한을 한시적으로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은 노·사·정 및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고용보험위원회｣ 의결(’23.2.24.)을 거쳐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 확대] １. 15세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절차 신설 ｢고용보험법｣ 개정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민이 구매하는 비닐하우스 필름의 거래는 크게 단위농협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래(계통거래 및 자체거래)와 대리점, 농자재상사,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민수거래)로 구분된다. 계통거래와 자체거래는 11개 제조사들과 농협경제지주가 매년 초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품목별 계통가격을 기준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데 반해, 민수거래는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 비닐하우스 필름 시장은 만성적인 공급 과잉 시장으로, 업계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농협경제지주는 2016년경부터 지속적으로 비닐하우스 필름의 계통가격 인하를 추진했으며, 2018년의 경우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계통가격을 전년 대비 5% 인하하고자 했다. 이에 반해 제조사들은 최저임금 상승 및 유가 인상 등을 이유로 계통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1개 제조사들은 농협경제지주의 계통가격 인하 요구에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하여 빈번한 회합을 가지게 됐고 이 사건 공동행위로 나아가게 됐다. 11개 제조사들은 농협경제지주와 계통가격 협상 과정에서 별도 모임을 갖고, 2018. 3. 21.부터 4. 4.까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사회적 역할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등 세금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위반 여부에 대해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익법인들의 경우에는 기부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부금 부정 사용은 공익법인 전반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기부 의욕을 감소하게 하여 기부문화 활성화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며,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보다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외 사용 등 세법 위반 여부에 대해 매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꼼꼼하게 분석하여 지방청'공익법인 전담팀'에서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기부금을 출연받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3.20일부터 3.24일까지 기간 중 충청남도 계룡시 수요 '계룡시 대체 소각시설 설치사업 소각로 및 부대설비 구매,제작,설치' 등 총 338건, 약 2,121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해군군수사령부 '경계용CCTV'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36.3%인 770억 원, 재단법인전남테크노파크 '1MW급 PEM 수전해설비 구매'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6.8%인 145억 원, 충청남도 계룡시 '계룡시 대체 소각시설 설치사업 소각로 및 부대설비 구매,제작,설치'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0.3%인 218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19%인 402억 원,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인천검단 AA35-1,2BL 아파트 건설공사 8공구(레미콘)'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27.6%인 586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1,535억 원 중 본청이 184억 원으로 12.0%를 집행하고 서울청 등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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