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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 분담 비율 조정 촉구 건의안 발의
▲하남시의회 본회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는 2022년 9월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 발표 이후, 민간 중심의 시내버스 운영 한계를 극복하고 준공영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도입하였다.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경기도형 준공영제’는 배차 정시성 확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도민 이동 편의 제고 등을 통해 공공성과 서비스 품질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는 2027년까지 전 노선을 단계적으로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연차별로 2024~2025년 1,200대(도 관리노선 500대), 2026년 1,700대(도 관리노선 1천대), 2027년 2,100대(도 관리노선 1천여 대)로 확대되며, 2027년 전면 시행 시 연간 소요 예산은 1조 1천억 원(도비 3천억 원 포함)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기도는 사업비 분담 비율을 도 30%, 시군 70%로 일률 적용하였다. 그러나 경기도의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 발표 이후, 여러 시군은 예산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지속적으로 분담 비율 조정을 요청해 왔다. 특히, 2023년 10월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의 건의를 시작으로, 고양시의회의 결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