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3월 22일,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공공기관이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임대사업 임대료 인하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임대료 인하 추진은 세계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 등의 부정적 환경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위축되어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와 임대 사업을 시행하는 148개 지방공공기관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 3년 동안(‘20~’22) 12,224개 업체를 대상으로 1,686억 원 규모의 임대료를 감면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한 바 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도시철도사업을 운영하는 ‘ㄱ공사’의 역 내 유휴공간에 입점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으나 임대료 감면으로 인해 사업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ㄴ의료원’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후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되어 유동인구 감소로 매점 등 입점 업체의 손실이 급증하자 임대료를 감면하여 업체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왔다. 임대료 감면 사업은 지방공사·공단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독학학위제 시험 교육업체인 ㈜와이제이에듀케이션이 2021년 6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합격생 배출수 등을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와이제이는 합격자 배출과 관련하여, 객관적 근거 없이 “32년 연속 총 합격생 배출수 1위”, “압도적 합격률 1위”, “교재만 보고 학습한 합격생이 가장 많은 교육기관”이라고 광고했다. 또한, 교재의 품질과 관련하여 객관적 근거 없이 “YJ 교재에서 100% 시험출제”, “오직 와이제이만 9개학과 전 교재·문제집에 저자가 있습니다”라고 광고했다. 이번 조치는, 독학사 교육업체를 가장 오랫동안 운영해왔다는 단편적 사실과 자의적 추정을 바탕으로 명확한 근거도 없이 총 합격생 배출수, 합격률 1위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여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제재를 부과한 사례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독학학위제 시험 교육업체를 비롯한 온라인 교육 업체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3.22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대일(對日) 수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한‧일 경제협력 및 대일본(對日本) 수출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수출업계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16일 동경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복원될 양국 간 관계개선 및 협력 기회를 활용하여 일본에 대한 수출을 확대하고 산업·통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최됐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4대 무역국이자 수출국으로 최근의 어려운 수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집중해야 할 주력시장이며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라 할 수 있다. 대한상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일 관계가 개선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일(對日) 수출은 연간 26.9억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 본부장은 간담회에 앞서 세계 1위 K-팝 전자상거래 기업인 케이타운포유가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인 ｢케이타운포유 코엑스｣를 방문하여 K-팝 관련 제품의 수출현장을 점검했다. 안덕근 본부장은 “콘텐츠 산업은 그 자체로서 유망한 수출 산업임과 동시에 화장품, 식품, 패션 등 연관 산업의 수출을 돕는 교두보 역할을 한다”며, “K-콘텐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을 보유한 소부장 으뜸기업 23개사를 신규로 선정하고 3월 22일 14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2023년 으뜸기업 지정식』을 개최했다. 소부장 으뜸기업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150개) 분야 국내 최고의 역량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부장 대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1년 22개사를 최초 선정한 이래 올해까지 총 66개사가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반도체(9개사), 디스플레이(4개사) 등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 전략분야 관련 기업이 다수 선정됐다. 으뜸기업에게는 향후 5년간 범정부 차원의 기술개발 → 사업화 → 글로벌 진출 등 전 주기에 걸쳐 맞춤형으로 밀착 지원한다. 일례로 으뜸기업 전용 연구개발(R&D)(1, 2기 으뜸기업 평균 3~4년간 100억 원 내외)를 비롯하여 공공기관 테스트베드 실증 평가, 정책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인허가 패스트트랙도 적용한다. 산업부 장영진 1차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 산업의 근간인 소부장 산업 발전을 위해 소부장 정책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4년 1월부터 시행하는 어구보증금제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어구보증금관리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어업보증금 제도 시행에 앞서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적용 대상과 보증금액 등을 결정하고 보증금지급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현장 설명회, 시범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어업인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정착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어구보증금관리센터를 통해 통발 어구를 대상으로 ’23년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친환경어구 생산업체, 폐어구 재활용업체를 위한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민간·NGO 단체 협업, 기업 ESG 경영 등 민간주도의 보증금 활용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어구보증금관리센터 설립으로 어구보증금제도의 첫 걸음을 시작한다.“라며, ”어구보증금제도는 해양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수산자원이 회복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인 만큼 어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향후 어구 관리에 관한 지속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1일 21시45분(한국시간) 美 정부에서 미국 반도체지원법상 투자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기업의 중국 등 “우려대상국” 내 설비확장을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의 세부규정 초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금번 발표된 가드레일 세부 규정을 검토한 결과,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산 설비의 유지 및 부분적 확장은 물론 기술 업그레이드도 계속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술 업그레이드 시, 집적도 증가를 통해 웨이퍼당 칩을 증가시킬 수 있어, 기업 전략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생산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업계와 계속 소통하면서 세부 규정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할 것이며, 동 분석결과를 토대로 6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 동안 미측과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우리 기업은 가드레일 세부규정 등 관련된 제반 여건을 분석, 글로벌 경영 전략 차원에서 對美 투자 및 美 인센티브 신청 등과 관련한 의사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이러한 기업의 전략적 선택을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 반도체지원법의 발효(`22.8월) 직후, 미측에게 가드레일 조항 관련 양국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광명시는 지역 기반 사회적경제 기업의 예비자원을 발굴하고 이들의 사회적기업 창업 및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돕는 ‘2023년 광명시 사회적경제 기업 창업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사회적경제 교육 수료자 중 사회적경제 기업 설립 또는 전환을 희망하는 사업자 또는 개인으로 현재 광명시 거주 1년 이상인 예비창업자나 광명시에서 창업한 지 5년 미만인 사업자이다. 신청은 3월 27일부터 4월 14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나 예비창업자 4팀을 선정하여 사회적경제 기업 요건을 갖춘 조직 형태로 전환 후 예비사회적경제 기업 지정 신청을 목표로 지원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500만 원의 사업화 자금과 함께 사회적경제 기업 진입을 위한 멘토링을 지원받는다. 선정 방법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대면심사로 이루어지며, 최종 선정 후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시설범위 확대 관련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개정된 사항이 3월 20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면세유 공급시설 대상에 포함되면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번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시행규칙 개정으로 면세유 공급대상 시설범위에 청각 건조시설이 포함되어 그간 미역, 다시마, 김 건조시설 등에만 적용되던 면세혜택이 청각 건조시설까지 확대됐다. 청각은 연간 60일 이상 건조시설을 사용하며, ’21년 생산량은 11,363톤*. 이다. 최근 고유가 상황에서 올해부터 청각 건조시설에 어업용 면세유가 공급되면 청각을 생산하는 150여 어가는 연간 총 13억원 내외의 세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법령 개정이 청각 건조시설을 사용하는 어업인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59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22. 7.~12.)은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22년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20,352세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을 보면, ①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82건, ② (위장이혼)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이혼(실제는 함께 거주)하고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3건, 청약제한사항을 회피하기 위해 혼인(동거 및 자녀 양육)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별도 세대로 가장하여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6건, ③ (통장매매) 청약통장 매수자와 청약자가 공모하여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어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 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10건, ④ (불법공급) 사업주체가 당첨자와 공모하여 가계약금(1천만원)을 받고 당첨된 동․호수가 아닌 당첨자가 선택한 동․호수(로열층)로 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한국농수산대학교는 청년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농어업 경영역량 향상 지원을 위한‘한농대 아카데미’교육생을 4월부터 대학 누리집(홈페이지)과 카카오톡 채널(한농대 영농 정착 정보)을 통해 모집한다. 작년까지 한농대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국한했던 신청대상을 올해부터 일반 청년 농어업인까지 확대하여 농어업에 뜻이 있는 청년들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대면 교육뿐만 아니라 실시간 비대면 강의도 개설한다. 한농대 아카데미는 청년 창업·승계 농어업인이 직면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 정착 과정을 예비기-창업초기-정착기-성장기 4단계로 나누어 세무·법률·경영, 사업계획서 작성, 스마트팜 및 농기계 활용 등 20여 개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신청희망자는 대학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별 일정을 확인하고, 각 교육과정 시작일 2주 전부터 대학 누리집(홈페이지)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한농대는 3월 23일부터 4월 21일까지 대학 누리집(홈페이지) 공지사항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개설 희망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진행하여, 청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2일 기술혁신 과정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시설과 장비를 조성하기 위한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의 ‘23년도 신규과제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참여기관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는 총 101개 과제에 1,915억 원을 지원하고, 이 중 신규로 19개 과제에 285억 원을 투입한다. 산업부는 이번 공고를 통해 4월 말까지 신규 과제에 참여할 연구개발기관을 모집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 세부내용과 신규 과제]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은 산업기술혁신에 꼭 필요하지만 중소·중견기업이 직접 구축하기 힘든 연구장비·SW 등 기술개발 인프라를 대학·출연연구소·전문연구소·TP 등에 구축하여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은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술개발-제품기획·설계-시제품 제작-시험인증·평가 등 기술혁신 전주기에 걸쳐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전자전기, 기계로봇, 수송, 바이오, 디지털·친환경 공정 혁신·소재 분야의 19개 과제를 신규로 선정한다. 정부는 인프라 구축을 희망하는 대학·연구기관·TP 등에 최장 5년간 최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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