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와 서울특별시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저소득층 등 복지 수급자가 취업을 통한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월 23일 고용부와 서울시는 ｢고용·복지 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중앙부처-지방정부 간, 고용-복지정책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토대로 서울시민에게 통합적인 복지·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업무협약식 이후에는 업무협약의 취지가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서울시 복지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설명회 및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1) 서울시 3개 복지사업 참여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로 취업 지원 우선 서울시금융복지상담센터, 청년부상제대군인상담센터 및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취업활동계획 수립부터 직업훈련·일경험 및 취업알선까지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약 12,000명의 복지사업 참여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안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추후 서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국민연금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민연금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❶ 농업인 여부 확인을 위한 조문정비 (시행령 제57조 개정) 종전'농지법'에 따른 ‘농지원부’는 ‘1천㎡ 이상 농지 경작·재배’ 시 작성되어, 농지원부 작성대상은 시장·구청장 등의 확인 절차 없이도 '국민연금법'상 보험료 지원 대상이 됐다. 최근'농지법' 개정(’22.8.18. 시행)으로 ‘농지원부’가 필지별로 작성되는‘농지대장’으로 변경되면서,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을 추가할 필요가 발생하여 조문을 정비한다. ❷ 국민연금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및 자료 추가 (시행령 별표 2의3 개정) 가입자 확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건설근로자 및 예술인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여 맞춤형 홍보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과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새학기를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학용품ㆍ완구ㆍ온라인 수업기기 등 12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2월 한 달간(2.1.~2.28.)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하여 안전기준을 위반한 수입제품 24만 개(273건)를 적발했다. 적발된 제품으로는 △지우개, 연필, 필통 등 학용품이 약 20만 개로 가장 많았으며, △완구류 약 3만 4천 개, △태블릿PC 약 1천 개가 그 뒤를 이었다. 안전성 검사는 불법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입제품 통관단계에서 관세청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제품의 안전성 여부를 검사ㆍ확인하는 것으로서,국표원과 관세청은 2016년부터 국민생활과 밀접한 어린이 제품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지속해오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안전성 집중검사에서 △안전인증 미획득(약 16만 4천 개), △표시기준 미이행(약 4만 4천 개), △표시사항 허위기재(약 3만 4천개), △화학물질 함유량 기준치 초과 등 안전기준 부적합(약 2천 개) 제품을 적발했다. 안전성 검사에서 적발된 제품은 수입업체가 위법 사항을 해소하면 통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3.27일부터 3.31일까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수요 '친환경 하이브리드 해양조사선 건조' 등 총 316건, 약 2,114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성남판교대장A10BL아파트 건설공사-주방가구'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8.7%인 395억 원, 충청남도 119특수대응단 '충청남도 119특수대응단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 구매'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9.5%인 412억 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친환경 하이브리드 해양조사선 건조'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9.3%인 619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5.9%인 125억 원, 충청북도교육청 '2023년 업무용 데스크톱컴퓨터 및 액정모니터 구매'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26.6%인 563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1,551억 원 중 본청이 858억 원으로 55.3%를 집행하고 서울청 등 1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 활용을 통한 수출활동 지원을 위해 국제원산지정보원 전문 강사 및 관세사가 진행하는 ‘예스 에프티에이(YES FTA) 전문교육’을 오는 4월부터 무료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7년 차인 본 사업은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해 집합ㆍ수요자맞춤형ㆍ온라인 등 3개 과정, 17개 세부과정으로 구성됐다. 집합 교육 과정은 기업의 체계적인 원산지관리를 위해 자유무역협정 기초부터 심화까지 자유무역협정 활용단계별 교육과정이 편성됐고, 수요자 접근성을 위해 주요 대도시(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평택 등) 교육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수요자맞춤형 과정은 기업의 수출물품 자유무역협정 활용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특화된 교육을 제공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며,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1:1 수출자문과 ▲수출기업과 그 협력업체들의 원산지/공급망 관리를 위한 합동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온라인 과정은 집합ㆍ수요자맞춤형 교육의 참석이 어려운 중소기업 실무자를 위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반복 학습이 가능하도록 6개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오는 4월부터 11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3년 기본형공익직불금 신청기간이 다음달 4월 28일자로 마감됨에 따라 올해 신청 농업인 145만 여명을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집중기간을 3차례 운영한다. 기본형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은 지난해 처음 시행했다. 전체 113만 명 중 112만 8천 명이 이수하여 99.8%의 높은 이수율을 보였으나,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농업인 2,703명은 직불금 10%가 감액됐다. 기본형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에게는 17가지 준수사항 실천이 요구된다. 의무교육 이수도 그 중 하나이다. 농관원은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이 공익직불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교육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모바일교육(URL), 자동전화교육(ACS-Automatic Calling System) 4개 과정으로 농업인에게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교육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이 운영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3.23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화학산업 산·학·연 전문가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학산업 포럼 2023』 출범식을 개최했다. 동 포럼은 위원장인 산업부 장영진 1차관과 ▲석유화학, ▲정밀화학, ▲플라스틱, ▲산단안전, ▲규제개선 등 5개 분과의 분과장 및 포럼위원 300여 명으로 구성해 운영한다. 올해 『화학산업 포럼 2023』에서는 석유화학, 정밀화학, 플라스틱 등 세부업종별 당면한 규제,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수출·투자 활성화 전략을 논의하고 업종별 특화된 대책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화학산업 포럼은 화학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2022년 처음으로 출범했다. 지난해에는 8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화학산업 포럼에서는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규제개선 분과를 신설했다. 포럼 내 5개 분과에서는 지난해 마련한 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토대로 업종별 특화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석유화학 분과에서는 지난해 마련한 친환경 전환 전략을 기반으로 친환경 관련 기술 개발, 투자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석유화학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여주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및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체납자를 대상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발송한 체납안내문은 총 4,992건으로 3월 31일까지 납부를 촉구하는 내용이며, 각 부서에 부과·관리되고 있는 각종 과태료, 과징금, 수수료, 사용료 등 세외수입 체납건이다. 납부 방법으로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CD/ATM으로 납부 할 수 있으며,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번호 납부, 신용카드로도 가능하다. 체납안내문을 받고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근거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여주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근거한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납부기한 내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혁신의료기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유망 K-의료기기의 수출을 지원하고자 3월 23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되는 KIMES 2023(장소: 코엑스)에서 혁신의료기기 특별홍보관을 운영하고 정책 세미나를 실시한다. 이번 홍보관은 ▲혁신의료기기 전시 ▲혁신의료기기 제도 운영 성과 안내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및 제품개발 전주기 1:1 맞춤 상담 등으로 구성했다. 혁신의료기기 업체가 직접 제품을 홍보하고 소비자들이 혁신의료기기의 우수성을 몸소 체험하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KIMES를 관람하는 해외방문객에게 K-의료기기의 안전성·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전시제품을 시연함과 동시에 의료기기 안전관리 정책도 소개할 예정이다. 유망 K-의료기기가 속도감 있게 제품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품개발·임상·허가 등 단계별 전방위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을 신속하게 제품화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하고 새로운 치료 기술을 신속히 제공하고, 동시에 K-의료기기 수출 도약을 위한 메가 프로젝트*와 GPS** 전략을 추진해 우수한 국산 의료기기의 해외 진출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파주시는 관내 농업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자 '2023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2억원을 자체예산으로 추가 편성했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작업 관련 재해를 보상해 주는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 사고로 인한 재해 피해를 보장해주는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비의 87.5%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기간은 매년 1~12월까지 연중 추진하며(사업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종결), 농협 각 지점 보험 창구에서 가입 신청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농업인안전보험의 경우, 만 15세~만 87세(일부 상품은 만 84세)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며, 농기계종합보험의 경우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가입 대상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 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등 12종이다. 김현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은 농업인들이 농작업 수행 중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3월 22일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세사기 관련 과다감정평가서를 발행한 감정평가사 2인 및 빌라를 과다감정한 감정평가사 1인에 대한 징계처분 및 행정지도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67회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징계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 A) 2019. 10월부터 2020. 4월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소재하고 있는 빌라 등 9건의 담보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면서 감정평가액을 확정할 때 동일 단지내에 유사한 거래사례가 존재함에도 이를 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액의 거래사례를 선정함으로써 대상 물건들의 감정평가액을 높이는 등 9건의 감정평가를 감정평가법령을 위반하여 평가하여 ‘업무정지 2년’을 처분했다. (대상자 B) 2022. 1월 부산 남구 대연동에 소재하고 있는 빌라의 담보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면서 동일 단지내에 거래사래가 존재하고 전유면적에 따른 거래단가의 격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외부의 고액의 거래사례를 선정함으로써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높여 감정평가법령을 위반사유로 ‘업무정지 1개월’을 처분했다. (대상자 C) 2021. 11월 경기도
어웨이크뉴스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B동 1601호(457),가산동 대성디플러스지식산업센터
등록번호: 서울,아54180 | 등록일 : 2022.03.16 | 발행인 : 오경하 ㅣ
편집인 : 오경하 | 전화번호 : 010-3066-9868 ㅣ
고문변호사 : 이용운 (법무법인 민) T:02-678-0154
Copyright awakenews.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5일 08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