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안'이 8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가상융합산업 진흥법'과 함께 8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은 가상융합산업(메타버스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라 지난 2월 28일 세계 최초로 제정되어 8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동 법률은 다양한 기술·산업과 융합되는 가상융합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더욱 △체계적인 진흥 정책 추진과 △신산업 특성을 고려한 자율규제 환경 조성, 그리고 △선제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임시기준 제도 마련 등을 위해 제정됐다.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안'은 동 법률의 후속조치로서, 메타버스 기업 현장간담회, 산·학·연 전문가 의견수렴 등 7차례의 회의를 통해 세부 내용을 마련했으며,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확정됐다. 동 법률과 시행령에서 규정한 ①가상융합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②산업 현황과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③전문인력 양성, ④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 등 각종 정책을 통해 가상융합산업의 체계적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와 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16일 오후 전기차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서울 남부하이테크센터를 방문하여 ‘전기차 특별안전 점검’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인천 전기차 화재사고 이후 전기차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전기차 화재 우려가 지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내 제작사 및 수입사에 신속히 전기차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할 것을 권고해 왔다. 이에 따라 현대차, 기아, 벤츠가 8월 13일부터 전기차 특별점검을 실시 중이며, 그 외 제작사들도 특별점검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배터리 안전성을 정부가 사전에 인증하는 배터리 인증제와 전(全) 주기 배터리 이력관리제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을 완료하고,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박 장관은 “당장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큰 만큼, 업계에서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차 특별점검을 내실있게 수행하고, 보다 안전한 전기차 개발에도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배터리 인증제 시행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8월 14일 조나단 레이놀즈(Jonathan Reynolds) 신임 영국 기업통상부 장관과의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안덕근 장관은 지난 7월 5일 새롭게 영국 기업통상부 장관으로 취임한 조나단 레이놀즈 장관을 축하함과 동시에, 앞으로 양국 경제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장관간 긴밀한 소통을 희망함을 밝혔다. 안덕근 장관은 “한국과 영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견고한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으며, 주요 첨단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양국 기업들이 활발한 투자와 기술협력 등을 바탕으로 양국 경제협력을 견인”했다고 평가했으며,“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경제안보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는 현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이자 우방국으로서 한국과 영국의 협력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안덕근 장관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계기로 채택된 ‘다우닝가 합의’*의 협력 과제들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바탕으로, 향후 양국간 포괄적 협력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림청은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국내산 청정임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임업인들에게 새로운 판로개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4 청정임산물 품평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전국 38개 청정임산물 업체가 품평회에 참여했으며 쿠팡, 마켓컬리, 현대홈쇼핑, 중소기업유통센터 등의 유통 전문업체 상품기획자들이 판촉‧홍보 방법, 유통‧입점 상담, 제품 사진촬영 등을 지원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68개 제품을 대상으로 ‘소비자가 뽑은 우수임산물 경연대회’가 개최됐다. 사전 서류심사와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총 16개 제품이 본선에 올랐으며 전문소비자 현장투표를 통해 취나물쉐이크을 비롯한 더덕정과, 편백샴푸, 8년근 산양삼, 산양삼 아이스크림, 대추카라멜 등 6개 제품이 우수임산물로 최종 선정됐다. 우수 임산물로 선정된 6개 생산업체에는 임산물 구매지원 및 온라인 유명인사와 연계한 제품홍보 특전이 주어진다. 산림청은 임업인들에게는 새로운 판로개척의 기회를 제공하고 유통업체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청정임산물을 발굴할 수 있는 행사를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주)리테일앤인사이트, 토마토솔루션 ‘GS(Good Software)’ 인증 1등급획득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마트 통합 유통 솔루션을 제공하는 리테일앤인사이트(대표 성준경)는 자사의 “토마토솔루션 1.5”가 ‘GS(Good Software)’ 인증 1등급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GS 인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국가 품질인증 제도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포함한 5개의 인증기관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ISO 국제표준에 준하는 품질을 갖춘 소프트웨어 제품에 인증을 부여한다. 기능 적합성, 성능 효율성, 호환성, 사용성, 신뢰성 등 총 9가지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이를 통과한 제품에만 인증이 부여된다. GS 인증을 획득한 제품은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으로 지정되는 등의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GS 인증은 대기 기간만 반 년으로 획득하는 데에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고 까다로운 인증 심사 절차로 소프트웨어 품질 평가의 지표가 되는 신뢰성 있는 제도로 평가 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SK브로드밴드, 한컴(한글과 컴퓨터) 등 유수의 IT솔루션 기업들이 해당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리테일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중소기업이 매출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기간 (당초 3년, 개정 후 5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여, 공공조달, 금융·인력, 세제 등 중소기업 지원 혜택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하여 성장·안착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1982년에 도입 된 이래 3년이라는 기한에 변화가 없었으나, 중견기업으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졸업 유예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여 근거법령인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했고 그 후속절차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8월 2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적용되는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또한 중소기업이 졸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8월 13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 동안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발전위원회,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으며, 지역·기업 활력을 도모하고 주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납세자 권익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반영했다. 관계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 사항은 8월 14일부터 26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경제활력 제고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지역, 농어촌 지역 등 지방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지역 맞춤형 지방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지역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을 신설한다 앞으로는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8월 13일 중국투자자와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현장을 방문해 관광산업 투자 관련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중국 웨강아오(광둥·홍콩·마카오) 호텔산업연합회 왕이량 회장 등으로부터 다양한 투자 의견을 들었다. 이번 투자 간담회는 김경안 청장이 중국 관광산업 투자 업계와 첫 만남의 자리로, 새만금 관광산업 투자를 점검하고 관련 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이를 통해 관광산업 투자 상승세를 이어가고자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중국 웨강아오(광둥·홍콩·마카오) 호텔관광산업 투자 업계를 대표하는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웨강아오(광둥·홍콩·마카오) 호텔산업연합회 회장 ▲마카오 화복문화관광 홀딩스그룹 회장 ▲ 중국 세계영화제 조직위원회 부주석 ▲마카오·심천 문화교류협회 부회장 ▲강소성 염성시 한국투자유치 대표 등은 새만금 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복합리조트(호텔, 켄벤션) 등에 많은 관심을 표했다. 특히, 새만금 신항의 크루즈와 K-한식(한식, 한복, 한옥) 등을 접목하여 새만금 관광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과 가능성에 대하여 논했다. 김경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8월 13일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에서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지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군산·김제·부안 지역 주민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76km에 이르는 왕복 6차로의 지역간 연결도로 사업의 적정성과 환경 영향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고, 최적의 도로 노선이 결정됐다는 내용도 전달됐다. 지역 주민들은 이번 사업을 통해 새만금의 개발 촉진과 투자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는 필요성에 공감하며, 사업 시행과 환경영향 저감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는 7월 29일부터 새만금개발청 누리집과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등에 공고되어 열람을 원하는 지역 주민은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에 설치된 4곳의 공람 장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8월 27일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공람한 후 제시된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고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귀담아들어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연합(EU)에 이어 영국으로도 삼계탕, 냉동치킨, 만두와 같은 열처리 닭고기 제품의 수출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유럽연합(EU)과 열처리 닭고기 제품의 수출 위생·검역 협상을 타결하고, 그 여세를 몰아 2020년 1월 유럽연합(EU)을 탈퇴한 영국에도 올해 1월에 수출 가능 여부를 문의했고, 5월에 영국으로부터 위생·검역 요건 등을 안내받았다. 정부는 지난해 한-영 정상회담,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으로 구축된 국제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십분 활용하여 주영한국대사관‧주한영국대사관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영국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영국의 열처리 닭고기 제품 수입 위생‧검역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수출증명서 서식을 마련하는 등 수출을 위한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와 더불어, 업계가 신속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영국의 식품산업 및 수입규제 동향도 미리 제공했다. 수출기업들은 지난 5월 삼계탕 유럽연합(EU) 수출에 이어 냉동치킨, 만두 등 다양한 열처리 닭고기 제품의 수출을 준비하고 있다. 영국은 유럽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특허청은 국민의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지식재산 분야의 판례, 국내·외 정책 동향 및 주요 쟁점에 대한 학술지인 ｢지식재산과 혁신｣ 제7호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지식재산과 혁신｣은 지재권 쟁점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산·관·학계의 전문가,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당면한 정책 과제들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연 1회 발간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제7호에는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산업디자인 장착과 지재권 문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지재권 침해 ▲인테리어 디자인 보호 도입방안 ▲아이디어 보호방법에 대한 쟁점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부정경쟁방지법 파목(타인성과도용)과 지식재산 법률과의 충돌 문제 ▲일본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관련 정책 동향 등이 수록됐다. 또한, 특허법원·대법원 판례와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선택발명의 선후원(출원의 선후관계) 판단 ▲신규성 상실 예외 대상 디자인과 출원디자인의 동일판단에 대한 사례분석 ▲청구항의 연결구 해석 ▲결정형 발명에 관한 판례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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