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촌진흥청은 2027년까지 케이(K) 푸드 수출 230억 달러 달성을 위한 기술개발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식품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신품종 재배기술을 표준화하고, 지역 수출 유망 작물의 수출 상품화 기술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에서 개발한 우수 품종의 수출 활성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농기자재 수출 등 후방산업의 해외 실증 기반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12개 신규과제를 추진하며, 올해 사업비로 41억을 투입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해외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딸기, 포도를 비롯해 상품화 요구가 높은 작목을 대상으로 규격화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재배기술을 표준화한다. 딸기 재배에 스마트 농업기술을 접목해 수출시장에서 선호하는 규격과 생산 비중을 높이고, 중화권 시장에서 선호하는 적색 포도 신품종 재배에 알맞은 기술과 선도 유지기술도 개발한다. 수박, 참외 등 박과류 채소의 수출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기 위해 민간 종자 기업과 협업해 수출 상품화도 추진한다. 감자, 사료용 옥수수 등 곡물 분야에서는 국내 품종과 기술을 접목해 현지 생산기반을 마련하고 수출 강화에 나선다. 특히 수출물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3.23일 17시 일본의 3개 품목(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제기한 WTO 제소를 철회했다. 아울러, 현재 “가의2 지역”에 있는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우대 지역(화이트리스트)인 “가(현재 가의1) 지역”으로 이동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3.23일~4.12일)했다. 현재 “가의1”과 “가의2”로 되어있는 구분을 “가 지역”으로 통합하는 것이며, 이는 ‘19.7월 이전 상태로 원상복귀하기 위함이다. 향후 산업부는 일본의 국가분류, 즉 화이트리스트 개정을 통한 한국의 화이트국(그룹A) 복귀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등을 통해 긴밀히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3월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존 우리은행과의 시범사업(1.30~)에 더불어 4개 은행이 추가로 참여함으로써 5대 은행과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에 체결한 업무협약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2)의 후속조치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전입신고 익일 0시)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사업이다. 금번 MOU 체결 이후, 4개 은행(전국 3,217개 지점)은 5월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시할 예정이고,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임대차 정보를 은행에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를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차인 대항력의 효력이 다음날 자정에 발생되는 점을 악용한 전세사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관세청은 반품되는 해외직구 물건에 대한 ‘모바일 관세환급 서비스’를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해외직구 물건을 반품하는 개인 납세자는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 등을 통해 자신의 수입ㆍ세금납부 내역을 조회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국민편의 향상을 위한 디지털혁신’의 일환으로, ‘해외직구 1억건’ 시대에 해외직구 이용자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매년 2만여 명이 해외직구 물건을 반품하면서 세관에 이미 납부했던 세금의 환급을 신청하고 있었으나 여러 불편함이 있었다. 개인용컴퓨터(PC) 환경의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했고 공동 인증서를 등록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환급신청 후에도 처리상황을 세관에 직접 문의해야 했었다.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청은 해외직구 이용자가 모바일 기기(앱)를 이용해서도 세금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세관의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이용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①환급 세액계산 도움정보, ②안내 매뉴얼(동영상, 이북(e-book)), ③채팅로봇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3일 서울시 서초구 소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회의실에서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라면, 음료, 인삼 등 주요 농식품 수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등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남양유업(주), ㈜농심, 동아에스티(주), 롯데칠성음료(주), 삼양식품(주), 씨제이(CJ) 제일제당(주), 농업회사법인 ㈜영풍, ㈜오뚜기, 오케이에프(주), ㈜한국인삼공사 등 10개 주요 식품기업 임원들이 참석했다. 최근 세계 경제 침체 등의 여파로 국가 전체 수출은 전년 동기(2월 말기준) 대비 10% 이상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도 농식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한 13.8억불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농식품 수출 100억불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와 수출기업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추고 정부의 과감한 지원 및 현장 애로 해소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그간 수출기업 면담을 통해 접수됐던 애로사항에 대한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예를 들어, 최근 K-Food 인기를 악용해 한국산 유사 제품 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3일 SK텔레콤(‘SKT’)이 신고(3.17(금))해 온 5G 이용약관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이용자 이익 및 공정경쟁 저해 여부)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신고를 수리한다고 밝혔다. 지난 2.15일에 개최된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로, 과기정통부는 이용자들의 통신요금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통신사들과 계층별·구간별 요금제 다양화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그 결과 3.17일 SKT에서 25종의 요금제 신설 신고가 접수됐다. 이번에 신고한 5G 이용약관은 만 65세 이상 이용자를 위한 5G 시니어 요금제 3종 신설, 5G 중간 구간 요금제 4종 신설, 만 34세 이하 이용자를 위한 5G 청년 요금제 11종 및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 7종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5G 시니어 요금제 3종 신설] 신설하는 5G 시니어 요금제는 가입가능한 연령을 만 65세 이상, 만 70세 이상, 만 80세 이상으로 세분화한 3종의 요금제이다. 해당 요금제는 전체 이용자 대비 상대적으로 데이터 사용량이 적은 만 65세 이상 이용자의 이용패턴을 고려한 것으로, SKT는 시니어 계층 내에서도 연령대가 높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의 교부·집행·정산 등 업무 전 과정이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관리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조치도 더욱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3월 23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지방보조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방보조금 관리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2년 9월에 개정안을 마련하여 제출한 바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구축·운영,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정비, ▴지방보조금법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이다. 먼저, 지방보조금의 디지털 관리시스템인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보탬e, 국민공모로 선정된 명칭임)’의 구축과 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보탬e는 2023년 1월에 시·도를 대상으로 일부 개통을 시작하여 오는 7월에는 시·군·구로 확대되고, 2024년 1월에는 전면 개통될 예정이다. 보탬e의 구축과 운영으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국민(개인·단체) 혹은 법인은 직접 자치단체 등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앞으로 ‘성폭력과 갑질의 죄’의 경우 벌금형인 경우에도 새마을금고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새마을금고 상근이사장 자격요건도 신설되어 전문성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3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새마을금고 관리·감독 강화 방안,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제도 정비방안 등이 담겨있다.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강화] 새마을금고 관리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사장, 이사 등의 임원결격 사유를 추가하고, 금고 임원에 대한 직접 제재권을 도입한다. ‘성폭력 및 갑질의 죄’의 경우 금고이상 실형이 아닌 벌금형인 경우에도 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직장 내 성폭력과 갑질 등을 근절한다. 직장 내 갑질 근절을 위한 임원 결격사유는 상호금융기관 중 새마을금고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게 개별금고 임원을 대상으로 은행 등 타 금융기관과 동일 수준으로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임원 제재조치’ 권한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개별금고 임원에 대한 해임, 6개월 이내 직무정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학교 개강 및 봄 이사철을 맞아 3월 23일 오후 12시 30분 청계천 광통교에 설치된 안심전세 App 홍보부스를 방문하여 청년들과 현장에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안심전세 App 홍보부스는 전세사기 주요 피해 계층인 청년들에게 안심전세 App을 소개하고, 전세계약 유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 청년재단과 함께 사회초년생 청년들의 이동이 많은 청계천에 마련했다. 홍보부스에서는 안심전세 App 설치안내 및 사용설명서 배포, 전세계약 관련 전문가 현장상담, 청년주거정책 소개 등이 진행됐으며, 점심식사 후 산책을 위해 청계천을 방문한 청년·직장인 등 다양한 시민들이 활발히 참여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안심전세 App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달 모집한 안심전세 App 청년홍보·개선단을 대상으로 ‘옥의티 찾기 챌린지’를 진행 중(~3.24)이며, 챌린지 기간 중 나온 의견을 토대로 보다 편리하고 알찬정보를 담은 앱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원 장관은 홍보부스를 체험하며 “안심전세 App이 전세사기 범죄로부터 청년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기관 비공무원(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 채용절차에 있어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채용 기준이 적용되고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일원화된 구제 방식이 적용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내 비공무원 공정채용 정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교육행정기관에 지난 14일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정부는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을 위해 올해 1월 국민권익위에‘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이하 센터)’를 신설해 공공부문 내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공정채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는 센터의 공정채용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의 첫 결과물이다. 현재 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교육행정기관에는 공무원 외 행정‧기술지원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으며 운영 규모는 42만 8천만 명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기관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공사·공단 등)의 임직원 채용은 채용단계별 상세한 공정채용 절차를 규정하는 법령과 지침이 있는 반면, 행정기관 비공무원 채용은 모든 행정기관이 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3일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강남에서 삼성전자 등 18개 기관과 특화형 공동훈련센터 사업 약정을 체결했다. 공단은 지난 2월 심사를 거쳐 디지털, 반도체 등 첨단분야에 훈련 전문성을 보유한 18개 기관을 특화형 공동훈련센터 운영기관으로 신규 선정했다. 운영기관은 첨단분야 공동훈련센터(2개 기관),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3개 기관), K-디지털 플랫폼(13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단은 약정식에서 2023년 공동훈련센터별 운영 방향을 소개하고, 18개 운영기관과 간담회를 가져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운영기관은 약정체결 시점부터 중소기업과 근로자, 취업예정자 등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성 있는 훈련과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공동훈련센터는 기업이나 사업주단체가 다수의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훈련을 실시하는 거점이다. 그중 첨단분야 공동훈련센터는 반도체․바이오 등 신기술 훈련 분야를 중심으로 하고, 공단은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훈련 장비 구축비 등 기관별 5년간 최대 30억 원을 지원한다.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는 저탄소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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