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관광, 지역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 코로나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내수 활력을 높이고 서민경제 전반에 온기를 불어넣는 내수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50여개 메가이벤트 개최, 할인행사, 정부지원, 지역축제 테마별 개최 등을 추진하고, 내외국인 관광촉진 방안, 각종 소상공인·서민경제 활성화 방안도 함께 시행된다. 정부는 29일 진행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여 내수 활력과 경상수지 개선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서민 생계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민관합동 내수붐업 패키지로 국내 관광을 본격 활성화한다. ‘내나라 여행 박람회(10만명 참석 예상)’, ‘드림콘서트(4.5만명 참석 예상)’ 등 50여개 메가 이벤트를 연달아 개최하여 코로나 이후 3년만에 재개하는 국내관광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백화점·대형마트·패션·가전 등 다양한 업계에서 전방위적 대규모 민간 할인행사도 추진한다. 정부도 최대 600억원의 효율적 재정지원을 통해 내수붐업을 뒷받침한다. 일반국민 134만명에게 1인당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세청은 임차인 전세사기 피해 방지의 일환으로 4월 3일부터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등의 열람(미납국세열람)제도를 확대 ‧ 개선하여 운영한다. 당초에는 임차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신청이 가능했으나, 4월 3일부터는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신청 할 수 있도록 개선됐고,특히,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에는 임대차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신청이 가능해졌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를 방문하여 미납국세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처리부서(체납징세과)에서는 관련 임대인의 미납국세내역을 조회 ‧ 확인하여 신청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한 건은 임차인이 열람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미납국세열람 정보는 개인식별 정보 ‧ 신고미납부 국세 ‧ 체납 국세 등 임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목적 외로 오남용 되거나 유포되는 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인 본인의 현장 열람만 가능하며 교부 ‧ 복사 ‧ 촬영 등을 할 수는 없다. 국세청은 임차인의 전세피해 예방을 위하여 앞으로도 세심하게 노력하는 등“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29일에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대한민국 내수와 수출 활성화의 특급엔진이 될 K-관광 활성화 방안으로서 관광객이 더 ‘많이 오게’, 더 ‘많이 쓰게’ 할 전략을 정부합동 내수대책으로 발표했다. 박보균 장관은 “2023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대체불가능한 관광의 무기‘K-컬처’를 탑재해 인바운드 관광 회복의 변곡점으로 만들겠다. 지역별, 세대별 맞춤형 마케팅으로 한국 여행을 해외관광객의 버킷리스트로 만들고, 국민의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전환해나가겠다. K-관광은 대한민국 내수와 수출 활성화의 특급엔진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제1시장 일본은 세대 맞춤형 마케팅, 중국은 ‘한국 다시 가자’ 캠페인으로 공세적 유치, 미국‧유럽‧동남아 등 지역별 전략도 추진 4월에는 일본 골든위크(4. 29.~5. 7.)를 겨냥 세대별 맞춤형 마케팅을 진행한다. K-뷰티, K-패션, K-미식(구르메) 등 일본 MZ 세대의 한국에 관한 관심이 실제 한국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일 미래문화관광 동행(同行)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한편 올해는 한류 붐의 원조라 할 수 있는 드라마 '겨울연가'가 일본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3월 28일에 진행된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총 1,080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36차 개산급은 209개 의료기관에 1,056억 원 지급하며, 정산은 30개소를 실시하여 12.5억 원 환입하고, 6억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66개소, 일반영업장 13개소, 사회복지시설 133개소에 대해서도 총 18억 원이 지급된다. 정부에서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총 8조 6,544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으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정산액 포함)은 601개 기관에 8조 4,132억 원이고, 폐쇄·업무정지 기관 손실보상은 76,342개 기관에 2,412억 원이다.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담병원 해제 이후 손실보상 전체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한 사업대상자를 3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공모한다. 농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농산물 온라인거래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도매시장의 물류체계 개선과 유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후화된 경매장, 중도매인 점포 등 도매시장의 시설‧장비를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의 70%가 국비(보조 20~30%, 융자 40~50%)로 지원된다. 전국 32개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개설자(지방자체단체) 중 전문연구기관의 시설현대화 지원의 사전 타당성 검토와 도매시장 시설이 건축된 지 20년 이상 된 시장을 사업대상자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2023년도 시설현대화사업 신청이 가능한 도매시장은 중앙도매시장 3개소, 지방도매시장 9개소이다. 시설현대화 사업 신청은 개설자(지자체) 주관 사업추진 타당성 검토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포함한 공모신청서 등 제반서류를 5월 31일까지 농식품부(유통정책과)에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건축, 유통, 물류, 환경 등 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운영 중인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시설정비위원회의 서면평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주택 매매ㆍ전세 등 중개대상물 광고를 3월 2일부터 조사한 결과 “상습위반 사업자의 불법광고”총 201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경찰청과 함께 실시하고 있는 주택 관련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한 광고 행위 특별단속('23.3.2~5.31)에 따른 것이며, 매매․전세 등 계약이 이미 체결됐는데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거나, 중개 대상물의 중요 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광고하는 등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를 게재해온 사업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아울러,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분양대행사” 등 무자격자가 온라인에 게재한 주택 매매․전세 알선 광고를 조사하여, 불법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게재해온 29명에 대해서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과 시행하고 있는 합동 특별단속 기간 중 경찰청이 주택을 이용한 3대 불법행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경찰청이 수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3월 중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했다. [상습위반사업자 허위ㆍ불법광고 조사 결과] 국토교통부는 그간 한국부동산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온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3.29일에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충남 아산시에서 충남지역 기업들의 통상‧수출관련 애로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충남지역 중소‧중견기업들의 통상‧수출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함과 동시에 지역별 신흥시장 진출 전략, 현지 기술규제 정보 제공 등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지역기업과 지자체 등 충남지역 14개 수출지원기관이 참여한 수출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통관, 물류, 바이어 발굴, 공급망강화, 재생에너지 100%(RE100), 스타트업 등 수출초보기업 지원 등 수출 및 통상 이슈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산업부는 기업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통상·수출 관련 애로사항을 업종별‧분야별 유관 기관과 협업하여 적극 해소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어려운 수출 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 반등을 위해서는 모든 정부 및 유관기관들이 비상한 각오로 우리 기업의 첨병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수출회복의 원동력은 현장에 있기에, 각 수출지원기관은 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촌진흥청은 오는 2028년까지 스마트농업을 이끌어갈 ‘스마트강소농’ 8만 명을 육성하기로 했다. 스마트강소농은 지능형 농장(스마트팜)의 운영 이해, 데이터의 수집‧분석, 인공지능(AI) 기술의 농업적 활용 등 농가별 특성에 맞는 스마트, 디지털 농업 역량을 키워 실천하는 농업경영체를 의미한다. 농촌진흥청은 우선 올해 33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스마트강소농을 육성한 뒤, 내년부터 모든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스마트강소농 육성 단계는 ‘스타트(새싹)’ → ‘성장’ → ‘으뜸’ 순으로 진행되며, 각 과정은 1년이다. 교육과정은 △스마트 농업기술 20시간 △스마트 농업경영 20시간 △스마트 농산물 판촉(마케팅) 20시간 등 총 3개 과정 60시간으로 구성·운영되며, 농업경영체의 수준에 맞춰 맞춤형 이론과 실습 교육을 진행한다. 스마트 농업기술 과정에서는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기기, 센서 측정·제어, 작물별 생육 관리, 배지·양액 관리, 데이터 수집·활용 등을 교육한다. 스마트 농업경영 과정은 농업경영 데이터 수집·분석, 데이터 기반 재무 관리, 데이터 활용 사업 모형(모델) 창출 등을 배우게 된다. 스마트 농산물 판촉(마케팅) 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포시는 지난 28일 오후 2시 김포시민회관 다목적홀에서 ‘2023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회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3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에 선정된 28개 공동체 구성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사업의 지원 목적 및 필요성을 중심으로 변경된 사업 분야와 사업비 편성기준 등 ‘보조금 사업에 대한 기본 이해와 절차’를 설명하는 순서로 시작됐다. 이어 마을공동체 참여자 간 소개, 분야별 공동체들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시간과 함께 마을지기와 공동체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앞으로의 컨설팅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 주어졌다. 이진관 시민협치담당관은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를 조성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의 마을 활동 및 다양한 의견 공유가 중요하다”라며 “마을공동체 활동이 사람과 사람이 모여 함께 생활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4월 중 ‘2023년 2차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공동체들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어울림 네트워킹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앞으로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모든 건설공사 특정공법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최적의 후보 공법을 선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2년 12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온 건설 신기술․특허플랫폼을 4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플랫폼을 구축하기 이전에는 인터넷 기반으로 특정공법 후보를 공모ㆍ선정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없어 다양한 건설공사에 맞는 최적의 공법 파악ㆍ선정이 어려워, 일부 지방국토청 등에서 동일 공법을 중복 선정하고, 신기술 등 우수한 기술의 진입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감사원에서도 '21년 특정공법 심의제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특정공법 심의대상 후보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효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연 1,000여건(1,600여억원, 22년 기준) 이상 시행하는 특정공법을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범운영해왔다. 플랫폼은 지방국토관리청 등이 공시한 특정공법 선정ㆍ신청 절차에 따라 업체가 플랫폼을 통해 등재ㆍ신청한 공법 데이터데이스(DB)를 토대로 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28일,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경기도 수원시)에서 창업진흥원 및 9개 창업중심대학과 함께 창업중심대학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년 창업중심대학 6개 대학을 지정했으며, ’23년 창업중심대학 3개 대학을 추가로 모집한 결과, 창업지원 역량이 우수한 성균관대(경기), 한남대(대전), 경상국립대(경남) 3개 대학이 창업중심대학으로 선정했다. 이날 협약식은 창업중심대학이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창업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참석한 기관들은 대학발 창업 활성화 및 지역 창업 허브 역할 수행을 위해 창업중심대학 사업 운영에 상호 협력할 뿐만 아니라, 창업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협업프로그램 운영과 운영 노하우 확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각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창업공간 43,264㎡, 장비 2,197개 등의 창업 인프라와 함께 조성한 투자재원 144억원,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뜻을 같이했다. 조주현 차관은 협약식에서 “한국의 스타트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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