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특별전담팀(TF)’ 2차 회의를 3월 2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TF내 통신정책분과와 전파정책분과에서 논의해온 결과를 검토하고 각계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눴다. 오늘 전체 회의에서는 외국인 지분제한 등 진입규제, 알뜰폰과 관련한 도매제공 의무제도, 도매대가 산정방식, 28GHz 주파수 할당정책 등을 검토했다. 외국인 지분제한 제도 관련, 외국인 투자는 현행 제도상 공익성심사 제도 등이 있는 만큼 제도적 장벽은 많지 않으며, 진입규제는 신규사업자의 수요 등을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알뜰폰 시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먼저 이통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그간 이통사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 성장에 기여한 부분을 고려할 때 점유율 제한보다는 이통사 계열 알뜰폰사업자와 독립 알뜰폰 사업자간 부당한 차별을 규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는 의견 등이 개진됐다. 또한,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도매제공 의무제도는 일몰제 폐지 등을 통해 유지가 필요하다는데 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확인된 주요 위법ㆍ부당행위 사례를 공개했다. FIU는 2022년 중 5개 원화마켓 사업자(두나무㈜, ㈜빗썸코리아, ㈜스트리미, ㈜코빗, ㈜코인원)를 대상으로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에 관한 현장 검사를 실시했고, 확인된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를 마무리했다. 특금법에 따라 개별 사업자 제재내용을 당사자 외 공개할 수 없지만, 주요 지적사항을 사례화하여 공개함으로써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노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FIU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반 사업자에 대한 기관주의와 과태료(최대부과액 492백만원)를, 임직원에 대한 견책, 주의 등 조치요구를 부과했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향후 이행사항을 면밀히 점검하여 개선이 미흡할 경우 추가 개선 요구할 예정이다. FIU는 “금번 검사의 경우 신규 업권의 시장질서 확립 과정임을 고려하여 사업자의 개선 유도에 초점을 두었으며, 향후 공개된 주요 위법ㆍ부당행위 사례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다 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부천시가 ‘2023년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가입자 모집을 통해 취약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오는 4월 3일부터 13일까지 일하는 생계 ․ 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Ⅰ)는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최대 50만원)을 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이 추가 적립되고, 만기 해지 시 최대 1,44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및 법정이자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의료급여 기준(4인 가구 기준 216만386원 이하) 적합 가구의 가구원 중 근로자(사업자)가 있다면 희망저축계좌(Ⅰ)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 만기 해지를 위해서는 ▲근로 ․ 사업활동 지속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탈수급(생계 ․ 의료급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입 희망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대구 10대 여아 미수용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 대구광역시는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기관 및 권역외상센터 등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구시로 즉각 파견했다. 공동조사단은 해당 환자가 119 이송에서 응급의료기관 선정, 환자 수용 거부 및 전원, 진료까지 모든(全) 과정에서 부적절한 대응과 법령 위반 사항 등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그리고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현장 조사, 의학적 판단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을 진행하고,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이에 따른 기관별 행정처분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2023년 지적(地籍)통계('22. 12. 31. 기준)를 3월 30일 공표한다. ‘지적통계’는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시·도, 시·군·구)별, 지목(토지의 종류)별, 소유(개인, 국·공유지 등)별로 필지와 면적을 집계하여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1970년부터 연보로 발간해오고 있다. '2023년 지적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국토 면적은 100,443.6㎢(39,514천 필지)로 전년 대비 11.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4배에 달하는 규모로 국토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 공유수면매립, 항만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신규등록이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면적이 큰 순서는 경북 19,036㎢(19.0%), 강원 16,830㎢(16.8%), 전남 12,361㎢(12.3%)으로 나타났으며, 작은 순서는 세종 464.9㎢(0.5%), 광주 501.0㎢(0.5%), 대전 539.7㎢(0.5%) 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산림·농경지(임야·전·답·과수원)는 1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는 5천만원 보증금 무이자 융자를 통해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22.8)' 등의 후속 조치로 침수우려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을 위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4월 10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소득(5천만원)·자산(3.61억원) 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세대주이다. 최대 5천만원을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대출이 가능함에 따라 보증부 월세 주택 등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주거상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출을 희망하는 자는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함께 지참하여 취급 은행에 방문 후 접수할 수 있다. 은행에서는 접수 받은 서류를 통해 심사를 거쳐 대출을 지원하게 되며,올해 5천호에 대해 접수하므로 기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아울러, 대출 심사를 통과하여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주에 소요되는 이사비·생필품 등 이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는 오는 4월 3일부터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한방 난임 지원사업’을 편다. 이 사업은 성남시한의사회와 협업 추진해 여성 외에 남성에게도 최대 180만원의 한방 난임 치료비를 지원한다. 성남시가 146만원을, 한방 병·의원이 34만원을 분담해 한약 복용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15명 지원 규모이며, 난임 진단을 받은 성남시 거주자가 대상이다. 대상자는 성남시 지정 한방 병·의원(8곳)에서 3개월간 한약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하려면 난임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서를 상대원동 중원구보건소 2층 임산부실에 직접 내야 한다. 시 중원구보건소 관계자는 “임신이 어려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난임 부부에게 다양한 치료 기회를 제공해 출산율을 높이려고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2023 처인구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19년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지 4년만에 재개된 프로그램은 다음달 3일부터 11월까지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생활체조 ▲기공체조 ▲유소년 음악줄넘기 ▲유소년 인라인 ▲유소년 축구 ▲유소년 농구 6가지 종목으로 구성됐다. 생활체조와 기공체조는 각각 청소년 수련관 농구장과 유림동 경안천 공원에서 자유롭게 현장 참여 가능하다. 유소년 음악줄넘기와 인라인, 축구, 농구는 사전접수를 통해 수강생을 모집하며, 음악줄넘기는 수강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구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코로나로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가 올해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에 218억 원을 투입해 도내 수출기업 1만 5천여 개 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올해 수출지원 정책의 첫 번째 중점 방향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비관세장벽과 같은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 정비 등 수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우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경기비즈니스센터(GBC)’에 허브센터 2개소와 디지털 5개소를 추가 신설해 새로운 해외 판로를 개척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해외 마케팅을 추진한다. 경기비즈니스센터는 현재 미국 LA, 인도 뭄바이 등 전 세계 12곳에 오프라인 사무소를 두고 경기도 중소기업의 현지 판로 개척과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비관세장벽의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 경기FTA활용지원센터를 ‘경기FTA통상진흥센터’로 격상해 통상 규제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이다. 해외 구매자(바이어)의 방한을 촉진하기 위해 고양 킨텍스에 추진 중인 제3전시장 건립과 국내 신규 전시회 발굴 지원에 35억 원을 투입하는 등 전시산업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둘째로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총 1만 1,489개 기업에 수출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29일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LH 신혼희망타운 건설현장을 찾아 전자카드제 기반의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로자들로부터 시스템 이용 소감 등을 청취했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의 출퇴근을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하는 시스템이며, 대금지급시스템은 건설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을 전자적으로 자동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두 시스템을 연계할 경우, 투명한 고용 관계 파악, 근무일수에 따른 임금 자동 지급, 교차검증을 통한 불법하도급 의심사례 적발 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원희룡 장관은 현장 출입구에서 MZ 세대 건설근로자의 안내를 받아 전자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한 후 현장에 들어가 전자카드의 자동 출퇴근 기록 기능과 편리한 임금 정산 기능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LH 권영진 단장은 181개 LH 현장에 설치된 전자카드제-대금지급 연계 시스템의 다양한 기능과 행정업무 부담 절감, 인력·대금 실시간 관리 등 시스템 연계의 장점을 소개했다. 현장 근로자 A씨는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 덕분에 임금 체불 걱정없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다. 다른 건설현장에도 확산되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소상공인·전통시장의 매출이 늘어나도록 소비촉진 이벤트 연중 릴레이 개최,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가맹점 확대, 국내외 관광객 유입 등 소비심리 활성화방안이 대대적으로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3월 29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내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활력제고 방안’을 보고했다. 먼저 소상공인을 위한 대표 소비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축제’는 작년과 달리 5월에 조기 실시하여 상반기 소비를 진작하고, 9월‧12월 포함 3회로 늘려 개최한다. 민간기업, 관계부처, 지자체가 원팀이 되어 온‧오프라인 할인, 지역축제·행사, 해외마켓 연계 등 세부 프로그램도 더욱 풍성해진다. 특히 5월 동행축제는 ‘가정의 달’, ‘중소기업 주간’의 의미를 살려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지역경제 살리기 소비 캠페인으로 확장한다. 동행축제 주요 행사를 지방에서 개최하고 지역축제와 적극 연계하며, 유통･제조･플랫폼 대기업 220여개사, 소상공인 상점가･전통시장 1,800여곳 등 다양한 경제주체가 참여하여 함께 캠페인 확산에 노력한다. 명절 등에 한정해서 실시했던 온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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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5일 08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