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전세사기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피해 임차인은 4월 3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저리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전세피해 지원 수요가 큰 경기도, 부산시에는 집중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추가로 개소한다. 이로써 이미 운영 중인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 강서구 소재),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와 함께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총 4개소로 확대된다. 이번 협력체계 구축은 참여기관과 행정력 확대를 통하여 전국 피해임차인의 접근성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2차례 관계기관 협의, 실무자 교육 등의 과정을 거쳐 준비됐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자체에 전세피해확인서 및 긴급주거지원 신청 가능] 전세피해 임차인들은 거주 중인 광역지자체의 시청·도청을 방문하여 저리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에 대해 안내 받고 신청할 수 있다. (저리대출) 전세피해 임차인은 주거를 이전할 시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증빙서류를 은행(우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출퇴근 시간 등 러시아워에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었던 중부고속도로 광주IC에 대한 교차로 개선 사업이 추진된다. 경기 광주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한 '국도 위험도로‧병목지점 7단계 기본계획'에 경기광주IC 입구 교차로 개선사업이 선정되어 총사업비 407억 원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현재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장이 시의원이었던 2019년부터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했었던 숙원 사업이다. 경기광주IC 입구 교차로는 비정형 교차로이며, 교통량이 많고 교통혼잡 및 잦은 사고 발생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주임록 의장은 당시 광주시장이었던 신동헌 시장에게 주민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교차로 개선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힘을 쏟아왔다. 현재 광주시는 교차로 개선을 위해 실시설계 및 타당성 평가를 이미 진행 중으로, 이번 국도 위험도로‧병목지점 7단계 기본계획에 건의 사항이 반영되는 성과를 이루어 개선 사업 진척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주임록 광주시의회 의장은 "광주시가 교차로 개선을 위해 407억의 예산 확보 쾌거를 이뤘다"며 그동안 교통체증으로 불편을 겪던 광주 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31일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한국주택협회 총회에 참석하여 주택공급 분야 관계자 등을 격려하고, 불법하도급 문제 근절 등을 위한 원청의 적극적 노력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국토교통 분야 스타트업 기업 설명회, 주택정책 방향에 대한 장관강연, 주택건설 산업발전에 기여한 관계자 등에 대한 표창 수여 순으로 진행됐으며, 본 행사에 앞서 개최된 간담회에서 최근 주택공급 업체가 겪는 애로사항 등을 직접 청취했다. 이날 원 장관은 “자재비 상승 등으로 건설업계가 겪는 어려움에 공감한다”면서도,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근절에 있어 원청이 보다 강한 의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장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길 경우 원청사의 법적책임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가짜 근로자, 전임자 문제 근절을 위해 전자 출입카드제와 임금 직접 지불제도 신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건설현장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또한, 건설사의 해외시장 진출 필요성을 제안하며 “우크라이나와 폴란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진출해야 하는 시장”이라며 적극적인 해외 수주지원을 약속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3월 31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속 추진을 위한 ｢범정부 추진지원단 Kick-off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이원재 차관을 비롯하여 홍남표 창원시장, 박상돈 천안시장, 김홍규 강릉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권기창 안동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손병복 울진군수 등 11개 시·도, 15개 시·군에서 참석했고, 관계부처, 기업, 산업계, 유관기관 등 총 140여 명이 참석*하여 킥오프회의를 더욱 뜻깊게 했다. 특히 이 날 회의는 지난 3월 15일 대통령 주재 ‘제14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발표한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의 후속 조치로, 당시 회의를 통해 대통령은 신규 국가산업단지 추진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강조하신 바 있어, 국토부 및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은 국가산업단지 조성 이래 최초로 국가산단 추진을 위한 ｢범정부 추진 지원단｣을 즉시 구성했으며, 오늘 킥오프회의를 추진하게 됐다. 이날 킥오프회의에서 이 차관은 “국가산업단지는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인 만큼 신속한 사업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3.31일 10시 국회에서 개최된 당정협의회에 참석하여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당정은 원가 이하의 에너지요금이 지속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공기업 재무상황 악화 및 안정적 에너지 공급기반 위협, 에너지 절약 유인 약화 등에 따른 전기·가스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는 한편,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협의결과에 따라 당정은 서민생활 안정, 국제 에너지가격 추이, 물가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공기업 재무상황 등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관계부처, 관련 공기업, 에너지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에너지요금 조정 필요성, 파급효과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을 심도깊게 논의할 수 있는 의견수렴 기회를 충분히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관세청과 조달청은 3월 31일(10:30) 서울세관에서 ‘공공조달물품 부정납품 단속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지능화되는 공공조달 시장 부정납품 행위에 대해 양 기관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내 중소제조기업을 보호하고 외국산 저가(低價) 저품질 물품 납품에 의한 공공기관과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국산 제품의 공공조달 부정납품의 주요 유형은 ➊국산 납품으로 계약한 후 수입물품을 국산둔갑하여 납품하는 경우, ➋저가 수입물품의 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허위 납품하는 경우 등이다. 지난해 양 기관은 외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12개 업체, 1,244억 원 규모의 부정 행위를 합동단속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공조달물품 부정납품 단속 협력체계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현행특정 우범품목에 대한 비정기적 공공조달정보 제공 → 개선조달청에 의한 공공조달 품목 전반에 대한 상시적 제공으로 확대하고,관세청은 부정납품단속 정보 및 관련 수입 정보 제공을 현행비정기적 → 개선상시적 제공으로 확대한다. 현행조사대상업체 수작업 선정방식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법제처는 4월에 총 70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제 시행) 영세 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종류에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에 대한 직접지불제도를 신설함(「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4. 1. 시행).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음. (어선원 직접지불금)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음. (원격대학에 일반ㆍ전문대학원 설치근거 마련) 원격대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를 현행 특수대학원에서 일반대학원 및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및 법학 분야를 제외한 전문대학원까지 확대함(「고등교육법」 개정, 4. 19. 시행). 원격대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가 확대되어 원격대학에서도 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도입)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간은 어업인과 일반인 모두 살오징어를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다. 해양수산부는 어린 물고기와 산란기의 어미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살오징어, 고등어 등 총 44종의 수산동식물에 대해 금어기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살오징어의 경우, 주로 가을과 겨울에 산란하여 봄철에 성장하는 생태적 특성에 맞추어 4월과 5월을 금어기로 지정해 자원을 관리하고 있다. 다만, 근해채낚기 어업과 연안복합어업, 정치망어업은 조업 강도와 조업 방식의 특수성을 고려해 금어기를 4월 한 달간으로 정했다. 한편, 금어기가 아닐 때도 일정 크기가 되지 않은 어린 물고기를 잡아서는 안된다. 해양수산부는 ‘총알오징어’ 등의 이름으로 유통되는 어린 살오징어가 마구 잡히는 것을 막기 위해 살오징어의 금지체장을 외투장* 15cm로 지정하고 이보다 작은 살오징어는 연중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위반하여 수산물을 포획·채취할 경우 어업인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낚시인 등 일반인에게는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살오징어 외에 44종의 금어기와 41종의 금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1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5대 금융지주회장단, 은행연합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공동노력과 금융권 신뢰회복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해외 주요은행의 부실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모습이나,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만큼, 국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시장안정 노력에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고금리 기조 하에서 취약차주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상환유예 채무조정,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지원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 금리상승과 같은 비용상승 요인을 금융권에서 최대한 자체적으로 흡수하여 대출자에 전가되는 금리인상이 최소화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글로벌 은행들의 건전성 문제를 통해 나타난 내부통제와 위험관리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금융산업이 신뢰받는 금융권으로 거듭나기 위해 책임경영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추진해오던 내부통제제도 개선작업뿐만 아니라, 유능하고 적격한 대표이사의 선임 등 지배구조 개선작업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올해 실시하는 투자에 대해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들은 올해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 당기 투자분 기본공제 25%와 투자 증가분(직전 3년 평균 대비 증가분) 임시투자세액공제 10%를 적용받아 최대 3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12년만에 재도입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23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국가전략기술이 아닌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해서도 금년 투자분에 한해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예: 신성장·원천기술 중소기업 기준 기본공제 12%→18%)하고, 지난 3년 평균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현행(3%, 4%)보다 2~3배 인상하여 10%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정부는 당초 올해 설비투자가 부진할 것을 예상하여, 작년 12월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과 올해 초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통해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조속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법 개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3.3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보잉사의 미래항공기 개발업무 최고 책임자인 마이클 씨넷 부사장을 면담했다. 이번 면담은 코로나,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 등으로 글로벌 항공산업 공급망 시스템이 흔들리는 가운데, 보잉사 고위층이 방한하여 한국이 가지고 있는 공급망으로써의 전반적인 제조역량, 기술력, 첨단인력 등을 확인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산업부와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과 보잉사 간의 미래 항공기 개발에 한국기업의 선제적 참여, 보잉의 한국 내 협력업체 발굴을 위한 ‘보잉공급망 회의’의 정례화, 보잉코리아 R&D센터(BKETC; Boeing Korea Engineering and Technology Center) 인력 확대 및 추가 투자 요청 등을 중심으로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 보잉이 개발하고 있는 미래 민항기(Future Commercial Aircraft) Project에 대해, 산업부는 한국 기업들이 사전 설계 단계부터 연구개발(R&D)과 지분투자 등을 통해 협력업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잉 측에 요청했다. 보잉 측은 이번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한항공(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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