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제 활성화에 대한 국민과 공직자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실시간 대화의 창이 열린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신영숙, 이하 ‘국가인재원’)은 핵심 국정과제인 경제 활성화에 대한 국민과 공직자의 이해를 높이고자 오는 4일 오전 9시 30분부터 실시간 공개방송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온(On)세상 시즌2’ 공개방송은 특강 중심의 강연형이 아닌 유튜브 실시간(Live) 방송을 통한 대화형으로 진행되며,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뿐 아니라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유튜브 방송 채널 ‘인재키움티비(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방송은 ‘신(新)성장 4.0과 3대 경제혁신’을 주제로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실장이 사회를 맡고, 경제 분야 최고 전문가인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구자현 부장이 출연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출연자들은 우리 경제가 처한 구조적 문제들을 짚어보고, 3대 개혁과제(노동·교육·연금) 및 3대 경제혁신(금융·공공·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신성장 4.0 전략 등 ’23년 경제정책 방향의 세부 대책들을 제시하며 정부의 주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3일부터 한국잡월드(숙련기술체험관)에서 ‘숙련기술 스타트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숙련기술 스타트 멘토링 프로그램은 숙련기술의 중요성 및 미래 전망을 알아보는 강연과 숙련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만들기, 숙련기술계열 진로상담 순서로 진행되는 신개념 체험형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공인된 대한민국의 대표 숙련기술인(대한민국명장, 국제기능올림픽 대표선수, 기능한국인, 숙련기술전수자)이 직접 멘토로 참여한다. 청소년들은 숙련기술 스타트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대한민국명장, 국제기능올림픽 대표선수 등 최고의 숙련기술인으로부터 평소에 접하기 힘들었던 다양한 숙련기술을 배울 수 있고, 숙련기술이 깃든 제품을 직접 제작해 보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은 숙련기술의 발전과 융합 과정을 이해하고 숙련기술의 미래를 예측함으로써 숙련기술계열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숙련기술 스타트 멘토링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학생까지 이용할 수 있고, 한국잡월드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한 후 이용할 수 있다. 1일 2회 운영되는 정규 프로그램 이외에도 전화 예약 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배후지역(부안군 계화면, 동진면)의 환경개선과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한 '새만금 방재림 조성 2차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설계를 시작으로 올해 3월까지 진행됐으며, 총 5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부안군 계화·동진면과 인접한 동진강변 6km(17.95ha) 구간에 해송, 자귀나무, 사철나무 등 31종 45,927그루를 식재했다. 방재림은 강풍과 비사, 비염 등의 재해를 막기 위해 해안에 조성하는 숲으로, 풍속을 약 70% 감소시켜 비산모래를 차단하는 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산모래 저감 등 재해예방 뿐만 아니라,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치유 공간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 방재림 조성사업은 바람이 불면 황사 등 모래가 날려 불편을 겪고 있는 부안군 주민(계화면 이장단 협의회)의 건의가 국민 참여 예산으로 선정되면서 추진하게 됐다. 특히, 환경부에서 조성한 환경생태단지(`21년 준공)와 산림청에서 조성 중인 국립새만금수목원(‘18년∼’26년) 사업과 더불어 새만금지역의 녹지사업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천용희 국제도시과장은 “새만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4월 3일부터 4월 5일까지, 프랑스 원자력안전청(ASN) 보르도(Bordeaux) 지역사무소를 방문하여 현장 규제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무소 간 직접 교류를 추진한다. 이번 교류는 원안위 임종윤 고리 지역사무소장과 프랑스 원자력안전청 시몽 가르니에(Simon GARNIER) 보르도 지역사무소장을 수석대표로, 지역사무소 현황·기능, 지역주민과의 소통 경험 등을 공유하고, 방사선투과검사 및 입자가속기 시설을 방문하여 양 기관 간 방사선안전 규제체계 및 규제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지난 9월 협력약정을 연장하고, 12월에 양자회의를 진행했으며, 이번 기술방문으로 양 기관 간 협력이 다방면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원안위는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 확보를 위해 원자력 및 방사선 규제경험이 풍부한 프랑스 원자력안전청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여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2023년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및 ‘수출바우처(1차)’ 참여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및 수출바우처 개요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는 기존에 선정 절차, 일정, 기준 등이 제각각이었던 글로벌 강소기업, 수출유망 중소기업, 수출 두드림기업 지정제도를 통합하여 2023년에 새롭게 도입한 제도이다. 수출액 규모별로 ‘유망(10만~100만달러) – 성장(100만~500만달러) - 강소(500만달러 이상) - 강소+(1,000만달러 이상)’ 4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해 20여개 수출지원기관의 해외 마케팅 및 금융 관련 우대를 제공한다. ‘수출바우처’는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바우처를 통해 디자인개발, 홍보, 바이어 발굴, 해외인증 등 13가지 해외 마케팅 메뉴판에서 원하는 서비스 공급기관을 선택해 수출지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해외진출 마케팅 지원사업이다. 수출바우처도 수출액 규모별로 ‘내수(수출액 0) – 초보(10만달러 미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ver The Top)의 시장구조 및 거래실태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OTT 시장 실태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4월 3일 발주했다.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사업자와 티빙, 웨이브, 왓챠 등 국내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는 국내 OTT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매출, 이용자 수 등이 급증하여 이제는 국민 여가 생활뿐만 아니라 콘텐츠, 방송 등 연관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시장규모의 성장과 함께 사업자 간 인수합병이 이어지는 등 경쟁상황도 지속적으로 변동하고 있어, OTT 시장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OTT 시장구조·경쟁실태를 상세히 분석하고 시장 내 경쟁을 제한하는 요인 및 거래과정에서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불공정거래 관행 등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주요 연구내용에는 국내 OTT 산업의 시장현황·요금제·서비스 형태 등 시장구조 및 경쟁상황에 대한 분석, OTT 사업자의 거래구조 및 방식,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 OTT 사업자와 거래상대방(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올해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보다 비용효율적으로 지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3일에 2023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을 공고하고 내역사업별로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보급지원사업은 주택･건물 소유주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이며, 올해 예산규모는 총 2,447억원이다. 산업부는 원별 보조율 조정,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활용기업과 에너지 효율혁신 선도기업 우대, 에너지 취약부문 지원 강화, 신청시스템 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장의 성숙과 실수요를 고려하여 보조금을 비용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에너지 취약부문이나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높은 곳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여 정부 보조금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보급지원사업의 주요 추진방향과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원별 보조율과 지원대상을 조정하여 보조금을 비용효율적으로 지원한다. 건물일체형태양광(BIPV)은 시장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건물지원’ 내 예산 비중을 확대(13.4→15%)하고, 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3일 중소・중견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수입처 다변화 및 글로벌 공급망 컨설팅을 지원하는 ｢소부장 공급망안정 종합지원 시범사업｣을 공고했다. 먼저, 주요 원자재를 수입하는 소부장기업은 ｢수입처 다변화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대체 수입처 발굴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업체당 1.5억 원 범위에서 대체 수입처 발굴 및 신용도 조사, 공장 실사, 샘플 수입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대체 원자재로 제조된 제품이 최종납품처에서 요구하는 성능수준을 갖출 수 있도록 성능시험까지 일괄 지원받게 된다. 소부장을 수출하는 기업은 ｢공급망 컨설팅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유럽연합(EU)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실사 등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공급망 기준・제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산업부는 전문 컨설팅사를 통해 기업의 수출대상국별 맞춤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산업부 양기욱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안정적으로 공급망을 관리할 수 있도록 종합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공급망 안정화 관련 사업 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남양주시는 성실납세자 16명, 지방재정 확충 기여자 1명, 세정시책 참여자 1명 등 총 18명을 2023년도 남양주시 성실납세자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실납세자 16명은 '남양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최근 3년간 지방세 3건 이상을 체납 없이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됐다. 또한, 체납 및 징수유예 없이 지난해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1억 원 이상, 개인은 3천만 원 이상인 자가 지방재정 확충 기여자로 선정됐으며, 체납 및 징수유예 없이 각종 시책 및 납세 편의 정책에 적극 참여한 자가 세정시책 참여자로 선정됐다.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개인의 경우 본인 소유 차량에 한해 공용 주차장 요금이 1년간 면제되고, 법인의 경우 지방세 세무조사가 2년간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지며 인증 기간은 선정일로부터 1년간으로 성실납세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형태의 확인증이 교부된다. 남양주시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촌진흥청은 캄보디아, 필리핀 등 해외 11개 코피아(KOPIA) 센터에서 새로 일하게 될 신입연구원 14명을 4월 중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3월 농과계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코피아 연구원 선발 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 이들은 파견국 상황에 따라 이달 중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11개국 코피아 센터에 파견돼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코피아(KOPIA) 센터에 파견된 연구원들은 현지 농업 연구기관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협력사업에 참여해 농업 관련 전문성을 쌓게 된다. 또한, 주재국의 농업기술 정보를 조사, 분석하거나 협력사업 관리와 홍보 업무를 맡게 된다. 농촌진흥청은 연구원들이 안정적으로 현지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매월 급여 이외에 주택 임차료, 어학 수강료, 왕복 항공료, 비자 발급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해외 파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 질병 등 각종 위기 상황 시 긴급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농촌진흥청은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독립국가연합의 23개 개발도상국에 맞춤형 농업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남 나주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15,0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전남 나주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의 농장주가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로 신고했고, 전남 동물위험시험소에서 검사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지자체에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4월 1일(토) 20시부터 4월 2일(일) 20시까지 24시간 동안, 전라남도 전체 오리 사육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농식품부는 환경에 잔존하는 바이러스 영향 등으로 과거에도 4월까지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사례가 있으므로 가금농장은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 내 소독 및 사람·차량 출입 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금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율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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