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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오혜숙 의원, 시민 제안이 정책으로 이어지는 구조 만들어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오혜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4일에 열린 시민협력교육국 시민소통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제안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시민 참여가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혜숙 의원은 제안제도 운영실적을 언급하며, “최근 2년간 접수된 시민 제안 건수는 상당하지만 실제 채택 건수는 매우 낮고, 불채택 비율이 높은 상황”이라며, “좋은 제도임에도 이런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제안제도는 주민의 의견을 정책 과정에 반영하는 중요한 창구임에도, 접수된 제안이 정책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시민 참여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며 제도 운영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요청했다.
아울러, “시민들이 제안서를 작성할 때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안할 수 있었는지, 제안 기준이나 절차에 대한 안내가 충분했는지 다시 점검해야 한다”며, “접수 단계에서부터 친절하고, 명확한 안내가 이루어져야 시민들이 자신있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