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국내에서 실제 수소선박의 건조가 가능해지도록 ｢선박수소연료전지설비 잠정기준｣을 제정하고, 2023년 4월 4일부터 수소연료전지 선박에 대한 검사기준으로 적용한다. 수소연료전지는 수소가 산소와 만나 물이 되는 과정에서 수소의 산화 및 환원 반응을 이용하여 전기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장치이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소차 ‘넥쏘’가 수소연료전지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운송수단으로,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아 ‘탄소배출 제로(ZERO)’를 위한 친환경 차량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울산 규제자유특구사업을 통해 시험용 소형 수소선박*이 개발되는 등 수소연료전지설비에 대한 기술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존의 선박설비기준에 관련 규정이 없어 수소연료전지설비를 탑재한 선박의 건조 등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신기술 적용 선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정 근거가 되는 규정 및 국제해사기구(IMO)의 임시 지침을 바탕으로 2022년 6월부터 관계기관 간담회,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선박수소연료전지설비 잠정기준｣을 제정했다. 수소선박의 건조 및 운항이 가능해짐에 따라, 앞으로 국산 수소연료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전국 1호 책임읍면동인 대야·신천 행정복지센터가 3월 31일부터 4월 28일까지 ABC행복학습타운 아람관 1층 어울림 갤러리에서 센터 개청 8주년을 기념하는 ‘소래산첫마을 솔내거리 스케치하다’ 전시회를 선보이고 있다. 책임읍면동이란, 읍면동장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본래 기능에 시군구청의 주민밀착형 기능까지 함께 제공하는 읍면동을 말한다. 지난 3월 31일에 열린 전시회 커팅식에는 대야·신천 행정복지센터장 및 각 부서장,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소래산첫마을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수석부위원장 및 회원, 대야·신천 통장협의회장 및 주민자치위원장 등이 참석해 ‘우리 모두 함께’라는 의미의 원형 테이프를 자르며 전시회 개최를 축하했다. 이번 전시회 작품은 솔내아트센터에서 전시했던 어반스케치 30점을 선보인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올해 3월 30일까지 지역주민에게 큰 호응을 얻은 솔내아트센터 어반스케치 전시회 인기를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소래산첫마을 솔내거리(호현로)를 소재로 시흥시 지역 미술작가와 원도심 지역 주민이 직접 어반스케치 수업에 참여·완성한 작품이 전시돼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의 완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4월 4일 인천공항 지상조업 현장을 찾아 인력충원 현황을 점검하고, 국제선 회복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인천공항공사 및 업계에 지상조업 인력 확충 등 총력 대응을 당부했다. 어 차관은 “외국관광객 유치를 통한 내수활성화 지원을 위해 올해 9월까지 국제선 운항을 코로나-19 이전의 90% 가까이 회복할 계획으로, 지난해 영국 히스로 공항처럼 지상조업 인력부족으로 발생한 수하물 대란이나 국제선 운항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상조업사와 인천공항공사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상조업사의 경우에는 “항공사 및 2차 협력사와 적극 협의하여 현장 근로자 처우개선, 적극적 구인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여름철 성수기 이전까지 충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인천공항공사에는 “업체에서 인력채용을 함에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제기되는 지상조업 현장근무자의 새벽, 심야시간대 출퇴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통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휴게실 확대, 조업장비 개선 등 근무환경 개선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4일 15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합동으로 내수 활성화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시·도의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가운데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는 지난 3월 29일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범정부 차원의 내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면서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자치단체 차원의 내수 활성화 추진 계획도 같이 논의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의 기조 하에 관광과 지역상권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내수 진작 효과를 확산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600억원 재정지원, 연중 50여회 초대형이벤트 개최, 동행축제 확대 시행, 한국형(K)-푸드 확산 등 대책을 추진한다. 또한, 지자체와 등이 운영 중인 공공시설(숙박·문화·체육시설, 주차장 등)을 지역축제나 행사와 연계하여 개방을 확대하고, 공무원 연가와 유연근무 사용을 활성화하여 국내여행을 촉진하는 등 내수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한다. 아울러, 상반기 속도감 있는 재정투입이라는 신속집행 기조에 맞춰 지방계약 입찰기간, 적격심사 기간 등을 단축하고, 지방공무원 초과수당도 당겨 집행하여 소비투자를 촉진한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4일 ｢원전 중소기업 중장기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특정 분야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 지원을 강화*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6.22일 발표한 ｢원전 중소기업 지원방안｣에 따라 일감절벽에 직면한 원전 분야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500억원을 긴급수혈하고, 40개 과제 기술개발 등을 지원했다. 금번 ｢원전 중소기업 중장기 경쟁력 강화방안｣은 지난 ｢원전 중소기업 지원방안(’22.6.22)｣ 후속 조치이면서, 원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토대로 생태계 복원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현 정부 에너지정책과 공조할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 전략을 담았다. 국내 신규원전 건설, 해외수출 추진으로 원전 시장이 활성화되는 시기에 맞춰 중소기업의 시장진입을 적기 지원할 수 있도록, 2024년까지 매출·인력 감소가 큰 사업영역을 중심으로 단기 집중지원을 통해 자생력을 갖추는 한편, 20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입대체 품목에 대한 국산화 기술개발과 특허분석을 통해 도출한 유망기술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등 ▲ 자생력 제고, ▲ 국산화, ▲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3개 정책방향별로 지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앞으로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단축되어, 주거이전 등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거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4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어 4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전매행위 제한기간 규제완화 그간 전매제한 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까지 적용되어 지나친 거주이전 제약,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등에 따른 복잡한 산정방식 등으로 국민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지역 여건에 맞게 기간이 단축되고, 지역 등에 따른 구분도 단순화되어 국민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다. 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아울러, 전매제한 기간완화와 관련이 있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 폐지 관련해서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5일 서울을 시작으로 4월 7일 광주, 4월 11일 대구, 4월 13일 천안, 4월 18일 창원에서 권역별로‘미래차 인력양성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소프트웨어 등 미래차를 선도할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2023년 315억 원을 투입하여 미래차 분야 총 3,735명을 양성할 계획으로, 자동차 부품기업이 다수 분포된 지역을 찾아가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정책 수혜자인 기업 및 대학교에 올해 신설 및 변경되는 미래차 인력양성사업을 상세히 안내한다. 이번 설명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하며, 1부는 자동차 부품 기업과 관련업계 등에 재직자 중심 인력양성사업을 소개하고, 2부는 대학 교수 및 취업지원 담당자 등에 학사와 석・박사 대상 인력양성사업에 대해 2023년 운영방안 및 계획을 소개한다. 추가로, 1부에서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2부에서는 간담회를 통해 정부, 유관기관, 대학, 기업이 미래자동차 인력양성 방향을 주제로 논의하여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올해 대폭 확대되는 미래차 인력양성사업은 ➀융합형 인재양성, ➁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➂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등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앞으로 ‘나 몰래 전입신고’는 원천 차단되고, 국민 누구나 본인의 주소가 변경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제도 개선안은 크게 ① 전입신고 절차 개선 ② 전입신고시 신분 확인 강화 ③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개선으로 구성됐다. ① 첫째,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現세대주)가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서명 없이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前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점을 개선하여, 현(現)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전입신고서에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게 할 계획이다. 즉, 전입자 확인 없이 전(前)세대주의 확인만으로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② 둘째, 현재 전입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을 하는 점을 개선하여,신고자는 아니지만, 전입신고서 상 서명한 현(現)세대주 및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게 된다. 다만, 전세사기 발생의 우려가 적다면 신속하게 전입신고를 수리해 대항력*이 빨리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현(現)세대주 및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관세청은 수출입기업 지원 및 마약류 밀반입 차단 강화를 위해 ▲‘인천세관’을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세관’으로 개편하고,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을 ‘인천공항세관’으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4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11일 공포되고 18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공항․항만 및 배후단지를 이용하는 수출입기업의 맞춤형지원 강화를 위해 현재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동시에 관리하고 있는 ‘인천세관’을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세관’으로 개편･운영한다. 인천공항세관은 ① 인천국제공항자유무역지역(FTZ, Free Trade Zone)이 동북아 항공물류허브로 자리매김하도록, ② 해외여행 정상화에 따라 우리 면세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③ 세계적 공급망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경제안보 핵심품목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의 항공물류 긴급통관체계를 운영한다. 항만지역을 관할하는 인천세관은 ① 바이오·반도체 산업의 보세수출제도 활용 등 첨단혁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② 급증하고 있는 대중(對中) 해상특송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4월 5일 대전KW컨벤션에서 ‘2023년 어촌체험휴양마을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어촌관광 정책 방향과 어촌체험휴양마을 세부 지원내용, 공모일정 등에 관한 사항을 공유하고, 현장의 건의사항 등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전국 124개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진과 각 지자체 담당자, 관광 분야 민간기업 담당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특히, 올해는 기존의 통상적인 설명회 방식에서 벗어나, 어촌에서 새로운 관광 서비스를 구현해보고자 하는 민간기업과 마을 간의 자유로운 토론을 진행한다. 최근 미식 여행, 자전거·도보 여행, 반려견 동반 여행 등 국민 관광 수요가 다양해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을 운영진들이 본업인 어업과 관광업을 함께 운영하다 보니 이를 따라가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마을과 민간기업 간의 협업을 통해 민간기업이 가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마을에서 구현해 어촌관광을 활성화하고, 이익을 마을과 기업이 함께 나누는 새로운 관광 모델을 만들고자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마을과 민간기업 간 소통창구를 만들고, 민간기업의 참여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부천대장공공주택지구 내 도시첨단산업단지에 SK그룹이 2027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해 약 13만7천㎡(4만1천평) 규모의 차세대 배터리·반도체 소재, 탄소저감 등 친환경 기술개발 분야 연구개발(R&D)단지를 조성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조용익 부천시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원명희 부천도시공사 사장, 김준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부회장은 4일 오후 부천아트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천대장지구 내 제1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입주 및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주 광명에서 기후도지사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경기도는 공공과 기업, 도민생활과 산업, 4가지 측면에서 14개 과제를 가지고 기후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공공 RE100 실천과 산업집적단지에 대한 RE100을 중앙정부나 어떤 지방정부보다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그린테크노캠퍼스가 부천에 둥지를 틀게 돼 대단히 기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린테크노캠퍼스 유치를 계기로 경기도, 나아가 대한민국 성장을 견인하는 데 함께 힘을 모으도록 하겠다. 경기도와 부천시는 이번에 만들어지는 SK그린테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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