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부권에 민관협업 기반의 지역특화형 혁신제품 발굴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6일 대전지방조달청에서 중부권(대전, 세종, 충남, 충북)의 지역특화산업 기반 혁신제품 발굴을 위한 '혁신제품 스카우터 중부권 거점플랫폼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족식에는 기재부, 조달청,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조달연구원 등 7개 기관과 민간전문가인 혁신제품 스카우터 8명이 참여했다. 앞으로 중부권 거점플랫폼은 바이오 메디컬, 자율주행, 스마트 안전, 수소에너지 등 중부권 특화산업의 혁신제품을 집중 발굴하고 이를 공공구매와 연계해 판로개척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민간 스카우터가 협업을 통해 중부권의 과학비즈니스벨트, 특구, 산업단지 등에 숨어있는 혁신적인 제품을 발굴하면, 기재부와 조달청은 혁신제품 지정을 통해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돕는다. 조영욱 기획재정부 공공조달정책과장은 중부권 스카우터 거점플랫폼이 기업의 지역기반 혁신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자체 공무원 및 스카우터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다. 유순재 대전지방조달청장은 ”스카우터 거점플랫폼을 통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6일 군산 비축기지에서 정부대전청사 출입 기자단을 초청하여 현장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설명회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는 정부 비축현황을 확인하고, 경제 안보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달청 비축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방문한 군산비축기지는 조달청이 보유한 전국 9개 비축기지 중 하나로 야적장 93,795㎡, 창고 38,435㎡로 축구장 18개 면적에 달하며, 알루미늄 47,000톤을 비롯한 비철금속 66,000톤을 비축하고 있다. 이종욱 청장은 기자단과 함께 군산비축기지 비축 인프라와 비축원자재 실물을 직접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올해 착공 예정인 군산비축기지 신규 비축창고 예정 부지를 둘러보고, 자금ㆍ시설 등 필요한 비축인프라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조달청은 현장 브리핑을 통해 공급망 위기 대응력 제고에 초점을 맞춘 조달청 비축사업 방향을 설명했다. 현재 보유중인 비철금속 비축재고를 국내 수입수요 기준 ‘22년말 49일분에서 ‘27년까지 60일분으로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에는 신규 비축자금 5백억원을 포함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5일 15시 30분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크루즈 부두에 접안한 4만 3천톤급 크루즈선 유로파 2(Europa 2)에 방문하여 입항 환영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방문한 크루즈선 유로파 2는 독일의 크루즈선사인 하팍 로이드사(Hapag-Lloyd Cruises社)가 운영하는 최고급 호화 크루즈선으로, 지난해 해양수산부가 선사와 협의를 통해 국내 유치에 성공하여 올해 처음 우리나라에 입항했다. 이번 환영 행사에서 조 장관은 유로파 2의 선장인 크리스티앙 반 자먼(Christian van Zwamen)에게 환영의 의미로 기념품을 전달하고 승무원들을 격려했다. 또한, 선내 시설을 둘러보며 방역 시스템 등도 확인했다. 조 장관은 “크루즈선이 대한민국에 입항할 때 불편한 점이 있다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 부산, 인천뿐만 아니라 제주, 여수, 속초 등 아름다운 국내 기항지에서도 하팍 로이드사의 멋진 크루즈선들을 자주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크루즈 부두에 접안한 다른 한 척의 크루즈선인 투이 크루즈사(TUI Cruises社)의 10만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4월 5일 전국 직업소개소와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직업정보제공업체)을 대상으로 2023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시행 계획을 공고했다.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취업정보 및 알선기관을 선택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해 일정한 기준 이상의 우수한 고용서비스 기관을 선정하는 제도이다. 신청 희망기관은 5월 17일부터 5월 30일까지 ‘민간고용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4월 25일부터 4월 27일까지 설명회도 개최하는데 자세한 사항은 위 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결과는 심사를 거쳐 12월에 발표한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은 3년간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장관 표창, 고용 관련 민간위탁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임영미 고용지원정책관은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채용관행의 변화로 민간고용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통해 구직자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고, 신청기관은 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금융감독원과 전통시장 상인의 금융 환경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통시장 상인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맞춤형 금융상담창구 마련을 위한 전통시장-금융기관 간 ‘장금(場金)이 결연’을 지원하고, 금융사기 예방 및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전통시장과 영업점 간 핫라인을 구축하는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며, 영업점에서 정책자금대출 등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전통시장 상인 및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금감원에서 운영 중인 금융사랑방 버스*를 지방중기청과 공동으로 운영하여 취약 차주 지원 및 금융사기 피해 등 금융애로 상담을 실시한다. 한편 이날,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 간 업무협약에 따라 장금이 1호인 우리은행과 광장시장이 상호 결연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영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은 다수가 금융사기에 취약한 고령으로 오늘 업무협약은 이분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금융감독원과 협력해서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금융서비스를 쉽고 안전하게 받을 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기업 법인세를 100% 감면하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4. 6.~5. 16. 국토교통부)된다고 밝혔다. 그간 어려운 지역경제와 산업을 지탱해왔던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이 4월 4일로 종료(’18. 4.~’23. 4.)되어 기업 지원 제도가 소멸되는 상황에서, 이를 대체할 제도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뜻깊다. 새만금개발청은 투자진흥지구를 신속히 도입해 기업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고, 군산에 위치한 새만금산업단지에만 적용되던 지원혜택을 군산·김제·부안 내 새만금사업지역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새만금사업법｣에서 위임받은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조건과 지정절차를 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특히, 산업·연구·관광 등을 모두 포괄하는 새만금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제주, 광주 투자진흥지구(관광, 문화 중심)보다 대상업종을 대폭 확대했다. 대상업종은 국내 산업분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은 물론 연구개발업, 관광업 등 대부분의 산업을 포함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업인의 공익직불금, 어업인의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도 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가 국민 일상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과 행정기관으로부터 직접 제안을 받아 21개 관계부처와 함께 총 43건의 생활밀착형 민원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민원서비스 개선 방식은 ▴민원서류 발급 온라인화, ▴구비서류 감축 등 신청방식 개선, ▴수수료 감면 등이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농식품부, 해수부, 경찰청 등은 방문신청 민원을 온라인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신청할 수 있었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는 물론,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농촌지역의 어르신 등 민원취약계층도 손쉽게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종전에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를 보내야만 신청이 가능하던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을 온라인화했다. 이와 같은 개선은 해양수산부의 수산정보통합시스템과 정부대표 서비스포털인 정부24의 연계를 통해 가능해졌다. 경찰청은 경찰서 방문신청이 필요했던 대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4.5일 울산에 소재한 온산제련소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2월말,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핵심광물 확보전략'후속조치로, 국내 핵심광물 제련 및 가공 생산능력을 살펴보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고자 추진했다. 특히, 니켈 등 이차전지 핵심광물은 미IRA(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2025년 이후에는 중국 등 특정국의 수입의존도를 낮춰야 하는 절실한 상황이다. 천실장은 온산제련소내 핵심광물 제련 및 가공·생산시설 현장을 살펴보고, 핵심광물산업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니켈 등 핵심광물 제련사업과 니켈·코발트·망간 가공시설의 추가 투자계획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세계 1위 연·아연을 생산하고 있는 고려아연은 비철금속 제련기업으로 50년간 축적해온 독보적인 제련 및 가공기술을 바탕으로 이차전지 양극재 소재인 니켈·코발트·망간 전구체와 음극재 소재인 전해동박의 생산을 준비중에 있다. 또한, 이차전지용 고순도 니켈제련소를 국내에 건설할 계획이다. 김기준 부사장(고려아연)은 이차전지 필수 원료인 핵심광물 제련 및 가공시설과 핵심광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올해 상반기 조달청 시설자재가격이 작년 하반기 대비 평균 2.28%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은 지난달 23일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상반기 정부공사비 산정에 적용할 공통자재 6,863품목, 시장시공가격 569개 품목의 가격을 결정했다. 공통자재의 경우 평균 2.05% 상승한 가운데 전기요금 인상, 시멘트 수급불안, 원자재 가공 및 유통비용 증가 등으로 블록, 기계배관 부속품, 유리제품 등의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조사됐다. 시장시공가격은 평균 5.09% 오른 가운데 주로 건축물 내부 마감공사에서 인상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가격조사는 4월 7일 이후 기초금액 발표 공사부터 적용된다. 조달청은 정부공사비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자재가격심의에 앞서 지난 2월부터 민관협업 전담팀과 합동으로 가격조사 및 검증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이번 가격에 반영했다. 또한 이번에 결정된 가격을 다른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달청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공개된 가격에 대해서는 ‘나라장터(가격정보)’ 또는 ‘건설분야 각 협회별 누리집(조달가격 소통창구)’를 통해 누구나 질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림청은 지난 3월 20일부터 시행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하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을 위한 임업 기계장비 등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산림청은 해당 법령 개정안을 통해,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을 위한 임업 기계장비 등록 시 ➀이·통장 또는 산림조합장의 날인란 삭제를 통한 민원인 행정절차 간소화하고, ➁임업 기계장비 구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영수증 등 그 밖의 증빙서류’를 추가하여 장비 구입을 증빙하는 서류의 범위를 확대했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을 위해서는 면세유류 공급대상 임업 기계장비의 등록이 필수적임에 따라 교부기관인 산림조합에 본인이 소유한 임업 기계장비를 신고하는 것은 필수 절차 중 하나다. 그러나, 지금껏 장비 신고를 위해서는 이·통장 또는 지역 산림조합장의 서명 절차가 포함되어 임업인들의 불편이 있었다. 또한, 온라인 구매 및 중고장비 거래 시장은 점차 확장됐으나, 장비 구입을 증명하는 서류의 범위가 출하증명서, 매매계약서 및 양도서에 한정되어 장비 등록에 있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내 기업이 경험한 영업비밀 유출 가운데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2022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4월 5일(수) 발표했다. 동 조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4(실태조사)에 따라 ’2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국내기업 8,269개사를 대상으로 영업비밀·산업재산권의 보유 및 피해 현황, 부정경쟁행위 인식 및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했다. [영업비밀 관련 현황] 국내 기업 중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6.8%이고, 영업비밀 보유기업 중 ‘최근 5년간(’17~’21)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경험한 기업’은 1%로 조사됐다. 영업비밀 유출 유형을 보면, 퇴직자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이 절반 이상인 51.2%로 가장 높았는데, 퇴직자를 대상으로 인터뷰와 ‘비밀보호 서약서’를 받는 등의 관리 노력은 44.8%에 불과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퇴직자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한류 열풍에 힘입어
어웨이크뉴스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B동 1601호(457),가산동 대성디플러스지식산업센터
등록번호: 서울,아54180 | 등록일 : 2022.03.16 | 발행인 : 오경하 ㅣ
편집인 : 오경하 | 전화번호 : 010-3066-9868 ㅣ
고문변호사 : 이용운 (법무법인 민) T:02-678-0154
Copyright awakenews.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4일 23시 2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