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산·학·연 연구자, 변리사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표준특허 전문교육 신청을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희망자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 대상 인원은 50명 내외이다. 교육은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국제지식재산연수원(대전시 유성구)에서 대면교육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해당 교육과정은 전자(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정부의 표준화 정책에 발맞추어 올해 처음 개설된 것으로, 산·학·연의 표준특허 실무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특허기술의 국제표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교육 종료 후에 수강생들로부터 개선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의 명품 교육과정으로 만들어 갈 예정이다. 특허청 김태응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정보문화기술(ICT)융합이 전 산업으로 확대되는 요즘 시대에는 산·학·연의 표준특허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백년을 넘은 전통시장이 역사와 문화의 복합공간으로 재탄생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7일, 서울 광장시장에서 조주현 차관 주재로 백년시장 상인과의 간담회를 열고, 100년 이상 영업 중인 전통시장이 세계인이 즐겨 찾는 명품시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백년시장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정책 추진방향 발표와 간담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1일,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언급한 “전통시장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상인들과의 약속에 대한 이행 조치 일환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네 가지 추진전략을 통해 백년시장을 세계적인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첫째, 능력 있는 상인을 육성한다. 상인들이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상인대학 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협동조합 설립 등 조직화를 통해 공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둘째, 백년시장을 하나의 역사·문화공간으로 만든다. 해외 유명 전통시장처럼 백년시장이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상품이 될 수 있도록 백년시장의 역사를 스토리로 만들고, 시장만의 볼거리·먹거리와 K-푸드, K-컬처를 연계한 팔도 관광상품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남지역 수출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자체, 전문가와 함께 규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4월 7일, 경남도청에서 한창섭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규제애로 기업,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4차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를 개최했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올해 지자체 의견을 토대로 발굴한 중앙부처 규제를 현장 중심으로 집중 혁신하고, 지자체가 개선한 그림자·행태규제 우수사례를 적극 전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2월부터 두 달여간 17개 시·도 규제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발굴한 지역 중점과제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시·도별 추진계획으로는 강원도의 도지사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신설과 지역 호민관 설치, 경상남도의 규제혁신의 달 운영 등이 발표됐다. 지자체의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세종시는 비행장으로 인한 고도 제한으로 건축물 신·증축이 제한되는 비행안전구역범위를 줄이기 위해 국방부와 협의하여 이를 해결한 사례를 공유했다. 상주시는 화서농공단지 입주기업이 산업단지 내 완충녹지로 인해 제품 운송에 애로를 겪자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7일 8시 30분에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하여 반도체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반도체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도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등 전방위 지원을 하는 가운데,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반도체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우리 반도체 산업의 현주소와 미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추 부총리는 먼저 평택캠퍼스 반도체 생산라인을 방문하여 첨단 반도체 생산 공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D램, 낸드 플래시 등 반도체 생산시설과 제조 환경을 살펴보았다. 추 부총리는 이어진 간담회에서 반도체는 AI,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의 두뇌이며 반도체 산업은 개별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안보·생존과 직결된 국가 차원의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런 점에서 반도체 경기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초격차 확보를 위해 약 300조원 규모의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를 하기로 한 기업의 결정을 높이 평가하며, 정부도 클러스터 신속 조성을 위한 범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우수조달물품 업계와 우수조달물품 제도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달청은 지난해 말 발표한 ‘공공조달 혁신방안’(‘22.12.14. 비상경제장관회의)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의 품질제고 및 생산기업의 혁신성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개정안(`23.1.25., 행정예고)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기술변별력 강화를 위한 지정심사 개선 ▲장기지정기업, 신규기업 간 지정심사 기준 차등 적용 ▲추가선택품목(옵션) 납품금액 제한 ▲지나친 납품쏠림 현상 등 과점 관리 ▲국산 부품 사용 활성화를 위한 규격서 변경 허용 등이다. 간담회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의 일환이며, 제도개선 세부 사항을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와 30개 우수조달물품 기업들은 개정 사항에 대해 ▲장기지정기업 대상의 종합평가 기준 완화 ▲추가선택품목 납품금액 제한기준 완화 ▲신규기업에 대한 우대사항 재고 등을 건의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면서, “우수조달물품 제도가 당초 취지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인플레이션감축법 계기로 북미 시장 진출 확대가 기대되는 우리 기업들을 위해 향후 5년간 7조원의 자금 지원과 500억원 규모의 리튬인산철 배터리 연구과제 과제가 추진된다. IRA 이후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소재 기업들을 위해서도 투자세액 공제 대폭 상향조정(대기업 8→15%, 중소 16→25%),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산단 용적률 확대(1.4배) 등의 지원대책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4월 7일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민·관합동 IRA이후 배터리 산업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우리 배터리 및 소재 기업의 북미 시설 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5년간 7조원 규모로 대출과 보증을 지원한다. 배터리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한도 확대, 금리·보험료 인하 등의 금융 우대도 함께 제공한다. LFP 배터리 개발을 통해 새로운 시장 진출도 모색한다. 우리 배터리 및 소재 기업들은 LFP 배터리 개발에 이미 착수했으며, 일부 기업들은 생산을 준비 중이다. 정부도 올해부터 500억원 규모 이상의 LFP 배터리 관련 신규 과제를 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한국과 도미니카공화국 간 통상·산업·에너지 분야 실질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부 간 협력채널이 신설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7일 10시 서울에서 도미니카공화국 외교부와 '한-도미니카공화국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이하 TIPF)'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방한 중인 라껠 페냐(Raquel Peña) 도미니카공화국 부통령과 TIPF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경제협력을 더욱 가속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최근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와 공급망·디지털 등 새로운 통상이슈 부상에 따라 올해 주요 통상정책 목표의 하나로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미체결 국가 중 전략적 협력 필요성이 큰 국가들을 대상으로 TIPF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도미니카공화국과의 TIPF는 지난 1월 UAE에 이어 두 번째로 체결한 것으로, 중남미 지역에서는 첫 번째이다. 한국과 도미니카공화국 양국은 이번에 체결한 TIPF를 통해 무역·투자·에너지뿐만 아니라 공급망·디지털·그린·바이오 등 새로운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매년 무역투자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무역장벽 완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백영현 포천시장은 지난 4월 6일 선단동 통장협의회와 ‘공감·소통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지난 1월 선단동 주민과의 공감·소통간담회 이후 석 달여 만에 개최하는 간담회로, ‘소통과 신뢰의 시민중심 포천’을 실현하고자 하는 백영현 포천시장의 의지가 담긴 자리다. 간담회에는 백영현 포천시장을 비롯해 윤종애 선단동장, 신원식 통장협의회 부회장 등 각 마을 통장과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1월 개최된 간담회 건의사항인 선단동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충 등 3건에 대한 윤종애 선단동장의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신원식 통장협의회 부회장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주신 백영현 시장님께 감사하다. 앞으로도 선단동 통장협의회와 소통의 시간을 자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민생 현장에서 자주 만나고 격의 없이 소통할 수 있어야 주민이 어떤 불편을 겪고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소중한 말씀에 귀 기울이고, 정책으로 녹여내 시민의 큰 행복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기획재정부는 4월 6일 김성욱 국제경제관리관 주재로 주한 ADB 회원국 대사 초청 간담회(4월 6일 14시, 서울)를 개최했다.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4일간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제 56차 ADB 연차총회(‘ADB 총회’)의 주요 행사, 등록 절차, 지원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해 개최했다. 김성욱 국제경제관리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 ADB 총회가 아사아‧태평양 지역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언급하면서, “회원국 재무장관 등 고위급 인사를 비롯하여 각국 실무진, 금융계,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이번 총회에 가급적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ADB 총회의 주요 행사와 참가자 지원 방안을 소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개회식을 비롯하여 70여개의 회의와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주최국 주요 행사의 하나로 우선, 5월 2일에는 ｢한국 세미나의 날｣이 개최된다. ’19년 노벨상 수상자인 마이클 크레이머(Michael Kremer) 교수와 조동철 KDI 원장의 대담을 시작으로, 아시아의 거시경제, 공급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6일 두 달여간 온라인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 익명 신고된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의심 제기 사업장 87개소에 대해 즉시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계획된 장시간근로 감독도 동시에 실행한다. 포괄임금·고정OT은 판례가 개별 사건에 대해 사후적으로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는 임금지급상 관행으로서, 일각에서는 이를 오남용하여 ▴공짜 야근 ▴장시간근로 ▴근로시간 산정 회피 등의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는 공정과 법치라는 노동개혁의 중대 과제이자, 유연 근로시간 제도의 취지와 운영을 가로막는 관행화된 부작용으로 보고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 포괄임금 오남용이 강하게 의심되는 16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기획감독Ⅰ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월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포괄임금 오남용을 신고받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월 31일 기준 총 138건의 익명 신고를 접수했다. 중복신고와 내용을 알 수 없는 신고 등을 정리하면 사업장 기준 87개소이다. 이름을 밝힌 신고의 경우는 통상의 신고사건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실근로시간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6일 재택근무를 통해 업무효율과 직원 만족도를 높인 우수 사업장 사례 15개를 모아 사례집(｢2022년 재택근무 활용 우수사례｣)을 펴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근로자는 96만명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재택근무가 급격히 증가한 후 최근에는 소폭 감소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례집에 소개된 기업들은 재택근무 도입에 실제 애로를 겪었던 문제를 해결한 노하우를 담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 도입 시 인사관리나 생산성 저하를 우려하고, 근로자는 인사평가상 불이익을 입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 현실이다. 한 기업은 적정 수준의 업무 내용과 분량을 노사가 상호 협의해 정하고, 업무 진척 상황을 상시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대표이사부터 구성원까지 목표와 전략 중심의 핵심성과지표(KPI)를 고도화하여 스스로 자율 책임 경영을 하는 등 성과관리 체계를 개선했다. 우수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원활한 충원을 위해 재택근무 체계를 정비한 기업도 있다. 사내 IT 시스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영상회의시스템 및 원격프로그램, 클라우드 기반의 업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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