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소형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선박검사에 필요한 제반 비용과 시간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천이나 항만‧어항구역 등 평온한 수역을 항해하는 총톤수 5톤 미만의 소형선박 중, 선외기 선박(선체 외부에 추진기관을 설치한 선박)은 바닥면을 검사하기 위해 도크(Dock)에 들어가거나 육지로 올리는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선박검사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소형 선외기 선박은 육지로 올리지 않고 선내에서 선체 하부 등의 부식 상태, 손상여부 등을 검사할 수 있게 되어 해당 선박 소유자는 육지로 올리는 비용 약 50만 원과 검사 소요시간 약 3일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둘째, 침전물이 적고 부식성이 낮은 경질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은 연료탱크 등의 개방검사 주기를 5년에 2회에서 1회로 줄여, 제1종 선박검사 시에는 연료유 탱크, 기름 여과기, 배관 장치 등을 개방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셋째, 기존에 전자로 발급 가능했던 14종의 선박안전 관련 증서에 지정사업장*에서 제작하거나 정비한 선박용물건 및 소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12일 영등포구 소재 서울합동청사에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자산운용기관과 함께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각 기관이 힘을 모아 전국 어린이집의 푸른씨앗 가입 확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늘 협약에 따르면 공단은 어린이집의 제도 도입에 따른 경제적, 행정적 부담을 줄여주고,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소속 어린이집에 대한 온·오프라인 홍보 및 교육을, 자산운용기관인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자산운용은 기금 수익률 제고와 어린이집 종사자 대상 재무·금융 컨설팅을 위해 노력하기로 상호 합의했다. 중소퇴직기금제도(푸른씨앗)은 퇴직연금 확산을 통해 대-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소득 격차를 줄이고자 작년 9월부터 시행된 국내 최초의 공적 퇴직급여제도로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전담 운영하고 있다. 푸른씨앗은 짧은 운영기간에도 불구하고 올해 3월 말 기준 3,400여 개 사업장에서 만 육천여 명이 가입했고 적립금 규모는 601억 원, 연 환산 수익률은 3.05%를 기록하며 제도 안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푸른씨앗에 가입하는 사업주에게는 월 242만 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10%를 3년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12일 오후 2시 30분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교란행위 근절을 위해 “집값 작전세력”에 대한 척결 의지를 다졌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기초자치단체장(서초구, 강남구) ‧ 경찰청 ‧ 국세청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ㆍ한국부동산원부원장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정책협업 방안 등을 논의하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도 주관했다. 또한, 본 회의에 앞서 원 장관은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 내 실거래 조사 수행현장 및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방문하여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한국부동산원은 허위신고를 통한 실거래가 띄우기, 탈세를 위한 편법‧불법거래, 가격 담합 등 '집값 작전세력의 시장교란행위 현황 및 조사 추진상황'을 보고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1년 이후 계약 후 3개월 이내 신고가 해제비율은 감소한 반면, 계약 후 6개월 이후 신고가 해제비율은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23.3월∼'23.6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보건복지부는 4.12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이하 촉진위원회)를 통해 2022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은 7,005억 원, 구매 비율은 1.01%로 법정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촉진위원회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에 관한 심의·의결기구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전년도 우선구매 실적과 당해 연도 우선구매 계획을 매년 심의·발표하고 있다. 2022년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은 2021년보다 5개 늘어난 1,042개이며, 이중 과반인 545개(52.3%) 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1% 이상 구매했다. 특히, 에너지경제연구원(기타 공공기관)은 총구매액(약 22억 원)의 18.2%(약 4억 원)를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여 가장 높은 우선구매 비율을 보였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공기업)는 약 416억 원(구매 비율 1.38%)으로 가장 많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금액을 기록했다. 2023년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 1,039개의 우선구매 계획은 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년 실적(7,005억 원) 대비 739억 원 증가한 7,744억 원, 우선구매 비율 1.13%로 확정했다. 공공기관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정부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 5도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29개 사업에 636억 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4월 5일, 서해 5도 지원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2023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 예산은 지난해 601억 원보다 35억 원 증액된 636억 원으로 확정됐으며, 8개 부처 29개 사업이 추진된다. 대표적으로 용기포신항 건설(해수부, 164억), 공공하수도 건설(환경부, 96억), 정주생활금 지원(행안부, 76억)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심의를 통해 거주하는 주민에게 지원되는 정주생활지원금과 노후주택 개량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정주생활지원금은 10년 이상 거주자에게는 월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10년 미만 거주자에게는 월 6만 원에서 월 8만 원으로 인상된다. 노후주택 개량 지원 기준도 30년에서 20년으로 완화되어 노후된 주택의 지붕, 기둥, 벽체 등 내ㆍ외부를 개조하거나 보수 시 최고 4천만 원의 지원금(자기부담금 총공사비의 20% 이상)이 주택 1채당 1회 지원된다.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대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전국 102개 근로자종합복지관 실태확인 결과, 절반 가량이 정부지침과 달리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비지원 복지관 : 72개소 중 34개소 운영지침 위반] ❶ 산별연맹 등 노동조합 사무실 입주: 27개소(운영주체 : 한노 17, 민노 3, 직영･기타 7) 운영지침에는 복지관의 건립 취지 및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무실의 일부를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지역대표기구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72개소 중 27개 복지관에 운영지침상 입주가 제한된 산별연맹 사무실 등이 입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❷ 연면적 대비 사무실 비중 15% 초과: 16개소(운영주체 : 한노 9, 민노 2, 직영･기타 5) 운영지침은 복지관 내 사무실은 전체 연면적의 15%를 상한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16개 복지관에서 연면적 15%를 초과한 면적을 노동조합 사무실로 사용 중이며, 7개소는 연면적 30%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❸ 목적외 사용 및 임대수익 목적시설 입주: 10개소(운영주체 : 한노 8, 직영･기타 2) 운영지침상 복지관은 임대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호남권에 민관협업 기반의 지역특화형 혁신제품 발굴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12일 광주지방조달청에서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 제주)의 지역특화산업 기반 혁신제품 발굴을 위한 '혁신제품 스카우터 호남권 거점플랫폼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족식에는 기재부, 조달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조달연구원 등 7개 기관과 민간전문가인 혁신제품 스카우터 6명이 참여했다. 앞으로 호남권 거점플랫폼은 인공지능(AI), 미래차, 자율주행 등 호남권 특화산업의 혁신제품을 집중 발굴하고 이를 공공구매와 연계해 판로개척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민간 스카우터가 협업을 통해 호남권의 연구개발특구, 산업단지 등에 숨어있는 혁신적인 제품을 발굴하면, 기재부와 조달청은 혁신제품 지정을 통해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돕는다. 조영욱 기획재정부 공공조달정책과장은 스카우터 거점플랫폼이 호남권 특화산업의 성장과 지역의 공공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스카우터의 유기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노배성 광주지방조달청장은 ”스카우터 거점플랫폼을 통한 유망 혁신 기업의 발굴과 이를 통한 성장이 공공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본 골든위크를 겨냥해 도쿄와 히로시마, 후쿠오카, 나고야, 오사카 5개 도시에서 4월 14일부터 30일까지 ‘K-관광 로드쇼’를 개최한다. 한국방문 마케팅의 시작을 알리는 4월 14일, 도쿄 행사에는 박보균 장관이 직접 ‘K-관광 영업사원’으로 나서 일본 소비자들에게 K-관광을 세일즈한다. 박보균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적 방일 성과에 이어 양국이 여행으로 더 가까워지도록 관광교류를 활성화한다. 특히 일본 Z세대에게 가장 인기 있는 해외 여행지가 한국인 만큼, 대체불가능한 관광의 무기 ‘K-컬처’를 탑재해 인바운드 관광 회복의 변곡점으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글로벌 온라인여행사(OTA) 트립어드바이저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인이 올봄 가장 가고 싶은 여행지’에 서울이 1위로 꼽히는 등 한국 여행에 대한 일본인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일본에서 관광수요가 급증하는 대표적 장기연휴 기간인 골든위크(4. 29.~5. 7.)를 앞두고 5개 도시에서 ‘K관광 로드쇼’를 개최해 본격적으로 K-관광을 마케팅한다. 먼저 4월 14일 도쿄에서는 1,500명의 현지 관객이 참여한 가운데 K-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는 12일 화성시청 상황실에서 도-시·군 투자유치 전략 합동회의를 열고 민선8기 화성시 20조 투자유치 비전 달성을 위한 투자유치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이날 회의는 ‘찾아가는 시·군 투자유치 컨설팅 사업’의 하나로, 민선8기 화성시 20조 투자유치를 포함한 경기도 100조 투자유치 비전 달성을 위해 경기도와 화성시가 함께 투자유치 전략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회의에는 이희준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을 비롯해 임종철 화성시 부시장 등 10명의 도-시 투자유치 관계자가 참석해 경기도가 분석한 광역 산업육성 관점에서의 화성시 산업 유치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도는 산업 기반 시설 조성과 선도 산업 지정·확대를 위한 투자유치 방안을 제안했고 신산업 등 도정 현안 중심의 해외기술기업 유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경기도형 투자유치 플러스 전략을 안내했다. 아울러 지자체별 차별화된 투자환경을 마련하고 정확한 입지 분석과 정보 공유를 통해 기업의 수요와 애로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100조 투자유치 달성을 위한 경기도의 전략을 제시하며, 화성시 20조 투자유치를 위한 첨단산업 유치 방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강릉시 산불피해의 조기 수습을 위해 특교세 10억 원과 재난구호사업비 6천 4백만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특교세는 잔불 처리를 위한 인력과 장비 동원, 소실된 산림과 주택의 잔해물 처리 등 필요한 비용에 사용되고, 재난구호사업비는 이재민 구호를 위한 임시주거시설 운영과 생필품 지원 등에 사용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특교세와 재난구호사업비가 산불 피해 조기 수습에 기여하고, 이재민들께서 일상으로 하루빨리 복귀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23.04.17일부터 '23.04.21일까지 기간 중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수요 '(선박) 총톤수 3,000톤급 수산계고교 공동실습선 건조 구매' 등 총 284건, 약 1,875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경찰청 '교통순찰용 대형오토바이(1,250cc급) 구매'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6.9%인 317억 원, 강원도 '험지펌프차(산불전문진화차) 4대 구입'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1.9%인 224억 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선박) 총톤수 3,000톤급 수산계고교 공동실습선 건조 구매'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46%인 862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4%인 74억 원,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지원청 '모듈러교실 제작설치 및 임차 용역(괴산고등학교)'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21.2%인 398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1,477억 원 중 본청이 527억 원으로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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